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910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최규식

0910중선위국감-재외투표소공관원칙지켜야.hwp

총장,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1항에는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2항에는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관의 대체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장, 선관위가 파악한 전체 공관 중 장소가 협소해 대체시설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공관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 공관 외에 대체시설 투표소를 설치하더라도 투․개표 절차의 엄정성과 치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극히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장도 잘 아시겠지만, 재외 국민의 투표권 허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랜 논의 끝에 올해 2월 5일 국회에서 합의 통과된 법입니다. 당시 투표소 설치, 투표방법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공관투표원칙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방안으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알고계시죠?

그런데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시킨 선거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공관 외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방식에도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좀더 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시게 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데 이를 차단하는 장치 없이 섣불리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보완과 안전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비 없이 공관이외 투표소를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부터 시행될 향후 재외선거관리와 법규적용, 운영에 대해서 본 법안의 취지와 국회의 합의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