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9. 9. ]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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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제재 따로 소비자 불만 따로”

방통위 제재 건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와는 무관하게 저조

◦ 국회 김효재 의원(한나라당/서울 성북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 현황과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피부에 와닫는 방송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김효재 의원은 최근 3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86,160건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최근 3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42,069건, 2008년 28,614건, 2009년 8월 현재 15,477건에 이르고, 특히 인터넷 전화(VoIP)의 경우 2009년 8월 현재 1,047건으로 2007년 151건에서 약 593%늘어났으며, 휴대인터넷의 경우도 2007년 34건에서 2009년 8월 현재 241건으로 약 608%가 늘어난 상태이다.

- 이에 반해 방통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적발 건수와 과징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8건, 2008년 40건, 2009년 8월말 현재 10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인터넷 전화나 휴대 인터넷에 대한 적발 건수나 과징금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효재 의원은 규제 변화나 시스템상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방통위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는 신고나 인지를 통해 금지행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권이 발동되며 조사권 발동 이후에도 조사 기간만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을 발 빠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이용자차별행위로 보고 금지행위로 적발하던 것을, 단말기보조금도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06.3)에 따라 ’08. 3.24일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종료되었고,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부통신부 등이 방통위로 통합되면서 업무가 일정부분 홀딩된 점이 있음.

- 또한 현재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전화나 휴대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상황 점검을 통해서 법 위반행위를 적극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통신서비스별 피해자 상담 건수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1~8	계
이동전화	16,259	11,083	6,778	34,120
초고속인터넷	17,686	8,572	4,432	30,690
유선전화	5,782	3,571	1,750	11,103
부가통신	564	3,085	685	4,334
VOIP	151	1,126	1,047	2,324
별정통신	1,022	533	300	1,855
전용회선	528	292	221	1,041
휴대인터넷	34	330	241	605
TRS/무선호출	43	22	23	88
계	42,069	28,614	15,477	86,160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참고) 통신서비스별 금지행위 적발건수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1~8	계
이동전화	14(11)	13(11)	8(8)	35(30)
초고속인터넷	5(5)	14(14)	2(2)	21(21)
유선전화	7(7)	8(7)		15(14)
부가통신	13(13)	5(5)		18(18)
VOIP	-	-	-	-
별정통신	1	-	-	1
전용회선	-	2(2)	3	5(2)
휴대인터넷	-	-	-	-
TRS/무선호출	2(2)	-	-	2(2)
전기통신서비스	-	1(1)	-	1(1)
계	42(38)	43(40)	13(10)	98(88)

*( )는 사업자 피해를 제외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 적발 건수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참고) 통신서비스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천원)

통신서비스	2007년	2008년	2009년	총합계
이동전화	20,862,000 (6,980,000)	2,890,000 (2,850,000)	-	23,752,000 (9,830,000)
초고속인터넷	2,800,000 (2,800,000)	589,000 (589,000)	1,250,000 (1,250,000)	4,639,000 (4,639,000)
유선전화	883,000 (883,000)	807,000 (507,000)	-	1,690,000 (1,390,000)
부가통신	42,000 (42,000)	-	-	42,000 (42,000)
VOIP	-	-	-	-
별정통신	1,600,000	-	-	1,600,000
전용회선	-	60,000 (60,000)	-	60,000 (60,000)
휴대인터넷	-	-	-	-
TRS/무선호출	20,000 (20,000)	-	-	20,000 (20,000)
전기통신서비스		1,190,000 (1,190,000)	-	1,190,000 (1,190,000)
계	26,207,000 (10,725,000)	5,536,000 (5,196,000)	1,250,000 (1,250,000)	32,993,000 (17,171,000)

*( )는 사업자 피해를 제외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 적발 건수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참고) 금지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건수)

금지행위 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단말기 보조금	6	-	-	6
이용약관위반	8	9	3	20
이용자이익저해	26	16	10	52
개인정보위반	-	15	-	15
협정위반 등	2	3	-	5
합 계	42	43	13	98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참고) 금지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실적

(단위: 건수)

금지행위 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단말기 보조금	6	-	-	6
이용약관위반	7	9	-	16
이용자이익저해	12	9	2	23
개인정보위반	-	-	-	-
협정위반 등	1	2	-	3
합 계	26	20	2	48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