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경찰청	일시	2009. 10.12 10시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 (서울 관악을)

1.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현재까지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1월 19일 새벽 5시 휴업보상금 인상, 임시영업장소 마련, 선임차권 보장, 노동권 3권 보장 등의 생존권 및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농성을 시작 했는데,

하루만인 1월 20일 새벽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민간인 5명, 경찰 1명을 사망시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을 하기 위한 강경진압이 아닌가?

○ 지난 소방방재청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난 1월 19일 용산 사태 때 펌프차를 보냈느냐? 화학차를 보냈느냐고 질문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답변은 펌프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 9월 17일 용산 재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분석조사원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김유식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시너 같은 경우는 유류 성분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화염이 확산되어 위험성을 자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너 등 화학 물질이 있기 때문에 화학차를 보내야지 펌프차를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당시 경찰이 용산소방서에 보낸 협조공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협조공문에 시너 등 발화물질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 (있다고 답변 한 후) 그럼 협조공문에 시너 등 발화물질의 양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 분명히 경찰의 진입계획서에는 화염병, 시나(20리터) 60여 통 및 발화물질이 현장에 있다고 기재되었지요. 확인해 보았습니까?

○ 그런데 소방서에 보낸 협조공문에는 시너 등 발화물질의 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너 등 발화물질의 양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경찰의 부실한 협조공문으로 인해 화재 발생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즉 부실공문으로 인해 초기에 화학차를 보내지 않고 펌프차를 보내게 만든 경찰에게 진압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용산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에 대하여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 첫째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계 소속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경찰이) 농성자와 대화를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이들을 진압한 경우는 업무를 맡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진술을 했습니다.

○ 두 번째는 10월 9일 재판에서도 김수정 전 서울지방경찰차장, 박삼복 전 경찰특공대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에는 있었으나 (보고를 받지 않아)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특히 박삼복 당시 경찰특공 대장은 “세녹스 등 인화성 물질 60여통이 현장에 있다는 정보는 진입이 결정되면서 알게 됐지만, 그 많은 양이 모두 망루에 모아져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인화물질 유증기에 의한 폭발성 화재에 대해서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용산 사태의 책임은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점이 명백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용산사태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과잉 진압이었다고 솔직히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은 10월 23일 종합감사 전까지 대통령 및 정부책임자 사과,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문제 및 책임자 처벌, 장례식 문제 등에 대하여 경찰의 구체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는 적용대상 배제)에 의하면 추모행사는 집회신고 적용배제 대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용산참사 추모행사 때 경찰이 불법시위로 간주하여 강제해산한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2. 아동성폭행과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최근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 (전국 성폭력 현황표 보이면서) 전국 성폭력범 현황을 보면 2005년 1만 3천4백여명에서 2006녀과 2007년은 1만 5천3백여명, 2008년 1만7천여명, 그리고 올해 8월 말까지 약 1만1천4백여명이나 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성폭력 발생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8월
전 국	계	13,446	15,326	15,325	17,178	11,488
	형 법	7,321	8,755	8,732	9,889	6,397
	성폭력	4,282	4,955	4,858	5,143	3,649
	청성법	1,843	1,616	1,735	2,146	1,442

※ 성폭력 범죄유형은 죄종별(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분

○ (아동성폭력 현황표 보이면서) 경찰에 접수된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4천483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성폭력(13세 미만) 발생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6월
전 국	계	738	980	1,081	1,220	464
	형 법	116	138	180	255	71
	성폭력	597	812	862	927	382
	청성법	25	30	39	38	11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전담팀이나 지방경찰청간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나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청소년 등의 성폭력에 대한  전문조사관 제도의 도입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동 성폭행(폭력)범 수사에 대한 과학수사기법 도입과  정교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외국 아동성폭행범 처벌 제도 표를 보이면서),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경우 성폭력(폭행) 범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처벌 뿐 만 아니라 신상공개, 화학적 방법 활용, 거세까지 하는 강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국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제도>

구분	주요내용
미국(50개주)	매건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의 이름과 얼굴 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미국플로리다 주	제시카 런스포드법에 따라.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하한을 징역 25년, 출소 후 전자팔찌로 집중 감시
미국 텍사스주	아동성범죄자 집 앞에‘성범죄자가 살고 있다’팻말표시
프랑스	아동성폭행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20년의 징역형을 양형(형량 결정)
스위스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2004년 국민투표로 통과)
캐나다	성범죄자 중 필요한 경우 성폭행 남성에게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
폴란드	최근 폴란드 하원은 아동 성폭행범을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이 통과

○ (미국 텍사스주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 사진을 보면 미국에서 이웃집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푯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동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문제입니다.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는 반드시 진술녹화를 실시하고, 원스톱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등 보호시설과의 연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 2004년 9월 성매매를 방지하기위하여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기준으로 경찰청이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국성매매 집중지역은 853개 업소에 1882명의 종업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성매매 검거사범에 대한 경찰서별 현황분석에 따르면 2005년 서울 종암경찰서가 1188명을 검거하여 1위를 차지했고, 2006년에는 서초경찰서가 1126명으로 1위,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은 경기수원서부가 1552명, 경기안산상록이 4244명을 검거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받는 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처럼 미아리 집창촌에 대한 단속을 하면 서초구나 강남의 안마시술소나 휴게텔로 이동하고, 강남이나 서초구를 단속하면 경기도 일대로 이동하거나 주택가로 스며드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간, 지방경찰청간 상호단속을 위한 공조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조체제 구축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성매매단속 전담반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자치경찰제도입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2006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제 시행이후 범죄 및 교통사고 분야 등에서 치안목표의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이명박 행정부도 작년 2월 “5대 국정지표”와 “193개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자치경찰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논의가 되고 있나요?

4. 경찰 승진제도의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 경찰청의 승진심사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의 심사승진인사 평가시 “경험한 직책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15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심사 배점에 대한 전체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험한 직책평가 점수 15점”을 받기 위해서는

청문감사실 및 경비부서 근무자는 2년,

파출소를 포함한 방범, 수사, 형사, 경비교통과는 3년,

경무, 정보, 보안과는 4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서 간 근무연수의 차등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를 들어 최근의 경무 파트는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직원복지 정책 등의 다양화로 업무가 예전보다 훨씬 늘었으며, 정보파트도 집회시위가 빈번한 경우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함으로 업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지침이 시행될 당시에는 격무부서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평가점수에 차등을 두었으나, 최근 모든 분야에서 경찰업무가 늘어나 부서별 격무구분의 의미가 예전과 다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따라서 경험한 직책평가 점수 15점”을 받기 위해 청문감사실과 정보․보안 분야를 비교하면 볼 때 2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1년 또는 6개월 정도로 축소하는 하는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승진심사 지침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경찰청장의 입장은?

5. 경찰서장의 보직에 대한 문제 입니다.

○ 최근 10년간 개개인의 최다 경찰서장 보직현황을 보면  7차례 서장을 지낸 경우가 10명, 6회는 32명, 5회 80명, 4회 1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7회나 6회의 서장을 지낸 33명 경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전북, 경남, 충남대전 등 한 개의 지방청에서만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인사정책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 물론 이분들 모두가 서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셨겠지만 한 개의 지방청에서만 6~7회를 재임한다는 것은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장인사와 연계하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또한 올해 6월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7년 미만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찰서장 7년을 지낸 총경은 앞으로 서장발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개정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6월 15일 열린 경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경찰서장 재직기간을 7년미만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반대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청장님과 견해가 다른 신임청창이 부임해서 경찰서장 7년 제한 규정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

1. 경찰관의 순직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경찰공무원은 시회적 공기라는 업무의 특성상 항상 죽음과 부상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003년부터 5년간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총 105명이고 그중에서 과로로 58명, 교통사고 30명, 범인피격 7명, 안전사고 6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근무처를 보면 경찰서 근무자가 52명,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가 36명으로 주로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이 격무로 인해 순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4명, 경기 17명, 전남 13명, 경남 11명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직한 유가족이나 장애를 얻어 퇴직한 경찰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면질문

1. 경찰 수사권 구조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권의 주체를 검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

① 수사권과 기소권, 나아가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까지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인권침해적 속성이 강한 수사절차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②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복종해야 하므로, 검찰은 언제든지 경찰수사에까지 개입하여 좌지우지하는 등 구조적으로 권한남용 유발

③ 현실적으로 전체 범죄의 98%를 수사하는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로 법치주의의 근간 훼손

④ 또한, 상호 독립․존중의 관계에 있어야할 국가기관간에 상명하복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부구성 원리에 위배

청장께서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①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소절차에서 기관간 역할과 책임체계에 따른 권한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상호 협력’의 민주원리를 실현하여 인권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자는 것임

②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견제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수사기관과 기소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이상적

③ 이를 통해 경찰은 수사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객관적 입장에서 철저히 사후통제를 하게 되므로 수사의 공정성․투명성과 국민지향적 서비스가 크게 향상됨

수사권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 외국의 경우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프랑스 및 일본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외국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참고자료>

외국경찰의 수사권 현황

※ 영․미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 검찰은 소추기관으로

대등협력관계

※ 프랑스는 법원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 주재, 검사는

주로 소추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 보유

※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직접수사 하지 않으며     (“손발 없는 머리”),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 보유,

실제 수사는 경찰이 수행

※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협력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개시하여 진행하는 사건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수사의 주체를 검사에 한정하는 현행법 조항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경찰청장께서 구상하시는 수사구조의 개혁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구조 조정이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경찰내부 직원들의 부패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지난 5월 강북경찰서 모 경사가 뇌물받고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것을 북부지검이 진상을 밝히고 모 경사를 구속합니다(국민일보 10월 1일 6면 보도). 이처럼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의 업정한 집행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 누가 수사권 조정을 지지하겠습니까?

따라서 경찰내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부패통제 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의 장애인 폭행사건, 용사철거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압, 집회시위에 대한 과잉진압 문제 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내부부패에 대한 경찰의 思考나 대응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을 위해 경찰이 정말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대를 바꾸고 태를 탈바꿈)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장은 경찰의 국민의 신뢰회복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