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www.kangci.net 2009년 10월 13일(화)	‘09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불법천지 서울시 재정비사업

조합의 90%가 도정법 제81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해당

- 서울시 자체조사를 통해 불법 실태 확인하고도 수수방관

- 445개 정비구역 중 91개 구역(20.5%)은 인터넷 정보 공개 안해

- 조합의 90%가 법정항목 조차 공개안해, 서울시 관리체계 심각

□�� 현황

1. 서울시가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 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91개 구역(20.5%)이

인터넷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 도정법 제81조 위반

2.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125개 구역 조사 결과

❏ 추진위 단계 45개 구역 중

- 시공업체 가계약서 미공개가 85% (41개)

- 회계감사 보고서 미공개가 75% (36개)

❏ 조합 단계 77개 구역 중

- 설계업체 계약서 미공개가 91% (70개)

- 시공업체 본계약서 미공개가 88% (68개)

□�� 질의

1. 조합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정비 사업의 기본중의 기본이며 정보공개 위반은 도정법 제81조에 명문화되어 있어 명확한 법 위반이다.

또한 도정법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하면 제81조의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2.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 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91개 구역(20.5%)이 인터넷에 정보공개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 도정법 제81조 위반이다.

또한 인터넷에 정보공개를 했더라도 90%의 조합이 계약서 등 법정공개항목 조차 공개하지 않아 역시 도정법 제81조 위반이다.

시장!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인데 알고 있나?

3. 시장! 서울시 재정비사업 조합의 90%가 정비사업의 기초가 되는 도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데 말이 되는가?  조합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런 결과는 서울시와 행정기관이 묵인하고 방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런 위반사례에 대해 당장 고발조치를 먼저 취하라! 그리고 각 구청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세요.

* 첨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7.12.21, 2009.5.27>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④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12.21, 2009.2.6>1.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임원

2.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삭제<2009.2.6>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7.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