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19일(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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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

국가 R&D 지원도 수도권 편중심각

- 09년 R&D 지원업체 7,361개 중 54.7%가 수도권 소재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55.5% 차지

ECO-Ener 플랜트경쟁력확보사업

부처간 알력으로 시행차질

국가 R&D 지원도 수도권 편중심각

- 09년 R&D 지원업체 7,361개 중 54.7%가 수도권 소재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55.5% 차지

□ 현황

ㅇ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총 2,976,646개 중 중소기업은 2,974,185개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9%

- 종업원수 또한 전체 종업원수 총 12,612,692명 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11,149,134명으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8.4%

- 제조업의 생산액에 있어서도 전체 제조업 총 생산액이9,894,092억원 중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4,816,209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8.7%에 이름

ㅇ 이처럼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우리라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하려면 ‘연구개발’과 같은 핵심역량을 키워야 함.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ㅇ 그런 점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

ㅇ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09년 예산 2,620억원

- 이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으로 개발가능하고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진행절차는 기술수요조사-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과제별 선정평가-협약 및 사업비 지급 순이며, 정부출연금 한도는 년 2억5천만원 수준임

□ 문제점

ㅇ 최근 3년간 평가관리원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결과  2009년도 9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원 비중은 전체 업체 7,361개 대비 4,023개로 전체의 54.7% 수준으로 편중되어 있음

- 특히, 2009년도 수도권 지원업체수도 전체 대비 630개로 55.5%, 지원금액도 1,022억1,300만원으로 56.1% 인데 이에 비하여,

․ 제주지역 지원업체수는 6개로 0.5%이며 지원금액은 8억8백만원으로 0.4%,

․ 강원지역 지원업체수는 25개로 2.2%이며 지원금액은 41억5,900만원으로 2.3%,

․ 전북지역 지원업체수는 30개로 2.6%이며 지원금액은 46억4,600만원으로 2.5%

․ 경남지역 지원업체수는 60개로 5.8%이며 지원금액은 107억8,200만원으로 5.9% 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함

ㅇ 물론 우리나라 11만8,506개의 중소제조업체 중 56%인 6만6,319개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

ㅇ 원장, 향후 신청받은 과제 평가시 지역별 쿼터제 또는 지방기업 가산점제를 도입하여 수도권에 정부 R&D 자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라.

ECO-Ener 플랜트경쟁력확보사업

부처간 알력으로 시행차질

□ 플랜트 산업 현황

ㅇ 플랜트 산업은 ’03년 이후 년 50% 이상 해외수주 급증, '08년도 해외플랜트 수주액 462억불을 달성하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ㅇ 하지만,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주요기자재의 해외 의존이 심각하여 실질 부가가치 창출은 저조함

- 기술력에 있어 시공분야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천기술과 기자재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함

- 핵심기자재와 인력의 해외 의존으로 인해 외화가득률은 선진국 수준(40~45%)에 비해 크게 저조한 30% 수준임

* 기자재업체의 기술과 실적 부족으로 국내업체가 수주하더라도 핵심기자재 조달은 주로 해외에 의존

* 수주 후 지출구조(%) : (해외기자재) 45, (공사비) 25, (국내설계․국산기자재) 30

* 해외인력센터를 통한 인력 충당 등 해외인력 의존 심각

□ 플랜트 산업 R&D 지원 현황

ㅇ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원장, 일반적으로 R&D 지원사업은 늦어도 1월에는 지원과제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 과제별 선정평가를 거쳐 6월경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랜트 경쟁력 확보 사업은 7월 31일 지원과제 공고가 나갔고 10월 현재 협약체결 중이다.

사업진행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국토부와의 알력 탓임

국토부에서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토부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경부의 플랜트경쟁력 확보사업은 중복사업이라며 사업추진에 제동

플랜트 산업은 프로젝트 기획에서부터 원천기술, 설계․엔지니어링, 기자재 조달, 시공, 관리 운용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 범위가 매우 방대함.

국토해양부의 “플랜트기술 고도화사업”은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플랜트*의 실증과 건설, 관리, 운용기술 확보를 통한 해외플랜트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 내용은 역삼투압 방식의 담수화 플랜트 및 LNG 가스플랜트 개발 사업임

반면, 지식경제부는 플랜트 산업의 기술개발분야 중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자재 분야의 R&D지원을 통한 License 확보와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진흥*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삼투압 방식의 담수화 플랜트 및 대용량 수소액화 플랜트 개발 사업으로 개발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성이 없음

* 플랜트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플랜트 기자재 개발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 예비타당성 조사(2009. 8, KISTEP)"에서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됨.

* 국토해양부의 ‘플랜트기술 고도화사업’과는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국가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플랜트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협력․지원이 필수적임

국토부는 플랜트 분야에서 시공, 건설 분야를,

지경부는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자재분야의 관련 산업을 지원하면 될 것임

지경부 기술개발과 과장

지경부가 국토부와 업무협조를 잘 해서 정부 부처간 알력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