보도일시	방송․통신/ 2009년 10월 20일 배포시부터, 신문/ 2009년 10월 20일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9년 10월 20일 (총2면)	담 당 자	총괄본부장 유 동 국 (010-9672-1004)

강운태, 한국은행 지역본부, 화폐창고기능에서 지역경제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지역본부, 지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생산적 연구기관으로 개편되어야

-총액한도대출 배정, 호남권과 충청권의 소외현상 심각해 개선되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남구)은 10.20(화)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의 씽크탱크(Think Tank)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의원은 지금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화폐보관 및 유통을 주요기능으로 담당하고 있다면서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화폐창고기능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연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본부의 경제활성화 지원실적 미흡, 전환의 계기 되어야

강운태 의원은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 ｢단체장(시장‧지사)과의 회의｣ 그리고 ｢연구보고서 발간｣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세미나는 대부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나 광주본부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지역경제포럼’을 공동개최하여 모범을 보였고, 단체장과의 회의는 충북본부가 매월 도지사 주관의 ‘목요경제회의’에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충북지역 경제동향을 보고함으로써 가장 좋은 실적(7회)을 보였고, 연구보고서의 발간은 광주본부와 충북본부가 3권을 발간했다.(표1 참조)

강운태 의원은 전체적으로 역량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본부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민간연구소 등을 벤치마킹해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총액한도대출배정, 호남권과 충청권 소외 심각해

또한 강운태 의원은 지역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저리(연리1.25%)에 운영되는 총액한도대출(10조원 규모)이라면서, 권역별 배분비중을 분석해 호남권과 충청권의 소외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지역본부별 배정액과 금융기관별 배정액을 권역별로 집계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영남은 전체에서 51.5%(3조1,702억원)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호남은 12.9%(7,967억원), 충청은 9%(5,558억원)만을 배정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된다. (표2 참조)

2009. 10. 20

(표 1) 2009년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실적 비교      (단위: 건)

구분	광주본부	전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4	1(09.10예정)	1	1
시장‧지사와 회의	5	2	3	7
연구보고서	3	2	2	3

(표 2) 권역별 총액한도 대출 배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4.12월	05.12월	06.12월	07.12월	08.12월	09.7월	09비중
수도권	지역 본부	인천	5,112	5,112	5,112	5,692	5,692	5,692	13,518 (21.90%)
		경기	7,026	7,026	7,026	7,826	7,826	7,826
영남	지역 본부	부산	7,960	7,220	7,220	8,040	8,040	8,040	31,702 (51.50%)
		울산	1,316	1,256	1,256	1,401	1,401	1,401
		경남	3,238	2,838	2,838	3,158	3,158	3,158
		대구경북	7,040	6,960	6,960	7,750	7,750	7,750
		포항	883	873	873	973	973	973
	지방은행	대구은행	4,306	4,369	3,280	2,247	3,175	3,360
		부산은행	2,922	4,108	4,119	4,476	4,207	4,107
		경남은행	2,265	1,410	2,338	1,803	2,499	2,913
호남	지역 본부	광주전남	3,256	3,316	3,216	3,581	3,581	3,731	7,967 (12.90%)
		목포	706	736	706	786	786	886
		전북	1,724	1,794	1,724	1,919	1,919	1,919
	지방은행	광주은행	1,551	705	824	512	676	838
		전북은행	421	605	421	632	595	593
충청	지역 본부	대전충남	3,674	3,674	3,674	4,489	4,089	4,089	5,558 (9%)
		충북	1,319	1,319	1,319	1,469	1,469	1,469
강원 제주	지역 본부	강원	641	641	641	716	716	716	2,810 (4.50%)
		강릉	882	732	732	817	817	817
		제주	723	703	703	883	883	883
	지방은행	제주은행	371	271	211	383	372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