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9(금)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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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	총 3매

개인정보 유출하고, 보험료 착복하고, 폭행하고.. 불법 백화점 건보공단, 징계백태

◐ 여전히 안하무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파면 2명 등 3년간 77명 징계

◐ 과오납보험료 환급금 개인이 챙기거나 공금유용하여 5명 파면 · 해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여전히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열람하거나 유출하고 있고,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금을 스스로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건보공단 직원을 폭로하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을 지적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하여 총 1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표> 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징계현황 (2007.1.1~2009.7.31)

(단위: 건)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3월	정직2월	정직1월	감봉3월	감봉2월	감봉1월	견책
계	131	7	8	14	3	13	3	2	20	91
2007	70	-	1	6	1	7	-	1	3	51
2008	61	6	6	5	2	6	2	1	12	21
2009.7	30	1	1	3	-	-	1	-	5	19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여전히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 실태

2007년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으로 인하여 44명의 직원이 단체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 무단열람의 문제는 근절되지 않아 파면 2명, 해임 1명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모두 77명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변모씨(2급)가 파면당했고(2008년 12월), 2009년 6월에도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알선 유인한 행위로 박모씨(5급)가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 보험료 착복 등 공금횡령 및 유용문제도 심각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하여 직원 3명이 파면되었고,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하여 감사원에 적발되고(2008년 11월, 1명 파면) 업무상의 공금을 유용하는 등(2007년 7월, 1명 해임) 국민의 주머니돈을 다루는 공단직원의 행태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도 5건이나 밝혀졌다.

□ 가지가지 불법 부당 징계백화점

1만 1천명이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성 문제를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징계사유를 분석하여 불법부당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장기간 무단결근(12일)하여 해임된 사례

· 하급직원·공익요원·지사장·상급자 등 닥치지 않고 폭행

· 사생활 문란 (정직 3월)

· 무면허운전 후 도주 (정직1월)

· 쌀직불금 부당수령 명단 안 주더니 직원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밝혀져 (2명, 견책·감봉1월)

□ 전현희의원의 정책제안

전현희 의원은 “그 동안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계실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히며,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