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고 잦은 25개 지점, 136회 사고!

15개 지점(60.0%)은 과속단속카메라조차 설치 안돼!

- 같은 지점에서 교통사고 발생, 서울 외곽선 5회로 가장 많아, 경부선, 남해선 순

-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지점, 단 한곳도 단속카메라 설치 안돼 !

- 선형개량, 속도저감 시설물 설치해 ‘사고도로’ 오명 벗어야 !

□ 최근 5년간(2004~2008년) 고속도로내 같은 지점에서 5회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총 25개 지점으로 136회의 사고(사망 7명, 부상 35명) 발생

○ 사고노선은 서울외곽선 5회, 경부선, 남해선, 영동선 등에서 각각 4회, 중부선과 서해안선에서 각각 2회 발생

□ 5회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25개 지점 중 60.0%에 달하는 15개 지점은 과속 단속 카메라조차 설치되지 않음

○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5개 지점에서는 단속카메라가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음

【최근 5년간(2004~2008) 같은 지점에서 5회이상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명)

연도	노선명	위치(km)	방향	제한속도	사고	사망	부상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여부
2004	영동선	41.7(신갈jct)	부산	100km/h	5	-	-	미 설 치
	서울외곽선	30.4-30.8	판교	100km/h	5	1	1	설치 (31.2k)
	중부선	256.7-256.9	통영	110km/h	7	1	-	미 설 치
2005	서울외곽선	23.6-23.7	퇴계원	100km/h	5	-	1	설치 (21.5k)
	서울외곽선	24.3-24.6	퇴계원	100km/h	6	-	-	미 설 치
	경부선	294-294.3	부산	100km/h	6	-	2	설치 (295.2k)
	남해선	15.4-15.6	부산	100km/h	5	-	1	미 설 치
	남해선	91.9-92.0	순천	100km/h	5	-	2	설치 (93.4k)
2006	남해선	32.2-32.6	부산	100km/h	6	-	-	미 설 치
	남해선	110.3-110.7	순천	100km/h	5	-	2	설치 (110.1k)
	남해지선	2.6-3.0	부산	100km/h	5	-	3	설치 (2.5k)
	영동선	57.4-57.8	서창	100km/h	6	1	4	미 설 치
	영동선	117.6-118.0	인천	100km/h	5	-	2	설치 (116.1k)
	중부선	282.5-282.9	통영	110km/h	5	-	-	미 설 치
2007	경부선	160.2～160.6	부산	100km/h	5	2	2	미 설 치
	구마선	27.8～28.3	현풍	100km/h	5	-	1	미 설 치
	서울외곽선	33～33.3	퇴계원	100km/h	6	1	1	설치 (31.2k)
	서해안선	272.4～272.8	목포	110km/h	5	-	1	설치 (273.5k)
	영동선	124.6～125.1	인천	100km/h	5	-	3	미 설 치
	익산포항선	51～51.3	포항	100km/h	6	-	4	설치 (50k)
2008	경부선	68.3~68.5	부산	100km/h	8	-	1	미 설 치
	서울외곽선	69.9~70.2	일산	100km/h	5	1	3	미 설 치
	경부선	356.2~356.4	서울	100km/h	5	-	-	미 설 치
	서해안선	145.7~146.1	목포	110km/h	5	-	1	미 설 치
	중앙지선	0.2~0.4	양산	100km/h	5	-	-	미 설 치
합 계					136	7	35

자료 : 한국도로공사

[첨부]

【국가별 과속단속장비의 설치효과 평가】

도입지역	연도	설치효과
호주 빅토리아 주	1992	․ 사망 30%, 부상 21%, 사고건수 16% 감소 ․ 15개월 후 과속비율이 23%에서 11%로 감소
독일 아우토반	1973	․ 설치 전 183건에서 설치 후 45건으로 사고 건수 감소 ․ 초기 단속건수 연간 134,000건에서 연간 22,000건까지 하락
영국	1991	․ 사망 92%, 부상 29%, 사고건수 22% 감소 ․ 과속비율 97% 감소
네덜란드	1993	․ 부상 25%, 사고건수 15% 감소 ․ 과속비율이 35%(야간 70%)에서 3%만큼 감소
노르웨이	1993	․ 인명피해사고 20%, 물적피해사고 12% 감소
스웨덴	1992	․ 평균속도 5~10km/h 감소
이탈리아	2003	․ 교통사고 50% 감소, 과속비율 20% 감소

자료 :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성과평가(200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