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두 배로 뛰겠습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방위 민주당간사 / 서울동작구(갑)
2009. 10. 15 (목)
국회의원회관 832호/ www.honey21.or.kr/ Tel. 788-2038, Fax.788-3832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언론중재위원회 광고, 특정 언론에만 편중 - 방송광고는 MBC 죽이기에 동참, 신문광고는 동아일보 짝사랑?
2.	권성 언론중재위원장도 겸직홀릭? - 작년 국감 지적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겸직 증후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광고, 특정 언론에만 편중

- 방송광고는 MBC 죽이기에 동참, 신문광고는 동아일보 짝사랑?

□ 언론중재위, 2009년 공중파 3사 가운데서 유독 MBC만 제외하고 광고 배정

o 방송광고 총 146회 증 KBS 71회(5,737만원), SBS 75회(1,124만원) 집행하는

동안 MBC는 단 한 건도 배정하지 않았음.

o 반면, 신문광고는 동아일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문사에 한 번도 배정된 바 없음. (중앙일간지 광고 총20회 (660만원), 전량 동아일보에만 배정)

<매체별 광고집행현황>

2009.1.1. ~ 9.30.

구분	매체명	집행횟수	금액
방송	KBS 2TV	71회	57,376천원
	SBS	75회	11,243천원
	소계	146회	68,619천원
중앙일간지	동아일보	20회	6,600천원

□ 언론중재위의 방송광고 대행 집행절차

o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방송광고 집행대행을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고 있음

o 대행 과정은 전체 집행예산 및 희망매체(TV, 라디오) 등에 대해 광고의뢰서를 언론재단 측에 보내 대행을 의뢰하고, 프로그램, 시급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재단측과 협의하여 언론재단의 제안내역을 최종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정함

※ 구두통화 답변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광고업체를 배정한 것’이라 답변함.

권성 언론중재위원장도 겸직홀릭?

- 작년 국감 지적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겸직 증후군

[언론중재위원회]

□ 정운찬 총리의 숨겨졌던 겸직 사실들이 세상에 하나씩 공개되면서, 총리(후보자)에 대한 위상과 명예가 크게 훼손. 손병두 KBS 이사장도 무려 27개의 겸직 직함을 갖고 있음.

o 겸직의 숫자는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권성 위원장의 겸직도 상당한 수준이며,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 집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의 겸직현황

2008. 04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8. 10 ~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2009. 03 ~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

2009. 09 ~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2008년 국정감사 시에도 겸직문제 지적, 그럼에도 여전히 겸직상태 유지

○ 언론중재위원장은 국가공무원상 공무원은 아니며(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비상임 직임.

○ 그러나 언론중재위원장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며(동법 제8조 제1항),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됨(동법 제13조)

○ 이는 겸임 허용이 위원장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이해당사자의 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중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김창수 의원의 겸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말씀하신 재단이나 법무법인 이런 것과 관계된 일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법에도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그런 위험이나 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 (2008년 국정감사 중)

[관련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