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12일(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 2009년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反서민, 親한전 정책 !!

- 연료비 연동제 시행하면 전기요금 인상 필연

․ 2003~2007년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한전순이익 3조 2,423억원 증가

․ 연평균 2%p 전기요금 인상

․ 대기업, 대형 유흥업소 과소비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것은 반서민, 반기업 정책

- 겨울에는 가을철 연료비를 반영하고, 여름에는 봄철 연료비를 반영하게 되어

전력소비량이 많은 겨울, 여름에 전기요금이 내려가 전력소비 왜곡 심화

- 대안 :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에 연동시켜야 함

◎ 사우디 라빅 화력발전 사업

일감은 한전이 따내고, 돈은 중국이 벌어 !!

- 한국 EPC 업체 배제하고 중국업체와 손잡아 17억불 중국에 떠먹여줘!

․ 외국 경쟁사는 한국 EPC 업체를 파트너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전은 세계 최고의 한국 업체 외면하고

중국 업체와 손잡아 경쟁사보다 20%이상 저가에 수주

․ 한전 컨소시엄 투자비 25억불 중 17억불이 중국 업체 손으로 들어가

- 신뢰성 떨어지는 중국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기자재 검수, 시공 관리비로 9,000만불 추가 지출!

◎ 중국 석탄발전사업 줄줄이 실패 !!

- 무척 열병합 발전 청산 : 187억원 손실

- 산서사업 실패 : 08.1~09.상반기 620억원 손실

- 발전분야 전문성 없는 한전이 조급하게 해외발전사업에 뛰어든 결과

◎ 발전회사 건설인력 운용 비효율 심각 !!

- 건설사업 없는 중부 169명, 동서 82명 건설인력 운용

- 건설부문 기술발전․경험축적 없고, 인력과다 운용․예산낭비

- 대안 ① 발전소건설 전문회사 설립

② 발전소건설 통합본부 설치

◎ 풍력사업으로 엄청난 국부유출 !!

- 국내 설치된 199기 중 195기가 외국산

- 공기업 국산 기기 사용 의무화로 국내산업 육성해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반서민, 친한전 정책

- 연료비 연동제 시행하면 전기요금 인상 필연

․ 2003~2007년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한전순이익 3조 2,423억원 증가

․ 연평균 2%p 전기요금 인상

․ 대기업, 대형 유흥업소 과소비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것은 반서민, 반기업 정책

- 겨울에는 가을철 연료비를 반영하고, 여름에는 봄철 연료비를 반영하게 되어

전력소비량이 많은 겨울, 여름에 전기요금이 내려가 전력소비 왜곡 심화

- 대안 :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에 연동시켜야 함

□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에 맞는 연동제는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

연료비 연동제는 기본적으로 발전-송배전-판매가 수직통합된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제도다. 수직통합체제에서는 연료비 변동이 직접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동제가 의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전회사와 판매회사 사이에 전력거래소라는 완충장치가 있어서 발전회사의 연료비 변동분을 바로 전기요금에 전가할 필요도 없고, 전가할 수도 없다.

※ 연료비 변동금액, 발전단가 변동금액, 전력구매비용 변동금액, 전기요금 변동금액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없다.

예컨대 2008년의 경우 1월 대비 12월 석탄의 입고단가는 112% 상승하고 LNG는 69.3% 증가했으나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34% 인상에 그쳤다.

판매회사인 한전이 전기를 얼마에 구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한전의 전력구입비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이 맞다.

□ 연료비 연동제의 정책 목표, 달성하기 힘들다

한전은 ①탄력적인 전기소비 유도 ②에너지원의 비효율적인 대체 방지 ③한전의 재무불확실성 완화로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근거 없다.

첫째, 전기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연료비 연동제 효과가 미미하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신속하게 가격신호를 주면

불필요한 전력수요가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전의 가격탄력성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수요는 가격에 탄력성을 보이지 않으며, 일반용에 대해서는 가격탄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산업용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면 장기적으로는 고효율 설비대체를 유도해 소비량을 줄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둘째, 겨울에는 가을철 연료비 변동액을 여름에는 봄철 연료비 변동액을 반영하게 되어 오히려 전력소비가 많은 시기에 전기요금이 내려가 전력소비를 왜곡시키게 된다.

정부는 등유나 LNG 가격이 오르는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효율이 낮은 2차 에너지인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으므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과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효율적인 소비대체가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심야전력, 동계난방, 농사용(병) 등 난방용 전력수요다. 이런 비효율적인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심야전력과 겨울철 전기요금이 비싸야 하는데, 과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그렇게 되는가?

심야전력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원가의 60%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난방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요금이 내려갈 우려가 있다.

최근 요금의 적기반영을 위해 적용 주기를 가장 짧게 수정한 일본의 경우에도 연료비 변동과 전기요금 조정 사이에는 3개월이라는 시차가 발생한다. 1월 연료비 변동이 4월이 되어서야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분기별로 적용하는 일본의 연료비 연동제 Case 적용>

이처럼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이후, 즉 계절이 바뀌어 이미 비효율적인 소비대체가 끝난 이후에야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어 비효율적 소비대체 방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겨울철 요금은, 전력수요가 적어서 LNG 사용량이 적은 가을철의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기에 오히려 가을에 비해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7,8월 전기요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싼 LNG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는 4,5월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되므로 오히려 전기요금이 내려가서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셋째, 연료비 연동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한전은 지난해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적자가 발생해 신용등급이 A1에서 A2로 하락하여 약 585억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자본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동제가 도입되어 전기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감소될

경우 전기사업자는 자본집약적 발전소(기저발전소) 보다 연료집약적 발전소(LNG발전소 등)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95~’06년간 건설된 발전소의 99%가 연료비가 비싼 가스화력이었다.

결국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전기사업자들은 연료비에 신경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적고, 운전이 용이한 가스발전소만 건설하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 연료비 연동제 시행하면 전기요금 매년 2%p 가량 인상 된다

연료비 연동제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03년부터 ’07년 까지 5년간 총 3조2,42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동제 시행 전후 한전 당기순이익 변화>         (단위 : 억원)

한전의 순이익이 5년간 3조 2,423억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이 연평균 2%p 가량 인상된다는 의미다.

이 기간에 본래 한전의 매출액순이익률이 제조업 대기업 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제 적용시 당기순이익이 더 증가하여 비정상적인 초과이윤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연동제 적용 전후 매출액순이익률 제조업 비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순이익률	한전 (연동전)	10.34%	12.21%	9.75%	7.67%	5.37%
	한전 (연동후)	10.60%	13.57%	13.1%	11.13%	7.31%
	제조업 (대기업)	5.52%	7.9%	6.76%	5.55%	-

특히 2004년에는 한전이 전력거래가격(CP가격) 인하 및 경영합리화에 따라 수익성이 현저히 개선되어 전기요금을 1.5%p 인하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연동제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결국 연동제 하에서는 비용절감 부분이 한전의 수익으로만 귀속되며, 소비자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부담만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농민에게는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인상률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동제가 도입되면 연료비 상승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모든 소비자가 사용량을 기준으로 동등하게 부담하게 되어 정책보조 기능이 약화된다

또한 유흥업소 및 대기업 등의 전력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싼 연료의 투입분을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동등하게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 결 론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직통합체제에 맞는 요금제도이므로 발전부문과 송배전․판매 부문이 분리된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요금제도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는 한전과 발전회사 재통합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재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현재의 구조 하에서

한전의 재무구조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⑴안 : 전기요금 조정시기 단축

지난 2년간 발전 연료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도 전기요금을 늑장 인상시켜 한전의 손실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있으므로 전기요금 조정 주기를 현행 1년 기준에서 반기 또는 분기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한전의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를 바탕으로 총괄원가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전기요금 조정주기를 단축시킨다면 전기요금 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조정시점의 시차를 줄이게 될 것이다.

⑵안 : 연료비 연동제가 아닌 전력구매비 연동제 시행

한전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매비이므로 전력구매비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이 맞다.

다만 전력구매비 연동제 역시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비자가 사용량을 기준으로

동등하게 부담하게 되어 서민, 중소기업, 농어민 보호라는 정책보조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규모 소비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대형 유흥업소 등 대규모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및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이들이 유발한 전력구매비용 증가분을 우선 배분한 후에 나머지를 일반 소비자에게 사용량별로 균등배분하면 된다.

대규모 소비자에게 전력구매비용 연동제를 우선 적용할 경우 가격신호로 인해 비용절감 유인이 발생하여 전력수요관리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사우디 라빅 화력발전 사업

일감은 한전이 따내고, 돈은 중국이 벌어 !!

- 한국 EPC 업체 배제하고 중국업체와 손잡아 17억불 중국에 떠먹여줘!

․ 외국 경쟁사는 한국 EPC 업체를 파트너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전은 세계 최고의 한국 업체 외면하고

중국 업체와 손잡아 경쟁사보다 20%이상 저가에 수주

․ 한전 컨소시엄 투자비 25억불 중 17억불이 중국 업체 손으로 들어가

- 신뢰성 떨어지는 중국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기자재 검수, 시공 관리비로 9,000만불 추가 지출!

한전은 지난 3월 중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우디 라빅 화력발전 사업을 따냈음. 이에 대해 업무보고(19쪽)서에 “사우디 화력발전 성공적 수주”라고 표현했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한국 EPC업체가 아닌 중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따내 총 사업비 25억불의 68%인 17억불을 중국이 벌게 해주고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인지 의문임.

*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

설계에서 건설까지 일괄 수행.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모두 EPC 가능

1. 사업개요

○ 발주처 : 사우디 전력공사 (사우디 발전 83%, 송배전 100% 소유)

○ 위  치 : 라빅 (제다 북쪽 150km)

○ 용  량 : 1,204MW (602MW 2기)

○ 사업구조 : BOO (건설, 소유, 운영)

○ 총사업비 : 25억불

○ 운영기간 : 상업운전 개시 후 20년

○ 연  료 : 중유 * 사우디전력공사에서 공급

○ 계약체결 : 09.7.11

○ 준공예정 : ‘12.7(1호기), 13.4(2호기)

○ 주주 : 한전(40%), ACWA(사우디발전회사, 40%), 사우디전력공사(20%)

2. 사업 경과

○ 08.3. : 입찰자격(PQ) 통과 업체 발표 (총 24개)

○ 08.12. : 입찰서 제출

*한전 컨소시엄(EPC 업체 중국) VS Suez 컨소시엄(EPC 업체 GS건설)

한전 컨소시엄이 Suez 보다 20%이상 저가 입찰

○ 09.3. :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09.7.11 : 전력판매계약 및 금융계약 체결

○ 09.7.13.  라빅발전소 한전 출자금 공시 (2,400억)

○ 09.9.28 : 재원조달 종결

* 19.5억불 : 차관 (10개 은행 참여 : 이슬람권 6개, 중국은행, HSBC, SCB, 깔리온)

5.5억불 : 한전 2억$, ACWA 2억$, SEC 1억$, 0.5.는 건설중 수입

▶ 문제점

○ 한전이 한국 건설업체를 참여시켜도 충분한 국체 입찰에서 중국 업체와 손잡아 국내 기업이 17억불의 외화를 가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중국 업체는 동팡(주기기업체)과 산동전력제3공사(SEPCO Ⅲ)

○ 25억불 사업비는 한전 컨소시엄이 조달하고, 이 돈의 대부분인 17억불은 중국 업체 몫. 중국 건설회사, 설계회사, 기자재회사들 수중에 들어가게 됨

※ 8억불은 금융비용과 발전소 건설 관리비

○ 공기업 한전이 한국 EPC 업체를 배제하고 중국 업체와 손 잡다니…

한국 EPC 업체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다.

이번 입찰 경쟁자였던 Suez 컨소시엄의 Suez사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민자발전사업자이고 IP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5대 민자발전사업체다. 그런데 이들이 파트너로 삼은 회사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EPC 업체인 G건설이었다.

한전은 먼저 H 중공업과 접촉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중국 업체와 손잡았다고 해명.

만약 한전이 한국 업체를 참여시켰다면 17억불 플랜트 사업은 어찌됐든 한국 몫이되는 것임에도, 고작 1곳만 접촉해보고 바로 중국으로 달려간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 중국측 기자재, 시공능력 문제로 추가비용 9,000만불 발생

당초 발주처 측의 일정은 09.6.1. 금융 종결 및 계약발효였으나

재무투자자 측에서 중국 기자재 및 중국 EPC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이 문제를 보완하느라 계약체결은 1달 이상 늦어졌고, 자금조달은 3달이 늦어졌다. 그리고 비용은 9,000만불이 추가됐다.

한전이 재무투자자 측을 안심시키기 위해 예산 9,000만불을 편성하여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인 Black & Vetch(블랙 앤 비치)와 함게 중국측의 설계와 주기기 제작 및 납품, 건설 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수를 하기로 했음.

한전은 북경에 중국사무소를 내고 시안에 있는 설계회사에 직원 2명을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고, 블랙 앤 비치도 중국측 주기기업체와 EPC 업체의 전과정을 스크린하고 있음.

이런 조치를 통해 재무투자자들을 안심시켜 9.28일에 최종적으로 19.5억 달러 차관 제공을 종결지었음.

○ 한전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될지 의문임

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20년동안 운영/유지/보수/전기판매를 통해 투자금 회사 및 이익을 창출해야 함. 그러나 주기기 보증이 끝나는 약 3년 후부터는 중국산 주기기 고장에 의한 전력 미생산 등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경쟁 업체 대비 20% 이상 저가 입찰로 발전소 품질 보장될지 의문임.

발전소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고장이 잦다면 한전의 수익도 보장되지 않음.

실익은 중국이 챙기고 한전은 위험부담만 떠안은 꼴이 됐음.

▶ 질의

○ 라빅 프로젝트는 한전이 돈을 투자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기에 ‘해외 플랜트 수주’는 아니다. 플랜트 수주를 한 것은 한전이 아니라 중국 업체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운영 관리만 한다.

게다가 한전 컨소시엄이 조달하는 돈의 70%인 17억달러는 중국 업체 몫이다. 그래서 라빅 사업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 쒀서 뭐 주는 꼴’이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해외 공사에 중국 EPC 업체를 참여시켜 입찰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전이 접촉한 국내 EPC 업체는 H중공업 1곳 뿐이었음. H중공업과 논의하다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바로 중국업체를 참여시켰음.

사장, H중공업 외에도 두산중공업, 현대, 대우, 롯데, 대림, GS, 삼성 건설 등 대한민국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EPC 업체들이 부지기수임. 단 한곳과 접촉하고서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바로 중국으로 달려가 중국업체와 손잡고 덤핑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따내는 것이 말이 되나?

○ 한전 컨소시엄은 경쟁자 Suez 컨소시엄보다 무려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덤핑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만큼 국내 업체들과 가격을 협의할 여지가 많았다는 의미임. 그럼에도 1개사만 접촉해보고 바로 중국으로 달려간 것은 국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

경쟁 입찰이라고는 하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Suez 컨소시엄(한국 EPC 업체 선정) 과 한전 컨소시엄 두 개 밖에 없었으며, 이 경우 한전 컨소시엄에 한국업체를 EPC로 선정하여 입찰 참여하더라도 같은 한국 EPC 업체끼리의 경쟁이므로 어느 컨소시엄이 수주하든 한국 업체가 EPC 사업을 수주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됨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

가격 핑계를 댔는데, 유지보수는 국내 5개 발전회사만을 대상으로 입찰하여 서부발전에게 일을 주었다. 왜 가격이 저렴한 중국 업체에 주지 않았나? 그럼 앞으로도 가격 우선으로 중국에 일거리를 계속 줄 것인가?

○ 라빅 사업 총괄책임자인 허경구 한전 해외사업개발처장은 09.7.29.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하여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를 시혜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이미 시장에선 통하지 않는다. 경쟁력만이 유일한 논리다.”라고 했음. 사장, 국내 건설업체들의 실력과 임무수행능력은 세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혜인가?

경쟁력만이 유일한 논리라는 말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국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경쟁력은 가격이 유일한 잣대인가?

○ 허 처장은 또한 “중국 업체들의 기술적 능력도 최근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중국업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과거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중국은 자국의 막대한 건설물량을 통해 중국업체의 설계엔지니어링과 제작기술 등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게 시장평가다.”라는 말도 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한국 보다는 한 두수 아래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인데, 공기업 한전의 해외사업개발을 총괄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들을 두둔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 라빅 발전소 이전에 사우디 지역에서는 중국 업체가 기자재 및 EPC 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번에 한전이 중국 EPC 업체의 사우디 진출을 도와주게 된 것이 향후 사우디 발전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경쟁사로 대두되게 된 바 한전이 경쟁국인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 타당한가?

○ 중국산 주기기는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한국 주기기와 비교할 때 중국산의 신뢰성은 어느  수준인가? 중국측의 설계 및 시공 능력 등 발전소의 총체적인 신뢰성도 높지 않다. 결국은 이런 불안요소 때문에 9,000만불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국 주기기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었나?

또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전기생산을 못하고 전기를 팔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 및 이익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었나?

<지경부 000국장>

한전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임.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을 놔두고 중국업체와 함께 사업을 따낸 것은 말이 안 됨. 더욱이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 처장이란 자가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국내 업체들을 폄하하고 중국 업체들을 두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한전 해외사업시 원칙적으로 국내 업체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 중국 석탄발전사업 줄줄이 실패 !!

- 무척 열병합 발전 청산 : 187억원 손실

- 산서사업 실패 : 08.1~09.상반기 620억원 손실

- 발전분야 전문성 없는 한전이 조급하게 해외발전사업에 뛰어든 결과

□ 무척 열병합발전 사업, KEPCO Asia Int'l 사업의 잇따른 실패에 이어서 산서성 발전사업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척 열병합 발전사업 실패 -187억원 손실

중국 사업 교두보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무척 열병합발전 사업은 발전소 상업운전 13개월만인 08.1.월에 가동 정지하고 08.10.에 완전 매각하여 투자금액 187억원 전액을 날렸음.

중국의 석탄가격과 전기요금 통제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발전소 설계에 맞는 석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연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됐고, 중국 기자재가 품질이 떨어져 발전소 효율(약 27%)이 설계효율(32%)에 미달했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백기항복하고 물러났던 것임.

○ KEPCO Asia Int'l 청산 - 사업 개발비 11억원 손실

중국 하남성 구리산에 600MW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정부로부터 발전소 건설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 종결. 중국정부의 발전소 건설정책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발전소건설용량이 허가기준(720MW)에 미달하여 발생한 일로 한전은 연내에 투자목적 지주회사 KEPCO Asia Int'l을 청산할 계획임. 발전소 건설도 해보지 못하고 사업개발비 11억원을 날렸음.

□ 산서 석탄발전 사업 - 08.1~09.6 620억원 손실

한전은 07.4.에 중국 산서성 정부, 도이치은행과 함께 합자회사(격맹국제능원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산서성 발전사업을 시작했다. 합자회사의 한전 지분은 34%이고, 한전 투자액은 4억5천만불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07.11.에 산서성내 10개 발전소를 인수(시설용량 835만kW, 6개 발전소는 직접 운영, 4곳은 지분투자)했는데, 산서성지역 석탄가격이 ’07년 280위원에서 ‘08년 521위안으로 86%나 급등한 반면에 이 기간에 전기요금은 겨우 13%만 인상돼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한전 지분 손실만 해도 08년 398억원, 09년 상반기 222억원 등 총 620억원에 달한다.

※ 발전소 영업손실액은 370억원. 250억원은 이자비용, 영업권 상각액 등

09년 7월, 8월에는 흑자(각 30억원 가량) 기록했으나 안정적인 상황은 아님

한전은 산서사업 손실만회 대책으로 ①탄광인수, ② 수익성 높은발전소(유동층발전소 및 성외송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첫째, 탄광인수를 통해 연료비 변동위험을 헷징하겠다고 하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탄광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

현재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U탄광(매장량 7,800만톤), D탄광(매장량 2,400만톤)은 발전용 탄(톤당 5,700~6,300kcal)과 철강석용 고열량 코크스 탄(톤당 7,000kcal 이상)이 함께 생산되는 탄광이다. 현재 진행중인 확장공사가 끝나면 각각 연간 90만톤을 생산하게 된다. 180만톤 중 한전측 합자회사가 절반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코크스용탄과 저질탄을 제외하면 운영 중인 10개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석탄량은 50만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료비 변동 헷징 목적에 기여하는 데는 턳없이 부족하다.

사장, 10개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량이 1년에 1,500만톤이 훨씬 넘는데, 연 50만톤 정도의 석탄을 직접 공급한다고 해서 연료비 변동 위험이 얼마나 헷징되겠나?

더욱 큰 문제는 탄광관리전문회사가 아닌 한전이 세계에서 가장 탄광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산서성 지역 탄광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임.

중국의 탄광은 세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이다.

매년 탄광 사고로 5,000~6,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5명 가량 된다.

특히 산서성은 중국내 최대의 탄광지역이기에 폭발사고, 침수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 탄광사고는 대부분 산서지역 일이다.

․ 09.2. 산서성 툰란 탄광, 가스폭발. 74명 사망, 114명 부상

․ 08.7. 산서성 우지우 탄광, 갱도붕괴. 1명 사망, 16명 매몰

․ 07.12. 산서성 루이즈위안 탄광, 가스폭발. 100여명 사망

․ 07.5. 산서성 푸덩탄광, 가스폭발. 15명 사망, 15명 실종

․ 06.11. 산서성 난샨 탄광, 폭발사고. 24명 사망

․ 06.7. 산서성 린지아주앙 탄광 가스폭발. 50여명 사망

중국 탄광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 노후된 기자재와 저급한 채탄 기술 ▲ 사업자 및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 무허가 탄광 등 무리한 생산행위 ▲공직자와 국유기업 간부들의 유착 및 비호 등이다.

이런 산서성에서 탄광관리전문기업도 아닌 한전이 탄광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결코 잘한 선택이 아닌 것 같다.

한전은 직접 운영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탄광관리전문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탄광관리전문자회사의 인력 역시 모두 중국 현지인들이고, 탄광 노동자 역시 중국인들이고, 기자재 역시 중국 것 그대로를 사용할 것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고가 날 경우 일차적으로는 탄광관리전문 자회사가 책임을 떠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전으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위험성까지 떠안으며 연료비 변동위험 헷징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탄광인수를 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 선택 아닌가?

두 번째, 일반 석탄발전소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유동층 발전소와 성외송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합자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나 기여할지 미지수다.

유동층발전소는 일반발전소에 비해 투자비가 1.2배 정도 많이 들고, 탄광 옆에 있어야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용량으로 건설할 수 없는 한계도 있어서 산서사업 전체의 손실을 메우는 대안으로는 역부족이다.

성외송출의 경우 강수성이 산서성보다 전기요금이 25%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강수성에다 전기를 판매하면 좋기는 하지만 강수성 정부와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고, 발전소를 원하는 곳에 건설하기 어렵고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 결 론

한전은 발전사업 전문회사가 아니다. 더욱이 중국은 전기요금과 석탄가격을 모두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전사업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한전은 너무 조급하게 중국 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하는 사업마다 실패요, 손실이다. 산서사업의 경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산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화력발전사업은 전문성 있는 발전회사들에게 맡기고 한전은 재무적 뒷받침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 발전회사 건설인력 운용 비효율 심각 !!

- 건설사업 없는 중부 169명, 동서 82명 건설인력 운용

- 건설부문 기술발전․경험축적 없고, 인력과다 운용․예산낭비

- 대안 ① 발전소건설 전문회사 설립

② 발전소건설 통합본부 설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을 받아서 연료 통합구매, 발전회사별 ERP 공동 구축으로 연료구매 부문과 전산시스템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 것을 치하함.

전력그룹 공동발전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임. 건설분야, 해외사업 분야, 자원개발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발전회사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특히 발전사별 건설로 인한 부작용이 많으므로 건설부문 통합 운영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1. 현 황

발전분할 전 본사의 화력건설 조직 정원은 약 150명이었다. 발전소 건설 사업별로 메트릭스제 인력운용을 하여 건설인력을 프로젝트별로 배치했음.

그러나 발전분할로 5개 화력발전회사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모두 건설처 내에 4~5개 과를 운영하며 적게는 30명(서부)에서 많게는 45명(중부)까지 총 184명의 본사 건설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사업소 현장인력은 발전소 건설 진행단계에 따른 탄력적인 정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 과부족 현상이 심각함.

<발전사 건설 정원 및 프로젝트 현황>

2009.10.8 기준

구분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계
본사(정원/현원)	37/37	45/47	30/29	38/37	34/36	184/186
사업소 (정원/현원)	143/134 영흥 81/50 예천 62/84	128/122 보령 31/35 인천 36/40 서울 41/19 제주 13/22 양양 7/16	138/128 군산 78/77 가로림 32/23 태안 21/21 IGCC 7/7	101/117 영월 75/77 성산 12/8 하동 14/17 *TF 15명	38/46 당진 38/46	548/547
계	180/171	173/169	168/157	139/154	72/82	732/733
건설 중 발전소	예천 #1,2 80만kW	-	군산복합 71.8만kW	영월 복합 85.3만kW	-
건설계획 발전소	영흥화력 #5,6 174만kW 10.3~	인천복합 #3 70만kW 10.7~	가로림조력 52만kW IGCC 30만kW 1.2.~	삼척화력 200만kW. 11.7~	당진 #9,10 200만kW 10.5~

건설 인력을 회사마다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건설경험의 축적과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예산절감 요인도 많이 사라지고 있음.

2. 문제점

□ 발전회사별 인력의 과부족

중부의 경우 현재 건설 중 발전소가 없음(보령 #7,8호기 등 3개 프로젝트 08.말부터 09.상반기 사이에 종료)에도 본사에 47명, 사업소에 122명의 건설 인력을 운영중임. 10.7. 착공 계획인 인천복합 3호기 건설 인력 40명을 제외한 사업소 인력은 대부분 잉여인력임. 현장 인력 122명 중 실제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주 한림풍력, 양양 고성 풍력 현장의 28명 뿐이다. 본사 조직의 슬림화와 일감이 없는 현장인력의 정비가 필요함

남동은 예천 양수 #1,2 건설 중이고 영흥화력 #5,6 건설공사를 10.3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에 맞게 현장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너무 큼

서부는 본사 조직이 가장 슬림화되어 있고, 건설 중 발전소와 건설계획 프로젝트에 적정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계획이 없는 태안에 21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듬

남부는 200만kW 삼척화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건설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TF 10명을 정원외 인력으로 운용하고, 안동 LNG 복합화력 역시 TF 5명 운용하는 등의 사유로 정원대비 16명이나 많은 117명의 사업소인력을 운용중임.

동서의 사업소 인력운용은 적절하지만 본사 조직은 더욱 슬림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개발과 경험축적 부진

○ 국책과제 IGCC 사업 추진 문제

서부발전은 태안에서 국책과제인 IGCC 발전소 건설추진 중임. 현재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1단계 설계를 하고 있음. 2단계 설계를 거쳐 11.2.부터 건설공사를 할 계획임.

IGCC 사업의 경우 다른 발전회사들도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서부의 경험과 전문인력, 기술을 활용할 방법이 없음.

○ 100만kW급 신형 유연탄발전소 건설 문제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당진과 삼척에서 세계 최초의 100만kW급 유연탄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 중임. 기존의 80만kW 발전소에 비해 효율은 높은 반면에 연료와 인력은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큰 발전소다. 그런데 두 발전소는 서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회처리나 저탄장 운용방식도 달리 설계되고 있다. 중지를 모아서 동일한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설계 기간 및 비용 절감, 운용 효율성 증대 등 많은 잇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성 축적 어려움

건설인력은 지속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노하우와 전문성이 축적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건설 프로젝트가 꾸준하게 10개 내외 진행되지만 회사별로는 시기에 따라 아예 건설 프로젝트가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건설 사업이 없을 경우 건설인력은 경상인력으로 전환되어 일반 사무를 보게 된다.

3. 대안 및 질의

□ 1안 :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 설립

발전소 건설부문을 아웃소싱을 주어 발전소건설전문회사를 만든다면 현재 각 회사별로 건설부문의 남고 모자라는 인원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지금보다 더 좋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임.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현재 각 회사가 안고 있는 건설인력 불균형이 자동 해소될 것이며, 이에 더하여 대북송전문제와 더불어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설계, 감리, 시공을 비롯한 발전소건설 기술자의 파견 등 모든 문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될 것임.

해외 발전사업 진출을 위해서도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함.

□ 2안 : 발전소 건설 통합본부 설치

09.2월에 설치한 연료통합구매본부(사별 1명씩 파견, 남동발전 연료팀이 운영)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소건설통합본부를 구성.

유연탄 발전소, LNG복합 발전소, 풍력발전소, IGCC, 조력발전소, 조류발전소 등 원별 기술 및 경험 축적, 인력의 효율적 배치, 예산 절감, 공기 단축 등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예상됨.

<한전 사장, 지식경제부 000 국장>

본 위원이 제안한 2가지 대안을 포함하여 발전소 건설부문의 비효율 해소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풍력사업으로 엄청난 국부유출!!!

- 국내 설치된 199기 중 195기가 외국산

- 공기업 국산 기기 사용 의무화로 국내산업 육성해야

우리나라 풍력사업은 바람만 국산이고 관련 기술과 기자재, 설비는 모두 외국산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할수록 외국업체 좋은 일만 시킨다.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는 풍력발전기 199기 중 4기만 국산이고, 그나마 시험용으로 가동 중이다.

자체적인 풍력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급률 높이기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부품을 반드시 자국산만 사용하도록 하여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 수준의 풍력, 태양광 업체들을 여럿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산업 보호 육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오로지 보급률 높이기에만 매달려 엄청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산 저산에 풍력이 돌아가니까 모두 국산으로 알고 있고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아마 전부 외국에서 수입했다고 하면 너나 없이 놀랄 것임.

신재생에너지중 그나마 경제성이 있고 우리나라 자연환경에도 약간이나마 부합하는 풍력에 대한 국산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발전회사를 비롯한 발전사업자들과 국내에 산재해 있는 풍력개발업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마련해 주고 서로 협력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국산화율이 90%이상일 경우 RPS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할 것.

지금 이 시기에 정책을 잘못할 경우 국산화는 어려워지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 우리 마당을 내어주고 우리 호주머니를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임.

남부발전이 풍력 100기 국산화개발을 위해 국내업체와 상호 협약식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정말 좋은 예가 됨.

또 한 가지는 풍력을 세울 자리가 문제임.

발전회사들이 RPS협약에 따라 풍력을 개발할 경우 향후 10년내에 약 2,000기의 풍력이 필요하지만 육지에 세울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돼 있음. 따라서 해상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음.

해양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어민의 민원 문제, 육지에 비해 개발비용이 1.5배 정도 더 드는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는 지경부에서 개발이 원만하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지식경제부 000 국장>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는 명령만 할 게 아니라 국내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적어도 공기업이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만이라도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수요자인 발전회사들과 공급자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체단체 소관 인허가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장애요인도 지경부가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