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9. 10 . 16 (금)

제 목 : 국정감사보도자료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 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   Fax (02) 788-3616

홈페이지 www.won21.or.kr , 원유철 의원실

문 의 :  비서: 여민진 비서 / 010-306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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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평택갑)

진실화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간판만 바꿔단 과거 史 연구재단 설립 웬 말인가!!

-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 90%가 참고인 사망.. 문헌 부재..

- 자료와 증인 부재, 재단 설립해도 해결 불투명

2. 13배 불어난 소요예산, 진실화해위의 진실은?

- 4년간 책정예산도 다 못쓰고 새 재단 소요예산만 8천억?

- 기존 행정조직과 외주용역으로 충분할 일에 국민 혈세 낭비

3. 중복조사 전문? 시간 많고 돈 많은 진실화해위!!

-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도 소속 과거사위원회 존재

- 중복조사, 진상규명불능사건 재조사로 인력낭비 혈세 낭비

4. 진실규명은 안하고 실업난만 해결하나?

- 업무 종료시점 다가오는데.. 설립시보다 인원 2배 이상 늘어

- 인건비만 90억, 그러나 인력충원 후에도 업무 진척도는 미진

- 신청사건 11,021건 중 6,683건 처리, 겨우 60.7%

- 목표치 불투명한 계획성 없는 일처리 아쉬워

1. 간판만 바꿔단 과거 史 연구재단 설립이 웬 말인가

-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 90%가 참고인 사망.. 문헌 부재..

- 자료와 증인 부재, 재단 설립해도 해결 불투명

◦ 2006년 4월 4년의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안병욱 위원장이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재단을 통해 과거사위가 완료하지 못한 조사와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연구 활동 등을 계속하겠다는 주장이다.

◦ 그러나 위원회의 '진실규명불능 결정사건' 중 항일독립운동의 경우 규명불능 이유 90%가 고인 사망으로 진술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문헌자료가 오래돼 확인이 어렵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진실규명불능’결정사건 목록(민족독립조사국, 09.9.30현재) >

- 항일독립운동

연번	사 건 명	신청 건수	불능사유
1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사건	1	(중략) 항일행적을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2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사건	1	(중략) 사실을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3	지복동의 일제시기 행방불명 후 사망 사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4	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규명과 명예회복 사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5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6	윤재환의 1930년대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7	이태호의 군북면 장날만세운동 사건	1	(중략) 입증할 판결문 등 문헌 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8	서중현의 완도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9	장동엽의 남원 3․1독립만세운동 사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10	이기호의 구례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11	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 사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12	장상만의 속초․고성지역 항일독립운동의 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 할 수 없었음
13	오만수의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중략) 항일독립운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음.
14	이목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중략) 일관되게 항일독립운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음.
15	구소현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16	최인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17	신정흔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중략)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18	정국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중략)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로 확인할 수 없었음.
19	이원식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20	홍승용의 의병활동의 건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21	해남 대흥사 심적암에서의 한종석 등 15명의 의병운동	1	(중략) 입증할 문헌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위 결과로 볼 떄 재단 설립을 한다 해도 진실규명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위원회측도 활동 결과 자료와 증언이 부재한 사건은 조사활동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 활동이 끝나면 바로 과거사 연구재단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국민 세금으로 과거사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 원유철 의원은 "진실화해위의 후속조치를 담당할 재단의 설립은 문헌자료와 증인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혈세 낭비"라며 "역사 평가와 과거사 정리는 학계의 자발적 연구에 맡기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진실화해위원장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2. 13배 불어난 소요예산, 진실화해위의 진실은?

- 4년간 책정예산도 다 못쓰고 새 재단 소요예산만 8천억?

- 기존 행정조직과 외주용역으로 충분할 일에 국민 혈세 낭비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실화해위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 연구소에 의뢰한 과거사연구사 연구재단 소요예산이 최대 8010억원에서 최소 52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재단의 전신이 될 진실화해위 기존 책정예산에 비해 13배나 늘어난 결과이다.

◦ 총 사업비가 3,010억원, 과거사정리 연구재단 기금 출연 5,000억원이다 .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방안’연구용역결과보고서>

(단위:백만원)

년도	요구	산출근거
총사업비	301,053
‘10년	1,820 [재단사업예산 1,000억원(1안 750억원(2안) 450억원(3안) 미포함]	□ 화해조치 ○ 심리적 화해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기반 구축: 160백만원 ○ 심리적 화해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100백만원 -심리적 외상 치료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포함한 연구용역 ○ 화해 및 후속조치 워크샵: 간담회 개최:50백만원 -화해모델과 후속조치 방안에 관한 사례 및 연구(국내 1회, 국제1회, 간담회3회) ○ 재발 방지를위한 교육홍보 자료 연구 및 제자:100백만원 ○ 기록보관 scanning작업 방안 연구 및 DB화 용역연구:50백 만원 -진실화해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수집자료 정리 포함 ○사건현장 추모비 건립: -20백만원×58개소=1,160백만원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준비:50백만원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준비:150백만원 □ 별도 산입 필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기금출연: 100,000백만원(1안), 75,000백마원(2안),45,000백만원(3안) □ 진실화해위원회 중기 사업계획 별도 포함(‘09-13) ○전국합동위령제 지원:360만원 ○시,군 위령제 지원:2백만원×66개소+3.5백만원×152개소 =664백만원
‘11년	283,298 [재단사업예산 1,000억원(1안 750억원(2안) 450억원(3안) 미포함	□ 화해조치 ○ 피해회복사업 국내외 실태조사 여비:10백만원 ○ 화해모범지역 연ㄱ지원(피해자 생애사 구술) :50백만원=고령자(3백만)×10명+관계자(1백만)×20명 ○ 군과 피해자간 화해(만남의 장):100백만원 ○ 사건현장 추모비 건립 - 20백만원 ×172개소=3,440백만원 ○ 전국단위 종합위령관, 박물관(사료관)설립 -400억원 × 1개소=40,000백만원 ○ 광역시, 도별 종합위령관, 박물관(사료관)설립 -200억×8개소=160,000백만원 ○ 시. 군별 화해공원(기념탑, 전시관)건립 -3억원×253개소=75,900백만원 ○ 시. 군 위령제지원:20백만원×94=1880백만원 ○ 심리적 화해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용역:120백만원 ○ 심리적 외상치료 네트워크 기반 적용: 1,698백만원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자료 연구 및 제작:100백만원 □ 과거사재단 출범과 사업(다음1,2,3안 중 택일에 따라 예산 변동) ○▶제1안: 포괄적 사업 지향 ▶제2안: 연구및 화해.위령 중심 ▶제3안: 연구 중심의 축소지향
‘12년	15,935 [재단사업 예산 1,000억원(1안) 750억원(2안) 450억원(3안) 미포함	□ 화해조치 ○ 해외 실태조사.자료수집(유럽):50백만원 ○ 국내 실태조사 여비:10백만원 ○ 화해모범사례 연구지원 사업 -(생명평화탁발운동 등 조사.지원):100백만원 ○ 사건현장 추모비건립 - 20백만원 ×526개소=10,520백만원 ○ 시.군 위령제 지원:20백만원 × 176=3,520백만원 ○심리적 외상 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1,635백만원 □ 과거사재단 사업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기금출연: 100,000백만원(1안),75,000백만원(2안),45,000백만원(3안)
‘13년	최대 100,000 [재단사업 예산 포함]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기금출연: 100,000백만원(1안),75,000백만원(2안),45,000백만원(3안)
‘14년	최대 100,000 [재단사업 예산 포함]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기금출연: 100,000백만원(1안),75,000백만원(2안),45,000백만원(3안)

◦ 원 의원은 "보고서에 적힌 추진 사업을 보면 화해프로그램 개발, 과거사 관련 기록 데이터베이스화, 추모비 건립, 진상 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활동 지원 등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사업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새롭게 시작될 사업들의 타당성 여부 고려를 촉구했다. 이어 "설사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존 행정 조직과 외주 용역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 진실화해위 설립시부터 2010년 4월까지 예산액 58,790(백만원)중 09년 현재까지 집행액이 46,355(백만원), 08년까지 불용액이 6,548(백만원)이다.

< 2006~2009년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06	9,410	6,958	2,139
2007	11,934	10,941	1,443
2008	19,657	15,542	2,966
2009	17,789	12,914
총계	58,790	46,355	6,548

◦ 원 의원은 "진실화해위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책정된 예산도 다 쓰지 못했는데 과거사정리 연구재단 소요예산이 801,053(백만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3.중복조사 전문? 시간 많고 돈 많은 진실화해위!!

-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도 소속 과거사위원회 존재

- 중복조사, 진상규명불능사건 재조사로 인력낭비 혈세 낭비

◦ 독립기구로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에 따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존재한다.

◦ 진실화해위는 부처소관 과거사위원회와 중복조사하거나 타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사항을 받아서 재조사함으로 인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부처소관 과거사 위원회와의 중복조사 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사건명	중복기관	비고
나주 경찰부대 사건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신청건(59)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신청건(389)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	국정원 과거사위
강기훈 유서대필의혹사건	경찰청 과거사위

- 2007년

- 2008년

사건명	중복기관	비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신청건(233)
KAL기 폭파사건	국정원 과거사위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의혹사건	“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	국방부 과거사위

사건명	중복기관	비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신청건(1,016)
5.18 사건	국방부 과거사위
10.27 법난사건	“	법난위원회 설립 예정으로 조사 보류
삼청교육대 사건	“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의혹사건	“
강제징집․녹화사업	“

- 2009년

◦ 부처소관 과거사 위원회와의 중복조사 사건(13건)

- 국정원(3건) : 부일장학회 사건, KAL기 폭파사건, 정영 간첩조작사건

- 국방부(6건) : 5․18사건, 10․27법난, 삼청교육대 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 재일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

- 경찰청(4건)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나주부대 사건,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  대구 10월 사건

◦ 허원근 일병사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사건으로 신청인 허영춘(허원근의 부친)이 진실화해위에 2006.3.14 재조사를 신청해 사전조사를 한 뒤에 2008.2.12 조사개시 결정해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이다.

◦원유철 의원은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에 따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독립기구로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체계적 운영으로 더 이상의 예산낭비는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4. 진실규명은 안하고 실업난만 해결하나?

- 업무 종료시점 다가오는데.. 설립시보다 인원 2배 이상 늘어

- 인건비만 90억, 그러나 인력충원 후에도 업무 진척도는 미진

- 신청사건 11,021건 중 6,683건 처리, 겨우 60.7%

- 목표치 불투명한 계획성 없는 일처리 아쉬워

◦ 진실화해위원회직원이 설립당시 보다 직원수가 2배 이상 늘었다. 2005년 12월 설립당시 120명에서, 2006년에는 193명, 2007에는 236명, 2008년에는 234명, 2009년, 현재 244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직원 수의 변화>

- 변동내역

구 분	조 직	직원수	비 고
설립 당시 (2005.12. 1)	1처 3국 3과 13팀	120명
1차 개편 (2006. 4.11)	1처 2국 1관 3과 13팀 (증 1관, 감 1국) * 집단희생조사국장 →집단희생조사기획관	193명	정부조직법과 상충한다는 행자부 권고 (별정직 국장 1명 초과 못함)
2차 개편 (2006. 7.11)	1처 2국 1관 3과 13팀	193명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직무등급 조정
3차 개편 (2006.12.19)	1처 2국 2관 3과 13팀 (증 1관) * 조사정책보좌관(검사) 신설	193명	기본법 시행령 개정(’06.11. 9)
4차 개편 (2007. 5.29)	1처 4국 1관 1실 4과 16팀 (증 2국 1실 1과 3팀, 감 1관) *행정관리국․집단희생조사국 신설	236명 * 정원 증 32명 (파견 10, 자체충원 22)	기본법 시행령 개정(’07. 5.25)
5차 개편 (2008. 1.15)	1처 4국 1관 1실 4과 16팀	236명	직제․정원 불변 일부 기능 조정
6차 개편 (2008. 2.27)	1처 4국 1관 1실 4과 14팀 (감 2팀)	234명 * 특정직(검사) 감 2명 → 정원 외 별도 파견	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08. 2.29)
7차 개편 (2009. 1.20)	1처 4국 2관 1실 3과 14팀 (증 1관, 감 1과) *기록정보관 신설, 조사협력과 폐지	234명	일부 기능 조정
8차 개편(현재) (2009. 6.15)	1처 4국 2관 1실 3과 14팀	244명	일부 기능 조정

◦ 직원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인건비 증가로 이어졌는데, 2007년 4,668(백만원)원, 2008년 9,844(백만원)원, 2009년 9,942(백만원)원으로 90억원이 넘는 돈이 인건비로 지출됐다.

<인건비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2 0 0 7년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내역변경)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4,668	0	±44 (±67)	0	0	4,366	0	302
	인건비	4,668	-	-	-	4,668	4,366	-	302

2 0 0 8 년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19,657	448	±62	-	20,105	15,542	1,596	2,966
	인건비	9,844	-	-	-	9,844	8,190	-	1,654

2 0 0 9 년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비 고
	계	9,942	0	±10	-	0	5,688
	인건비	9,942	-	-	-	9,942	5,688

◦ 그러나 위원회는 직원수 증가에도 불구, 업무 진척도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위원회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처리현황은 처리대상 총 11,021건 중 6,683건(60.7%)처리로 절반이 겨우 넘은 수치이다.

◦ 이에 원유철 의원은 “내년 4월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직원 수도 증가했는데, 위원회의 업무진척도가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라며 “진실규명보다 실업난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어 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조사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 진척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내년 4월까지 가능예상 업무진척도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