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84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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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TA, 수출보험공사 (10월 8일, 목) 국정감사 >

< KORTA >

◈ 외국인투자유치 저조! 복잡한 유치 인센티브 절차도 한몫,

인센티브 협상권 KOTRA에 통합 검토 필요!

◈ 코트라 투자홍보예산 우리나라 해외관광 홍보예산의

20분의 1 수준, 외국인투자홍보 강화 필요

◈ 국내 유일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KOTRA,

대규모 환차손 발생에 따른 사업수행 차질 우려!

- “환차보전기금(가칭)” 신설을 통한 제도적 대책 필요

◈ KOTRA, 해외근무 파견인력 주먹구구!

- 제2외국어 구사인력 충원하면서 해당 외국어 성적 無

- 주먹구구식 해외파견인력은 무역관의 성과 및 위상을 저해하는 원인!

<수출보험공사>

◈ 수보! ‘09년도  6조원 보증목표 달성 가능한가?

-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확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철저 필요!

◈ 수보가 보증한 6개 워크아웃기업 채권 4,096억원!

- C&중공업 퇴출 이후 녹봉․진세조선도 퇴출! 총1,546억원 손해 발생

-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회생 지원방안 마련해야!

◈ 수출보험기금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 마련해야!

- ‘09년 현재 기금배수 51배! 기금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