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수립해야

-유엔미래보고서, 한국 200년 후 50만 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 위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3(화) 10:00 정양석위원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임.

한 여자가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함.

-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970년의 4.53명에서 2007년에 1.25명(‘07년 OECD 평균 출산율 1.73명) 2008년 1.19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임.

- 유럽,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됨.

▣ OECD주요국의 출산율 변동추이     (단위: 명)

구분	한국	일본	이태리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1970	4.53	2.14	2.42	2.03	1.92	2.44	2.48	2.48
1990	1.59	1.54	1.33	1.45	2.13	1.83	1.78	2.08
1995	1.65	1.42	1.18	1.25	1.73	1.71	1.71	1.98
2000	1.47	1.36	1.26	1.38	1.54	1.64	1.87	2.06
2005	1.08	1.26	1.32	1.34	1.77	1.76	1.92	2.05
2006	1.13	1.32	1.35	1.33	1.85	1.84	1.98	2.10
2007	1.25	1.34	1.34	1.37	1.88	1.90	1.96	2.12
2008	1.19	1.37					1.99

○ 출산율와 ‘2008년 출생통계 결과’를 비교해보면,

- 2008년 출산율은 1.19명이며 출생아수는 46만6천명으로 2007년보다 출산율은 0.06명 낮아져 2만7천명 감소했고, 1980년의 출생아수 87만 명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올해 들어 7월까지 신생아는 작년에 비해 한 달 평균 1,800명씩 덜 태어나고 있으며 혼인건수도 17만 9300건으로 작년보다 7%이상 줄었음.

구분	‘90	‘02	‘03	‘04	‘05	‘06	‘07	‘08
출생아수(만명)	65.6	49.2	49.1	47.3	43.5	44.8	49.3	46.6
합계출산율(명)	1.59	1.17	1.19	1.16	1.08	1.12	1.25	1.19

▣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 지난 8월 실시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9.8%, ‘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44.9%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 10명중 9명이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대답도 70%,‘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도 80%로 대다수였음.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의 사회, 경제, 교육현실임.

-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할 20~30대 젊은층들이 박봉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어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어 결혼을 못하거나 늦출 수밖에 없고,

- 결혼을 했다 해도 막대한 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을 엄두를 못 냄.

일반적으로 먹고 입는 양육비를 제외하고 아이 하나 교육시키는 데 1억~1억5,000만원이 든다고 함.

- 보육비와 주거문제는 부부가 벌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자녀1명의 대학 학비는 현 수준으로 1,000만 원 이상 들어 30세에 결혼해 55세에 퇴직한다면 재직 기간에 아이를 대학 졸업시키는 일은 쉽지 않음. 은퇴 후 이를 감내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그 부담은 배가됨.

○ 저 출산으로 인해 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가파른 둔화 추세임.

-2000년 0.84%, 2005년 0.21%까지 둔화되었으며, 2018년에는 인구규모와 성장을 멈추는 제로성장(0.02%)에 도달하고 2018년 이후 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해서 2050년에는 43,343천명에 이를 전망 임.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부터 감소하고, 총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될 전망임.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138	48,875	49.326	48,635	46,343	43,343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21	0.26	-0.02	-0.25	-0.67	-1.07
생산가능인구			29,700	33,700	34,530	35,610	35,510	31,300		22,420

□ 우리나라 장래 인구추계           (단위: 천명, %)

국 가	내 용
프랑스	과감한 출산장려 정책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수당과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등으로 70조원을 지원해 출산율을 2008년 2.02명 수준으로 끌어올렸음.
칠레	지난 3년간 하루에 2.5개꼴로 유아원을 짓는 등 유아교육에 집중 투자해 2005년 24만500명까지 줄었던 칠레의 신생아 수는 2007년에 바로 25만1800여명으로 늘었고,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작년에도 25만7000여명으로 늘어났음. 올해 유아원 신규 건설비만 3억5000만 달러가 책정 됨.
스웨던	출산휴가 14주 중 2주는 남편이 ‘아버지휴가’로 사용토록 의무화했고, 육아휴직도 450일 중 2개월을 남편이 사용토록 하는 ‘양성 평등’ 정책 등으로 인해 1.75명의 출산율을 유지함.
러시아	적극적인 출산장려운동 및 ‘임신의 날’ 지정,
일 본	‘가족의 날과 가족의 주간’을 지정해 대대적인 행사 개최
한 국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해 2006년부터 행사함.

○ 해외 주요국 출산장려 정책 및 행사를 보면,

□ ‘유엔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심각한 저 출산으로 인해  2100년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2200년에는 50만 명, 2300년에는 5만 명의 초 미니도시 국가로 전락할 것이고 심지어 2700년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내다봤음.

- 저출산 문제는 구호나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출산장려금 지원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님. 국가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교육및 보육. 세제․ 주택․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문제는 재앙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음. 지금 당장 정부의 집중된 정책과 함께 사회구조변화 등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 이제부터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저 출산에 대해 정책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