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6(화)

홈스쿨링 제도화, 세계적 흐름에 한국만 ‘모르쇠’

교총, 전교조,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

- 김춘진 의원, 공교육과 홈스쿨링의 상생방안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6일(화)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앞서 정책자료집『공교육과 홈스쿨링의 상생방안: 국내 홈스쿨링 실태와 해외 홈스쿨링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난해 발간한 정책자료집『공교육과 미인가대안학교의 상생방안: 미인가대안학교 지원을 중심으로』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의원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제도화 또는 허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홈스쿨링에 관한 논의를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도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학습자의 권리로써 원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2008년 미인가 대안학교에 관한 정책자료집에 이어, 이번엔 홈스쿨링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의 공통점은 모두 공교육밖 대안교육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특히 학습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인 경우 부모들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취학위반으로 불법행위자라고 밝혔다.

홈스쿨러들은 교육당국의 공문서상으로는 학업중단자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습을 중단하고 있지 않아 교육당국의 지원과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형식적 소관부처와 관련해서는 위기 청소년에 해당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보호업무대상에 불과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의 부처소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홈스쿨링 제도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미국의 경우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의 수가 전체 학생수의 약3%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독일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홈스쿨링을 제도화 하였고, 아시아 국가인 대만도 홈스쿨링을 이미 제도화 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홈스쿨링을 불법화하기 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공교육과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공교육과 상생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 학업중단자 수 해년마다 증가, 학업중단자 구성비 2008년 1% 최초 돌파

- 2006년 57,148명→ 2007년 70,796명→ 2008년 73,494명

- 저출산으로 인해 매년 학생수 감소→ 실질 증가율은 훨씬 높아

- 전문계 고 학업중단률 일반계고 3배 이상 높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만7천148명이, 2007년 7만796명, 2008년에는 7만3천494명으로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매년 각급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1> 2006-2008 연도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6년 대비 2008년 증가율
초	18,403 (32.2%)	23,898 (33.8%)	20,450 (27.8%)	11.1%
중	15,669 (27.4%)	18,968 (26.8%)	20,101 (27.4%)	28.3%
고	23,076 (40.4%)	27,930 (39.4%)	32,943 (44.8%)	42.8%
계	57,148 (100%)	70,796 (100%)	73,494 (100%)	28.6%

연도별 초중고 전체 총학생 수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 0.7%, 2007년도 0.9%, 2008년도 1.0%로 해년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처음으로 그 비율이 1%를 넘어섰다.

<표2> 2006-2008 연도별 초중고 학업중단 구성비 현황

(단위: %)

	2006	2007	2008
초	0.5	0.6	0.5
중	0.8	0.9	1.0
고	1.6	1.6	1.8
계	0.7	0.9	1.0

<표3> 2008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업중단 구성비 현황

(단위: %)

2. 초중고 학업중단자 중 ‘학업계속’ 현황

- 불법조기유학(미인정유학): 2006년(20,273명)→2007년(30,370명)→2008년(27,499명)

- 미인가대안학교: 2006년(2,602명)→2007년(2,616명)→2008년(2,857명)→2009년(3,867명)

- 홈스쿨링: 실태조사 한 적 없어 정확한 통계가 없음

교육당국의‘학업중단’이라는 기술적 통계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아이들 가운데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단지 학업의 장소와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은 불법조기유학과 미인가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으로 나뉜다.

흔히 언론에서는 불법 조기유학을 쓰지만 교육통계상 명칭은 미인정유학이다. 불법조기유학이라는 명칭에 있어서 불법의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과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이다.

<표4> 2006-2008 연도별 초중 불법 조기유학 현황

(단위: 명)

	2006	2007	2008
초	11,489	17,576	14,237
중	8,784	12,794	13,262
계	20,273	30,370	27,499

교육기본법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따른 불법 조기유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해당하며, 그 수는 2006년 20,273명에서, 2007년 30,370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2008년에는 27,499명으로 3천여명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나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유학비용부담으로 불법 조기유학 가는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학업중단자 중 학업을 계속하는 두 번째 유형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진학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06년 이후 매년 사업에 응모한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2006년 71개에서 2007년 66개, 2008년 74개, 2009년 94개로 연도별로 차등은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 수와 교원 수도 각각 2,602명과 1,104명에서 3,867명과 1,22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인가 대안학교 수와 학생수의 증가추세는 학업중단자 수의 증가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표5> 연도별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

(단위: 개, 명)

	2006	2007	2008	2009
학교 수	71	66	74	94
학생 수	2,602	2,616	2,857	3,867
교원 수	1,104	1,078	1,940	1,22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 미인가 대안학교 수와 학생수의 추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일부 교회나 단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어, 미인가 대안학교인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도 있을 수 있다.

학업중단자 중 학업을 계속하는 3번째 유형이 홈스쿨링이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현황을 짐작할 수 있으나, 홈스쿨링의 경우 그 규모와 실태에 대하여 짐작조차 불가능하다. 일부학자들은 홈스쿨링을 2-3백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미국의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홈스쿨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홈스쿨링 가정은 600-1000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떤 대안학교 관계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즉 학업중단자 중 유학을 간 학생과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제외하고 모두 홈스쿨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홈스쿨링은 최소 2-300명에서 최대 불법 조기유학과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수를 뺀 4만7천여명에 이른다.

3.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각지대: 홈스쿨링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학생도 아니고 홈스쿨링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 보건복지가족부: 탈학교 청소년,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보호업무만 담당한다.

홈스쿨링은 아동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홈스쿨링은 학교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를 않고 있다. 홈스쿨링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탈학교 청소년이나 현재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가출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담과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홈스쿨링 학생들은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역인 듯 보이지만, 홈스쿨링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공교육을 통하여 이룰 수 없는 교육을 자신 스스로 찾아서 이루어가는 가는데 필요한 지원으로, 가출 등 부모의 보호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전업주부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학습하고 아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일정을 짜느라 분주하였다. 따라서 홈스쿨링 아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두 부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4. 국내 홈스쿨링의 주요 특징

- 홈스쿨 가정은 특별하지 않다

- 탈학교한 이유가 특별하지 않다

- 공교육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지 않다

- 가족의 화합과 가족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다.

- 홈스쿨 가정은 특별하지 않다.

흔히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홈스쿨러와 가정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해외 유명대학 진학 등 뭔가 특별한 결과나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터뷰를 위해 만난 가정들은 그러한 특별한 성과나 결과와는 너무나 멀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홈스쿨링 가정들은 서울 수도권에서 작은 규모의 자영업이나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농어촌에서는 귀농한 가정들이었다.

- 탈학교 한 이유가 특별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학연만큼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없다. 출신고 출신대는 성공사회로 가는 필요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스스로 버린 아이들과 부모님들, 뭔가 탈학교한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들이 밝힌 탈학교의 결정적인 이유는 공교육에 있는 학생과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즈음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었다. 아이가 선생님에게 체벌을 당한 일도, 한학급당 30-40명 되는 아이들 하나 하나에 대하여 배려 못하는 현재의 학교, 학교에서 문제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처 치유보다는 학교 문제가 밖으로 소문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문제를 덮으려는 학교 태도 등 어느 것 하나, 탈학교 이유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 공교육 교과과정을 따르고 있지 않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은 하나같이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책읽기를 통한 국어, 영어나 외국어 교육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이밖에 아이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굳이 교과과정의 시간표를 짠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까지 학교 공부를 그대로 집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다.

- 가족의 화합과 가족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다.

홈스쿨링 가정의 특징은 가족애와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홈스쿨링 가정은 학교, 학원, 독서실 등 입시중심의 가정에서 가정내 대화 단절과 달리 농업이라는 공동체 활동이나 혹은 지속적이 아이들의 진로 그리고 학교너머와 공간민들레를 통한 가족 캠프 등을 통하여 가족간 화합과 대화 그리고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5. 홈스쿨링의 해외 정책 사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화 또는 허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법상 권리와 가족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마이클 페리스가 창립한 패틀릭 핸리 대학이 있는 버지니아에 소재한 미국홈스쿨법률대응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의 2006년도 자료에 따르면 OECD  15개 국가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은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표6> 국가별 홈스쿨링 현황

국가	의무교육 연령	허용여부	법적 현황	홈스쿨링 학생 수
미국		합법	50개주에서 모두 허용	1,508,000 (2007년 기준)
일본	7-14	불법 (허용)	법이 불투명하여 법적문제는 아직까지 없음	600-800 가정
중국	6-15	불법	싱가포르 선교사들이 진행하려고 하며, 특히 북경과 상해 지하에서 많은 위험을 안고 비밀 집행
대만	초등·중학교교육	합법	학생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지역홈스쿨링 위원회에 연초 통보함	500 가정
프랑스	6-16	합법	단, 매해 의무적으로 거주지 및 시험평가를 받음	500 가정
독일	6-15	불법	400 가정 모두 불법으로 진행 또는 법적 심사 중	400 가정
호주	6-15	허용	호주는 6개 State와 2개의 Territory로 나누어져 각각 교육법이 다름	15,000 명
이스라엘	3-15	허용	교육부 장관 허용 시 가능함	수백
영국	5-16	합법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하는 홈스쿨링임	20,000- 100,000 명
불가리아	6-16	불법	물리·정신 장애자에게만 허용	100 가정이하
헝가리	6-16	합법	연2회 평가 및 국가 교육과정으로 교육
케냐	6-14	허용	헌법 재개정 중임. 차후 합법 예정	30-50 가정
말레시아	초등교육	허용	단, 말레시아 교육부 승인 시에만 한함. 법적 근거는 불투명함. 아직까지 홈스쿨링으로 인한 재판 없음
네덜란드	5-16	불법	종교라는 면목 하에 의무교육을 피할 수 있음	100 가정
폴란드	7-18	허용	폴란드 헌법 상 학교 선택이 가능하나 홈스쿨링 위해 학구 필요조건에 따라야 함	20 가정
싱가포르	6-15	합법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법	국가교육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지역별 차이 있음	5,000 명
우크라이나		합법	합법이지만 지역당국에서 무시하는 경우 발생	100 가정
브라질	7-14	불법	공식 상 불법임	100 가정
칠레	6-17	합법
체코		합법	5-12세 학생을 대상으로 5년간 실험적 단계로 도입	500 가정
아일랜드		합법	공식적으로 합법이나 “타당한 통제”하에 진행 됨	300-400 가정
멕시코	초등교육	허용
뉴질랜드	6-15	합법	교육부 등록 시 가능	5,697 명
필리핀	6-12	합법
루마니아	6-16	허용	통제사립학교(umbrella private school)와 협의 시 가능함
스위스	7-16	합법		200 가정
한국	7-15	허용	The law is vague and the business community is supporting homeschooling, so homeschoolers are largely left alone. 법은 애매모호하며 민간단체의 지지로 홈스쿨링은 통제받고 있지 않음.	600-1,000 가정

자료: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2006)

6. 홈스쿨링 해외정책사례 시사점:

- 홈스쿨러와 학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미국의 특정 주의 홈스쿨링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하로 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당수의 미국주에서는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있어서 홈스쿨러가 공교육과 상호 호환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교육의 인프라와 컨텐츠를 홈스쿨러가 원하면 이용할 수 있도로 한 것이다. 언제든지 공교육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고 공교육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홈스쿨링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7. 홈스쿨링 법제화:

- 교총, 전교조,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찬성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스쿨링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홈스쿨링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제도권 내의 학교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홈스쿨링의 성공적인 도입 및 공교육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지원하는 형태로 입법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스쿨링을 대안 학교를 포함한 학교라는 교육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학교 밖에서 그들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실현" 된다는 취지에서 이들이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홈스쿨링의 제도화를 위하여 우선 홈스쿨링을 통한 교육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법적 제도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조사 사업이 이루어져한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먼저 홈스쿨링 제도에 대하여 찬성입장이며, 회원들 중에는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것마저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도 있다.

참학은 공교육의 틀 속에 모든 아이들을 가둬 둘 수는 없다고 하면서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도 홈스쿨링 제도화는  당연한 일이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개별 학습자에 따른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위한 창조적인 교육을 위해 홈스쿨링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함께 현재 국가의 무관심아래 피교육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홈스쿨링 및 대안교육의 공공성이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홈스쿨링 학생이 공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를 원할 때 학기단위로 가능하도록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의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하며, 홈스쿨링과 대안교육이 제도권교육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흐름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

8. 홈스쿨링 제도화를 위한 제언

- 학업중단자에 대한 새로운 통계작성 기법이 필요하다

-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홈스쿨러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을 홈스쿨러까지도 확대해야 한다

- 홈스쿨링의 제도화는 가장 단순하게 시작해야 한다

첫째, 학업중단자에 대한 새로운 통계작성 기법이 필요하다.

홈스쿨러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탈학교라는 이유로 학업중단자의 범주에 속해 있다. 학업중단자 통계 어디도 홈스쿨링을 이유로 탈학교하는 통계수치는 나와 있지 않다. 교육당국은 홈스쿨링이 학업중단이 아님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학업중단자 통계방식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홈스쿨링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자체가 전무하다.

셋째, 홈스쿨러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악대전에 학생부만 있고 청소년부가 없어서 한 홈스쿨러가 좌절한 사례, 그리고 교통사고로 중중 장애를 안고 있지만 홈스쿨러라는 이유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교육보조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홈스쿨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을 홈스쿨러까지도 확대해야 한다.

홈스쿨러에게 개별적인 재정지원을 하기보다는 홈스쿨링 가정들이 연합하여 제안한 프로포절도 심사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홈스쿨링의 제도화는 가장 단순하게 시작해야 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외의 일부 사례에서는 홈스쿨링이 각종 보고 등 교육당국의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엄격한 관리체계는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