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10월19일(월)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8,700억 R&D 투자 2,938개 과제 중 사업화율 28%, 중단 및 실패 22%

R&D 투자 대 효율성 심각

-R&D 투자 금액 이상의 매출올린 과제는 17% 불과-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을)은 국가예산 8,700억이 투입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국가 R&D 사업의 평가 결과가 과장되어 보고되었고 R&D 사업 결과가 투자대비 매우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종혁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R&D 사업은 총 8,700억의 예산 지원에 2,938개의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2%인 646건이 조기 중단 및 실패하였으며 R&D 사업 종료 후 사업화 되어 매출액을 올린 사업은 28%인 82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사업 평균 지원 비용이 3억 원 정도임을 가만했을 때 투입 비용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은 546건으로 19%에 그쳤다.

그러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화 성공률은 45.1%이며 1개 과제당 23억의 매출을 올리고 0.8건의 특허 등록을 하였으며 정부투자 1억 원당 5.3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혁의원은 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이 R&D 사업에 대한 결과를 단순히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과장되어 나타냈으며 실제는 72%의 과제가 매출이 전혀 없으며 특허를 낸 기업도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가 R&D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국제 특허 취득 현황은 2%밖에 되지 않아 R&D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종혁의원은 미국의 산업기술 지원 제도 ATP와 미국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인 SBIR의 매출발생 사업화 율이 40%를 상회 하고 있는 것을 비교 지적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R&D 사업의 선정부터 운영 관리 까지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의 R&D 지원성과 발표는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산기평에 의하면 사업화 성공률은 45.1%이며 1개 과제당 23억의 매출을 올리고 0.8건의 특허 등록을 하였으며 정부투자 1억 원당 5.3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평가함.

□ 그러나 2003년~2007년 최종평가과제 2,938건 중 중단 및 실패 22%.

□ 2,938건 중 과제 종료 이후 사업화 되어 매출액이 발생한 과제 건수는 827건으로 28%.

<과제 평가 현황>

전체 평가 과제(03~07)	중단 및 실패	매출발생	3억 이상 매출발생
2,938	646(22%)	827(28%)	546(19%)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의하면 정부투자 1억 원당 매출액 5.3억 원의 성과와 1개 과제당 23억 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초기 선정된 2,938건의 과제중 72%는 매출액 0원.

□ 또한 과제당 평균 3억 원의 R&D 금액이 투자되었을 때 3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과제는 19%에 그침

□ 즉 18%의 과제가 올린 성과를 산술평균하여 마치 전체 R&D 투자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과대 포장함.

□ 국내 특허발생 과제도 전체 과제의 25%, 국외 특허 발생건수는 2%에 그침

□ 즉 75% 과제는 국외 특허는 고사하고 국내 특허조차 획득하지 못하였음.

【질의】

□ R&D 사업 지원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산술통계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최근 5년간의 R&D 지원성과가 매우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는 22%의 중간 실패와 72%의 매출을 올리지 못한 사업화 실패다.

□ 미국의 경우 ATP 사업 40%, SBIR 프로그램 41% 이상의 매출 발생 사업화 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 산업기술 지원 제도 : Advanced Technology Program

미국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미국의 산업기술 지원제도 및 R&D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의 R&D 사업 지원성과의 차이가 무척이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 R&D 사업 중단 및 실패 22%는 매우 큰 수치다. R&D 과제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국가 R&D 사업은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과제 선정과 운영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