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노 동 부

2009. 10. 7. (수) 10:00

노동부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공무원노조, 구제비로 270억 편성

2.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단호하게 대처해야

3. 글로벌청년리더육성사업, 203억 예산만 낭비

4. 산재발생 경제적 손실액 47조원

- 산재예방기금 정부출연비율을 높여야

5. 근로취약계층(여성․연소자․새터민․외국인)

5.1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83.8% 근로기준법 위반

5.2 연소자 고용사업장 85% 근로기준법 위반

5.3 새터민 산업재해율 1.19%

5.4 외국인 노동자 1만5589명 임금 못 받아

1.공무원노조 해임․파면공무원 구제비로 270억 편성

◦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와 민공노(민주공무원노조)의 ‘지난 3년간 세입․세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두 노조는 지난 2007년부터 모두 290억 원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해임되거나 파면된 노조원의 생활비와 노조원 관련 재판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음. 또 전공노는 10억원의 조합비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분담금으로 3년간 납부하기도 했음.

◦ 전공노와 민공노는 시위를 하다가 해임·파면된 공무원 120명을 위해 ‘희생자 구제비’라는 명목으로 270억 원을 책정했음. 이들 120명 가운데 전공노 소속은 90명, 민공노 소속은 30명인데 전공노는 90명을 위해 2007~2008년 142억3100만원을 지출했고, 2009년엔 모두 52억2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음. 민공노는 63억2000만원의 예산을 이들을 위해 배정했음. 또 두 노조는 노조원 관련 재판 지원 비용으로 3년간 모두 1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변호사비와 벌금 등을 내는 데 사용했음.

◦ 이 밖에 전공노는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분담금으로 10억 원을 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전공노 일반회계 지출예산 총액인 69억5488만원의 14.3%일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

◦ 국민들이 낸 세금이 불법적 시위를 벌이다 해임되거나 파면당한 노조원들의 구제비로 지급되는 것은 과격시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2.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단호하게 대처해야

○ 지난 9월 26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는 대의원 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음.

○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첫째 ▲공무원들의 정치세력화 문제, 둘째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큰 문제가 있음.

○ 민노총은 강령에 집단행동을 규정하고 있고, 이전에도 민공노는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가두행진 등 불법단체행동과 불법 정치활동을 해왔음. 따라서 통합공무원노조는 민노총 가입으로 정치세력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부의 여러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 단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 또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제4조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동권까지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노조활동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임.

3.‘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사업’203억 예산만 낭비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의 취지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해외로 취업시키겠다는 것임. 그러나 사업실적이 저조해 사업성 재검토가 요망됨.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보면, ‘09년도 7월말 해외취업 연수생으로 승인된 인원 1만125명 가운데 모집인원은 2973명으로 29%밖에 안 됨. 목표 인원의 1/3도 모집하지 못한 것임.

○ ‘해외취업 알선사업’의 경우, 취업 알선 목표로 5074명을 모집해 놓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3%인 167명에 불과함.

○ 동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임. 따라서 동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하거나 수정하도록 하고, 동 예산을 보다 지원이 절실한 여성, 연소자,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산재발생 경제적 손실 47조 원

○ 산업재해는 재해자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해당 가족에게는 생계에 대한 위협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임.

○ 통계를 보면 ‘06~’08년까지 지난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7281명, 부상자가 23만2153명 발생했고,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은 2만5963명에 달하고 있음.

○ 경제적 손실액은 47조1591억에 달하며, 근로손실 일수만 해도 2억428만6천일임. 이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254만6254일)의 80배에 달하며, ‘사망만인율’도 1.92명으로 매우 심각함.

○ 최근 산재발생 유형을 보면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재수(44,020명)가 전체(55,557명)의 79%로 산재발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이나 관련 산업개발 등으로 예방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 산재보상법(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사업은 기금예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실효성을 갖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산재예방사업의 정부출연비율을 보다 상향조정해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5.1.여성다수고용사업장 83.8% 근로기준법 위반

○ ‘09년 8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3%이며, 여성고용률도 47.9%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 그런데 여성들의 근로실태를 보면 여성들의 근로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아 문제임.

○ 지난 3년(2006~2008년) 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병원, 마트 등 여성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총 4701개 가운데 83.8%(3941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규를 위반. 2006년 위반건수 3316건에서 2008년에는 8570건으로 2.6배로 늘어 여성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특히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시키다 적발된 건수가 694건에 달하는 등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854건에 달하고, ▲산후 휴가 등을 보장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83건, 산후 휴가 2개월 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74건, 또 임산부가 보직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되는 등 임산부 보호의무 위반건수가 395건에 달함.

○ 이에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 여성다수고용 사업장에 여성 고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노무사나 여성협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함.

5.2.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85% 근로기준법 위반

○ 연소근로자들의 근로실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피시방, 24시간 편의점 등 금년 8월까지 이들 사업장 1563개 가운데 85%(1335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

○ 위반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905건, 그 가운데 77건은 법정최저임금 시급 4000원 이하임.

○ 청소년들은 법정근로시간이나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일부 악덕 업주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조치내용을 보면, 대부분 근로감독관 행정지도를 통한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금년만 해도 적발된 1335곳 가운데 사법처리 된 곳은 없음.

○ 따라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방학 전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매년 해오던 근로감독관 일시점검 위주의 단속보다도 청소년 근로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5.3.탈북노동자 산업재해율 1.19%

○ 노동부는 새터민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 탈북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함.

○ 2005~2009.6월까지 새터민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66건임. 이 가운데 93.9%인 62건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업종별로는 제조업(45건)에서 발생이 68%로 가장 많음.

○ 새터민 산재율은 1.19%로 국내 평균 일반 근로자의 산재율(0.71%)보다 1.7배 높음. 일본 0.26%, 영국 0.54%인데 반해 새터민 산재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더욱이 새터민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산재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새터민의 고용의 질도 심각해 문제임. 탈북자의 42.6%가 식당 등 서비스업,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새터민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서 일함.

○ 따라서 새터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탈북 전 이들이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능력이나 근로경력을 적극 활용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심리교육이나 자신감 고양 훈련 등을 통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할 수는 여건을 조성해 야 할 것임.

5.4.외국인 노동자 1만5589명 임금 못 받아

○ ‘09년 6월 현재, 46만8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는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가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임금체불사업장이 1,154개소(‘06) → 3,269개소(’08)로 3년 새 2.8배(2,115개소)나 증가, 2006~2009.6월까지 총 7594개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함.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수는 1만5589명, 체불임금 총액이 총 395억여 원에 달함.

○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는 국적별로 중국이 7338명으로 가장 많음. 체불임금만 해도 173억8654만 원에 달함.

○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자칫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

○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