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술료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다

국방과학연구소(ADD)국정감사 (2009.10.21)

- 창설 40주년을 눈앞에 둔 ADD의 그 동안 노력과 활약에 격려를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연구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함

- ADD는 지난 40년 동안 K9 자주포, 차기복합형 소총,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 차기전차인 흑표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서 우리의 국방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 이러한 땀과 노력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술 개발을 위한 재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가 기술료 문제임

- 기술료가 처음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이 지난 1995년 말인데,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방산수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시행이 유예되었음

-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방산수출이 꾸준히 늘어서, 작년 한해만도 방산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56개국 10억3000만 달러나 되었음

- 이 정도 되면 기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옳을텐데도, 여전히 방산업체들은 ‘방위산업이 채산성이 낮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명분을 대면서 기술료 유예기간 연장과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다 보니 기술료를 받아야 하는 ADD와, 기술료를 내놓지 않으려는 방산업체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과 ADD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 첫째, 현재 ADD와 방산업체 사이의 분쟁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기술료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됨

< 기술료를 둘러싼 ADD vs 방산업체의 이견 사례 >

	사업 내용	쟁점 사항
KAI	KT-1 기본훈련기 터키 수출계약 ('07)	- KAI의 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터키내 하청생산의 기술수출 여부
S&T대우	소총류 인니․필리핀 수출계약 ('07)	- 순조달가 기준(수출가 vs 국내가) - 25년 지난 기술에 대한 기술료 부과의 타당성
두산 인프라코어	말련에 수출한 K-200 장갑차의 개량 계약 ('06)	- 旣 수출품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술료 부과의 타당성

- 예를 들어, KAI의 KT-1 훈련기 수출의 경우, 절충교육 이행을 위해 터키에서 하청생산하는 것을 기술 수출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ADD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기술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절충교역상의 하청생산까지 전부 기술수출로 분류하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

- 문제는, 앞으로 방산 수출 증가와 함께 완제품 수출은 물론, 각종 기술 이전, 절충교역 등도 함께 늘어나게 되므로 기술료 산정의 복잡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따라서, 지금이라도 ADD와 방사청이 방산업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술료 산정에 대해 확실하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위원이 작년 방사청 국감 때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ADD 역시 기술료규정개정 관련 TF팀 구성,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분야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임

- 제도가 분명하고 기준이 확실해야 기술료를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것이므로, 확실한 기술료 규정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

- 둘째,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기술료의 현실화를 위해 ADD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현재 기술료 책정 기준을 보면, 방산물자 수출의 경우 국내 순조달가의 2%에 불과하고, 국방기술수출의 경우에도 경상기술료가 순판매가의 3%로 되어 있음

-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1~2%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우리 방산물자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들을 헐값에 취득하게 되는 것임

- 지금처럼 해외 방산업체들이 우리나라의 낮은 기술료 제도를 이용해서 적은 대가로 많은 기술을 가져간다면, 향후 이들이 경쟁업체로 성장했을 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 우리가 미국GE사로부터 수입을 했던 T-50 엔진의 경우를 보면, 경상기술료가 366만 달러로 순판매가의 6.75%에 달해서, 우리가 기술을 팔 때 받아오는 기술료의 2배를 넘고 있음

- 또한, 오늘 보고에도 있었지만, 민간분야의 기술료 징수 기준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무리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현재처럼 바겐세일식으로 헐값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우리의 노력과 기술로 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높여야한다고 생각함

- 장기적으로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출증대를 위한 헐값 수출보다 어렵더라도 제값을 받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정해 나갈 생각은 없는가?

- 마지막으로, ADD 역시 기술료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당한 기술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ADD가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고, 이렇게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기술료임

- 따라서 기술료를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은 곧 국민 세금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그런데도 현재까지 ADD 현황을 보면, 이러한 법적 권리 보호를 전담할 변호사도 한 명 없고, 법률 자문 등을 해줄 법무법인도 없는 상태임

- 현재까지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평소에 기술료 관련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임

- 이것은 단순히 ADD의 권리 확보 수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되는 문제이고,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보호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할 문제임

- 군 법무장교 확보, 전문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과의 법률 자문 계약 등 필요한 조치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Ⅱ	인적 기술 유출... 방어대책은?

- 최첨단 국방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ADD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바로 기술 유출을 막는 보안임

- 현재 ADD에서는 다양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내부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부자 위협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것으로 보임

- 내부자 위협에 있어서 가장 요주의 인물이 통제 권한을 가진 임직원과 퇴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퇴직자들을 관리하는 문제는 훨씬 더 어려울 것임

- ADD의 제출 자료를 보면, 04년 이후 205명이 퇴직을 했는데, 이 가운데 14%인 28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했음

- 특히 방산업체 재취업 인원이 최근 급증하면서, 작년 5명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만 벌써 12명이 퇴직후 방산업체로 자리를 옮겼음

- 이들 대부분이 ADD 재직 당시 각종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에 근무해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가진 인력들이며, 거의 모두가 그러한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회사의 연구 책임자 급으로 자리를 옮겼음

- 당장은 이들로 인한 정보 유출까지는 없어 보이지만, 지난 2006년 프랑스 탈레스(Thales)사 기술 유출 사건으로 전직 연구원이 자살까지 했던 것에 비춰볼 때, 퇴직자들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함

- 방산업체에 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업체가 사전 정보를 쥐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계약을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또한, 2006년 사례에서 보듯, 퇴직자와 현직 연구원이 공모해서 기술을 유출시킬 경우, 사전에 막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해외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기술이 국외까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더욱이 기술과 정보의 유출은 각종 방어대책을 세워서 막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두뇌 유출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ADD 연구원들은 국가의 지원 하에 상당한 수준의 고급 국방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으로 키운 두뇌와 기술이 기업의 이익 창출에 바로 활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임

- 현재 대부분의 민간기업과 방위산업체 연구소들은 연구원 입사시 일정기간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보안각서를 받아서 자사의 기술 유출을 막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음

- 물론 ADD와 방산업체가 경쟁관계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퇴직 연구원의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처럼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이직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퇴직 연구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방산업체 이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동시에 연구원 이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처우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ADD 연구원 연봉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22개 중에서 거의 최하위인 19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방산업체들이 막대한 연봉과 이적료를 제시할 경우 이직을 거절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 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