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환급제도 몰라 수출하고도 환급 못 받는 영세 수출업체 많아

- 미환급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확대해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9(월) 10:00 정양석위원

관세청 지방세관 국정감사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외국산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 돌려주는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 없이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이하 간이환급)’를 실시하고 있음

※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은 중소제조업체에 한정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자인자

- 현행 간이환급 대상 수출품목은 전체 수출품목 9,119개 중 41%인 3,735개이며, 2008년에는 총 환급업체 16,743개의 58%인 9,640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에 의해 1천463억 원을 환급받았음

○ 그런데 영세 중소기업들 중에는 간이환급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수출을 하고도 관세 환급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특히 광주 ․ 전남지역은 총 20만여 개의 중소기업 중 91%가 소상공인이며, 5인 미만 영세소기업도 74%나 차지하고 있는 바, 간이환급 제도를 알지 못 해서 수출을 하고도 환급금을 못 받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지역세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 환급 업체에 현장 방문을 해서 관세 환급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_ 또 관세 환급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수출입업체가 타 지역 및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 영세 중소기업들이 간이정액환급을 직접 취급하기에는 절차가 번거로워 관세사를 이용하고 경우가 많은데,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둔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에게는 관세사를 이용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