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도자료<200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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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산림청․ 산림조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검증안된 ‘깡통 펠릿 보일러’ 보급

- 품질인증제 없는 가운데 상당수 저질보일러 보급, 올겨울 대란 우려

■ 펠릿 사업, 비리의 싹부터 트나?

- 지자체-펠릿보일러 업체 유착 의혹

■ 펠릿, 정부는 경제성 홍보 - 업체는 사업포기

- 정부의 경제성 과장 도 넘어, 업체는 원자재 문제로 사업 철수

■ 펠릿 사업, ‘토목공사식’ 으로는 어림 없어

- 졸속 추진으로 제2의 태양광 사태 우려

■ 친환경 펠릿사업, 도로아미타불 우려

- 적극적으로 CDM 사업등록 준비해야

■ 한달 2만원짜리 안전관리 받는 여주 펠릿공장

- 위탁대행· 형식적 관리로 대형사고 우려

■ 펠릿 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과장

- 아무데나 일자리 창출 이야기하는 정부행태 고쳐야

■ 산림조합 펠릿공장 특혜 의혹

- 3군데 공장 한 업체 몰아주기에 타 업체 반발

■ 숲가꾸기 산물로 제조된 펠릿은 ‘무늬만 펠릿’

- 원재료, 제조방법 볼 때 저질 펠릿 양산 될 듯

검증안된 ‘깡통 펠릿 보일러’ 보급

품질인증제 없는 가운데 저질보일러 보급, 올겨울 대란 우려

산림청은 현재 국고로 보일러가의 70%를 지원해주는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중. 펠릿 보일러는 지난달 기준으로 한대당 330만원씩 약 1500대 50억을 지원, 올 연말까지 1500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

그런데 보급사업에 참여한 펠릿 보일러 업체의 수가 무려 59개.

펠릿보일러 제조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펠릿보일러 기술은 유럽의 60%정도. 그러나 보일러 생산업체수는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상황.

현재 독일에서 진행중인 펠릿대전에 한국의 한 업체가 참여했는데 안타깝게도 참담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함.

유럽의 보일러에는 모두 배기가스의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가 달려 있음. 완전연소를 위한 흡입가스 조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임. 그러나 한국의 보일러에는 하나도 없음. 펠릿보일러를 최대한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빼 놓은 것으로 보임.

이런가운데 펠릿보일러 품질인증제는 내년으로 미뤄졌으며 그 이유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라고 함.

그러나, 보일러 지원에는 백억 이상을 쓰면서, 정작 품질인증제는 예산이 없어 못한 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 보일러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으로 추정.

조사한 바로는 펠릿보일러에 아무런 노하우도 없는 일반 보일러 대리점주가 철공소에 의뢰해 보일러를 만들어 설치했다고 함.

당연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금이야 보일러 가동이 적어 그렇지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임.

실제로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산림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펠릿보일러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했음.

보급된 보일러의 90% 이상의 설치 후 사용기간이 1개월이 안된 상황임에도 전체 보일러의 25%가 A/S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6회이상 A/S를 받은 경우도 있음.

조배숙 의원은 “저질 보일러들로 인해 펠릿 산업이 초기부터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히 품질 인증제를 만들 것을 촉구.

펠릿 사업, 비리의 싹부터 트나?

지자체-펠릿보일러 업체 유착 의혹

화순군에 소재한 보일러 제작업체인 K실업은 농가의 보조금을 신청을 미리 포착하고 재빠르게 신청 농가를 찾아가 보일러를 설치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부작정 보일러를 집에 놔두고간 경우도 있음. 이 와중에 당초 계획되었던 공개 시연회는 별다른 이유없이 무기한 연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일단 지자체의 공무원에 의해 신청자 명단이 유출되었고, 이 명단은 특정 업체로 전해졌으며, 군은 고의적으로 공개 시연회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임.

조배숙 의원은 “이제 막 씨앗을 뿌린 펠릿 산업에서 펠릿보일러 생산업체와 지자체가 유착하는 비리의 싹부터 트고 있다”며 질타.

펠릿, 정부는 경제성 홍보 - 업체는 사업포기

정부의 경제성 과장 도 넘어, 업체는 원자재 문제로 사업 철수

펠릿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현재 펠릿제조시설은 여주, 군산, 동해, 화순 4개이며 5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 그런데 실제 생산량을 보면 산림조합 여주공장 약3000톤, SK임업 화순공장은 약1000톤, 일도바이오 동해공장은 약 500톤, 특히 건조기술에서 하는 군산공장은 생산은 중단 되었고 제조설비는 매각추진 중.

펠릿 생산이 지지부진한건 사업초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 산림청은 지금 펠릿 가격을 톤당 40만원 안팎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민간업체로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금액. 원료 저가 공급, 공장건축 지원 등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 할 수가 없음.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경제성을 과장 홍보. 경유가 폐지되면, 유가가 오르면 등의 가정을 덧붙여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기도한 연료로 홍보.

그러나 이것은 궤변. 뒤집어 얘기했을 때, 면세 경유가 폐지되지 않으면,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

결국 소비자에게 펠릿은 지금 쓰는 연료보다 비싼 연료가 되는 것. 주요 소비자가 농산촌에 거주하는 사람과 시설원예 농가인데 대책이 필요함.

펠릿 사업, ‘토목공사식’ 으로는 어림 없어

졸속 추진으로 제2의 태양광 사태 우려

산림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대책’을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는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음. 너무나도 안일한 사고방식임.

또한 국립산림과학원과 목질바이오매스연구사업단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행태로는 어림없어 보임.

펠릿보일러, 펠릿 제조설비, 제조기술 모두 걸음마 단계. 차근차근 이러한 기술부터 쌓아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원재료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재는 보일러도 문제, 생산되는 펠릿도 문제, 원재료 공급도 문제, 가격 책정도 문제 해결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님.

그러나 정부는 펠릿 보일러 공급, 펠릿 공장 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이것이 산림청이 말하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인지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녹색성장 인지 의문

전문가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은 지금 정부의 계획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봤을 때, 너무 허황되었다는 것. 또, 이렇게 무개념하게 추진했다가는 일시 중단된 태양열 에너지 공급사업처럼 예산만 날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

대체에너지, 특히 친환경원료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져야하고 지원해야 함.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함.

그러나 이런 토목공사식 발상으로는 안됨.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보일러 보급, 공장 설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비중부터 늘이는 등,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함.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대책 보고서가, 초안이 나온지 3개월만에 완성되어 청와대 보고되었음. 이를 두고 외국인들은 한국 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함. 그 내용의 우수성보다는 단시간에 그럴 듯 하게 보이는 놀라운 보고서 작성 능력에 대해서 놀란 것.

사업 마스터플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친환경 펠릿사업, 도로아미타불 우려

적극적으로 CDM 사업등록 준비해야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UNFCCC에 CDM 사업등록을 획득해야 함.

그러나 바이오매스 CDM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등과 같이 명확하게 감축실적을 규명해 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CDM으로 등록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증빙문서를 필요로 함

연료로 활용되는 바이오매스 연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사업평가 항목임.

사업 유형이 CDM 사업 등록 요건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체계적으로 연료 확보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명확하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CDM 등록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심한 경우 사업 자체가 등록 거부될 수도 있음

바이오매스 사업 도입 단계부터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CDM 사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의 대책 필요.

한달 2만원짜리 안전관리 받는 여주 펠릿공장

위탁대행· 형식적 관리로 대형사고 우려

산림조합은 여주에서 펠릿공장을 운영중.

여주펠릿공장을 짓는데 25억 정도가 들었음 만톤 규모 이상의 펠릿공장을 25억에 지었다고 하면 해외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며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함.

요 근래 미국을 비롯해서 펠릿 공장 화재가 많음. 톱밥 미분이 많은 공장의 특성상, 또 연료 공장의 특성상 화재에 괴장히 취약하기 때문. 여주공장에는 유럽에는 있는 화재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

또, 여주 펠릿공장은 안전관리를 사내분사 안전보건관리예규에 따라 관리 운영. 그 내용을 보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근로자 1인당 3천9백원, 월 2만원짜리 대행 계약을 맺고 한달에 두 번 방문점검을 받는 것으로 나와있음

화재방지 시설은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펠릿공장 안전관리 경험이 있을리 만무한 대행업체를 통해 2주에 한번 점검. 대형사고 우려.

펠릿 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과장

아무데나 일자리 창출 이야기하는 정부행태 고쳐야

여주 펠릿 공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6~8명임, 펠릿 사업을 위해 신규고용된 인원도 거의없음. 그렇다고 이 분야만 연구하는 연구인력 역시 거의 없는 상태

펠릿 사업이 발전한 유럽의 경우를 보면 한사람이 장비를 갖고 벌채함. 그리고 차에 싣고 운전해서 공장으로 감. 공장에는 한두명이 근무하고 있음. 이게 선진화된 시스템.

현 정부는 사업만 했다하면 대단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도 덮고 가려고 힘. 이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실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맨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실제로 취직 할 곳이 없는게 다 이런 이유 때문. 정부의 반성이 필요함.

산림조합 펠릿공장 특혜 의혹

3군데 공장 한 업체 몰아주기에 타 업체 반발

산림조합은 가동중인 여주 공장외에 양평과 단양에도 펠릿공장을 만들고 있음. 그런데 이 3개 공자의 설비입찰에서 모두 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음.

이 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음. 원래는 제안서 제출 뒤 즉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하는데 조합이 1주일을 연기 한 것.

이에 대해 특정 업체에 보완 할 시간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음.

그리고 이 업체 선정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입김이 컸다는 설이 있음.

특히 선정된 업체는 다시 하청을 주는 업체로 파악됨.

숲가꾸기 산물로 제조된 펠릿은 ‘무늬만 펠릿’

원재료, 제조방법 볼 때 저질 펠릿 양산 될 듯

정부는 가정용 펠릿보일러를 올해까지 3천대, 2020년 까지는 14만 4천대를 보급한다는 계획. 산림청은 1가구당 펠릿 소비량을 6톤으로 추산하는데, 그렇다면 올해만 1만8천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90만톤 이상이 필요.

이 보일러들에 공급될 펠릿 중 상당량이 숲가꾸기 산물로 제조 될 계획. 내년에 산림조합에서 설립하는 공장들을 원료의 최소 50%이상이 숲가꾸기 산물로 투입.

숲가꾸기 산물로 제조된 펠릿이 가정용으로 쓰이기는 어려워 보임.

산림과학원은 지난 7월 숲가꾸기산물을 이용해서 목재 펠릿을 제조하고 실험. 실험결과 침엽수 줄기부 2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3등급 판정, 1등급 펠릿은 생산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옴

모 민간업체의 경우 2등급, 3등급 재료들을 혼합하여 2등급 기준에 겨우 맞춘 펠릿을 생산하고 있고 산림청도 이렇게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

펠릿은 톱밥들이 물리적 결합을 한 것이기에 원료들이 갖는 문제점을 계속 갖게 됨. 숲가꾸기 산물로 만든 펠릿은 가정용으로 쓰기 힘든 3등급 펠릿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 채, 2등급으로 위장된 펠릿.

독일에서는 10년전(1998)에 DIN이라는 우리나라 2등급 이상을 품질 기준으로 만들었고, 2002년 1등급과 유사한 DIN PLUS로 기준을 높였음.

2010년부터는 유럽 전역에서 EN PLUS라는 새로운 규격인증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DIN PLUS 수준이라고 함.

펠릿 산업에서 큰 실패를 한번 경험한 일본 역시 가정용 펠릿 보일러 원료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기준 강화는 낮은 등급의 펠릿을 사용할 경우 슬러지 등의 요인으로 보일러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 특히 부품들이 정교하게 결합된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발생확률이 더 높음

산림 과학원에서는 숲가꾸기 산물로 실험하면서 목재함유 금속물질인 아연, 구리 등에 대한 분석은 장비가 없어 못했다고 함. 보일러에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슬래그의 생성 원인에 대한 연구도 못한 상태.

세계적으로 가정용 펠릿에 대한 품질인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늬만 2등급인 기준 미달의 펠릿을 가정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

품질인증제도 없이 보급된 보일러, 그리고 기준미달의 펠릿이 합쳐져 당장 올겨울부터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시각.

특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일러업체와 펠릿 제조사측은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보일러 사용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지원에 쓰인 수백억의 예산만 날리는 꼴이 될 것임.

얼마전에 한 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상의 문제점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해당업채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받기도 함.

이에 전문가들은 보일러 판매후 1년간은 보일러 회사가 자신들이 선정한 펠릿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함.

산림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것을 확실하게 제도화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