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19일(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중국대사관 질의자료

< 목 록 >

■ 북중관계(대북제재 이행을 중심으로)                                 1쪽

■ 중국내 탈북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실태    2쪽

■ 미중관계(미중간 군사 및 경제 전략회담 중심으로)                    3쪽

■ 중국과의 에너지 자원 외교 경쟁                                    5쪽

■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추진 성공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6쪽

■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현황                                         7쪽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8쪽

■ 별첨자료: 원자바오 총리 방북 자료                                 10쪽

■ 북중관계(대북제재 이행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예, 대량살상무기, 탈북자 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질의 및 말씀 자료]

▣ ‘08.12월 6자회담 중단 이후, 북한의 4월 장거리미사일 실험, 5월 북핵실험 등으로 북중관계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익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북중관계의 변화가 없고 중국내 북한의 활동이 크게 제약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 중국은 북한의 제2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1874호 채택에 동의하였지만, 중국내 북한 자금 압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데 매우 소극적임. 공관은 중국내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업무 성과는 무엇입니까?

☞ 북한은 중국 항구를 통해서 선적물을 북한선박에서 외국선박으로 옮기고 있는데, 북한 선적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공관에서는 중국 정부의 북한 선적물 검색 및 북한이 중국 항구를 통해서 선적물을 해외선박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중국은 북한을 ‘대적’이 아닌 ‘대응’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중국이 UN안보리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보고서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보고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최근 활기를 띄고 있는 북중간 접촉은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참고자료(아랍에미리트, 대이란 수출 북한 무기 압류 경위)

o 북한 남포함에서 북한산 무기(로켓추진탄과 탄약 등) 컨테이너 10개 선박에 적재 → 중국 다례항으로 운송 → 컨테이너 10개 북한 선박에서 이란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바하마 국적의 호주 선박으로 옮김  → 8.1일 아랍에미리트 당국, 북한산 무기 적재 선박 적발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통보

(중국 당국, 아무런 문제없이 북한 선적물 호주 선박으로 이동 허용)

■ 중국내 탈북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실태

중국은 탈북자의 주요 탈북 경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중국에 가장 많은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탈북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통일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내외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탈북자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수립에 공관의 업무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공관에서 해외(특히, 중국) 거류중인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 외교통상부 혹은 통일부 건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의 이후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주중한국대사관 탈북자 업무 담당 공관 직원(2명):

통일협력관(1명), 영사(1명, 탈북자/국군포로 업무 담당)

☞ 탈북자 문제는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미국 등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민주)과 샘 브라운백(공화) 의원은 초당적으로  ‘04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약 90명의 탈북자만 받아들였다는 것을 비판하며, 회계감사원(GAO)에 ‘04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미 행정부의 정책적 변화 관련 조사를 지시했음.

주중미국대사관 비롯 동남아 국가 대사관과의 상시적인 업무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경우 간헐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국제적인 협력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인정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데,

우리 공관에서는 중국내 탈북자들이 비인간적인 처우(예, 탈북여성 인신매매, 폭력 등)를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활동중인 국제적 단체 및 국제기구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탈북자를 접촉하는 것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난민에 대해선 어떠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참고: ‘70년대 후반에 국경을 넘어온 30만명의 중국계 베트남 난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했음)

■ 미중관계(미중간 군사 및 경제 전략회담 중심으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중관계 발전 및 모색을 주요 외교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중간 군사 및 경제 전략 회담이 추진되고 있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미중관계의 변화는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본격화되었던 미중간 군사 및 전략 회담이 오바마 정부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음.

☞ 지난 6.23~24일간, 미셸 플로노이 미 국방차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군사전략회담을 가졌음.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상황 관련 의견을 교환했지만, 미국의 활동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음. 중국은 국경을 접한 국가에서 미국의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미국의 활동이 미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은 동 지역에 대한 일부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 지난 7월말, 미중전략경제회담 당시 중국측에선 15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음. 이러한 초대형 방문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국 현안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지난 부시 정권 말기,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심각한 대중무역 적자를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음. 오바마 정권 창출 이후 대중무역 적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임.

현재 미중간 무역분쟁의 쟁점은 무엇이며, 향후 전망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내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미국의 심각한 대중무역 적자, 출처: 국내외 언론자료 종합)

o 미국은 ‘84년 이후 줄곧 심각한 대중무역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01년 WTO 가입 이후 적자폭이 급증하여 08년의 경우 적자액이 955억 달러에 이르렀음.

o 최근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 덤핑조사를 실시하여 무역갈등 촉발

o 양국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양국의 직접투자 폭이 급감하고 있어, 양국간 무역갈등 해결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고조.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양국이 엄청난 경기부양자금을 지출하고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상황임.

※ 참고자료

(중국의 경제적 성장 예측 자료, 출처: 브루킹스, David Shambaugh, The Road to Prosperity, '09.9.28일)

o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의 경제대국

o 중국의 GNP는 2010년까지 일본을 능가하고, 2020년까지 미국을 능가할 것임.

o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보유

o 세계 최대의 해외직접투자액 유치

o 10%의 세계에너지 자원 소비, 세계 2위의 오일 소비국

■ 중국과의 에너지 자원 외교 경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자원 외교의 강화를 국가 중점 외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원 외교와의 국제적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질의 및 말씀 자료]

▣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에너지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93년 이후 중국의 오일 수요가 국내 오일 생산을 능가하자 자원 에너지 확보 외교활동이 강화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에너지 자원 외교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존 연속 사업에 “에너지 협력 외교”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09년 예산 80여억원을 편성한 결과 에너지 협력외교 관련 예산이 관련 사업이 ‘05년 시작된 이래 171배증가

☞ 한중간의 에너지 외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관은 중국 정부의 에너지 외교 전략적 방향 및 목적 관련 본국에 정책적인 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핵심 제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김경종 공사참사관께서 에너지협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중간 에너지 협력 강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미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 공관의 경우, 에너지 거점 공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외교통상부에 보고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중국의 에너지 자원 외교 전략 및 중국 국영 혹은 민간기업이 해외지역에 확보한 에너지 자원 규모에 관한 자료를 10.17일까지 의원실로 서면 제출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우리 정부 에너지 외교 관련 예산 현황)

o 최근 5년간 에너지 외교 관련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7	141	188	213	8,265

* ‘09년 예산: 기존 연속 사업(에너지 자원외교 기반 구축): 222백만원

신규 사업(에너지 협력 외교)              : 8,043백만원

■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추진 성공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중국은 지역내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지역 및 국제적 사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행위를 강화시키고 있음. 이명박 정부에서 ‘10년부터 추진 계획은 신아시아 외교의 성공을 위해선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가 매우 중요함.

[질의 및 말씀 자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장기적 전략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 브랜드 제고 사업 등 다양한 국가적 외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외교통상부는 ‘10년 신규사업으로 신아시아 외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50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황임.

공관은 동 신규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동 공관은 중국의 아시아 외교 강화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실시하지 않았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동북아균형자론의 사업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주변지역 특히, 중국 및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고 결국 사업이 좌초되었다고 생각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향후 10년내 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2월 미 CSIS 주관 “아시아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전략적 관점(Strategic Views on Asian Regionalism)”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5%가 향후 10년내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총체적 국력을 겸비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답변.

미국(51명), 호주(19명), 싱가포르(21명), 태국(30명), 중국(35명), 일본(74명), 인도(31명), 한국(17명), 인도네시아(35명) 등 총 9개국에서 313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음.

이는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성장 및 그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결국, 우리 정부에서 추진 계획중인 신아시아 외교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공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현황

[질의 및 말씀 자료]

▣ 중국의 동북공정은 ‘01.6월 연구추진이 결정되고, ’02.2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06년까지 5년 기한으로 추진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최근 9.25일, 중국 국가문물보호국은 만리장성 동쪽 기점을 기존의 허베이성 산하이관에서 압록강 하류의 랴오닝성 후산산성이라고 공식 선언하여 만리장성의 길이가 기존 6,300km에서 2,500km가량 늘어나는 역사를 날조했음. 이로 인해 고대사에서 중국 영토 밖이었던 동북3성 지역이 중국 영토로 간주되는 결과 초래

중국은 2007년 5월부터 동북공정의 하나로 명나라 때의 만리장성 유적에 대한 조사 시작, 지난 4월 국가문물보호국과 국가측량국이 공동으로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 후산산성이라는 연구 결과발표

중국 CCTV 등 주요 언론 보도

이것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지역을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공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공식 항의서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였습니까?

☞ 한일간 역사 연구를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02.3월 공식 출범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한중간에도 이와 비슷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만약,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동북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비슷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 개요

o 2009.2.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가능

o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4.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임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o 영주권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으며,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 영주권자자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함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o 영주권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비례, 지역구)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 안함.

▣ 재외신고인 등록신청 절차

o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 여권사본가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더 첨부

o 중앙선관위가 명부 작성·인터넷 홈페이지 열람·확정 → 구·시·군 선관위에 명부 사본 송부

▣ 재외투표소 설치

o 공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관설치 어려울 경우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에 설치 가능

▣ 중국 재외국민 개요

- 참정권자(재외국민등록 기준)

: 중국 전역 413,442명

- 중국 대사관 관할 118,119명, 기타 7개 총영사관 관할 295,323명

[질의 및 말씀 자료]

▣ 중국 교민사회는 다른 지역의 교민사회와는 달리 다수가 단기 체류자로서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국내 선거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선거열기가 과열될 경우 중국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공관의 의견은?

※ 일당체재인 중국은 현재 현급 이하 기초행정단위에 대해서만 직접선거를 제한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집회행진시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규정대로 1개 공관에 1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중국의 경우 원거리 지역 교민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현재의 홍보실태의 효과 여부?

(홍보설명회, 홍보 브로셔, 홍보 DVD)

▣ 투표 가능 최초 선거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로 아직 2년 6개월 정도 남아있음.

가능한 선거방법의 보완이 따라야 하지만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중국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과 대책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 관련

‘09.10.6(화)

■ 개 요

o 원자바오 중국 총리, 10.4~6일간 북중수교 60주년 기념식 및 ‘조중 친선의 해’ 폐막식 참석차 방북

- 김정일, 평양공항에 직접 영접(2인자 공항 영접은 처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김기남 노동부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참석

- 수십만 평양시민 연도 환영

o 중국 방문단

- 양제층 외교부장,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장핑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중국 경제개발 기획부서), 천더밍 상무부장(무역·통상 책임), 차이우 문화부장(관광 분야), 세푸잔 국무원 연구실 주임, 추샤오승 총리실 주임,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류전치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등

o 주요 일정

- 10.4일(일) 원자바오 총리 평양 도착

오후 원자바오·김영일 총리 회담

저녁, 북한 가극 ‘홍루몽’ 관람

- 10.5일(월) 오전, 평남 회창군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 방문·헌화

오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동평양대극장)

저녁,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백화원 영빈과)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 참석 및 아리랑 공연 관람(5·1경기장)

- 10.6일(화) 원자바오 총리 귀국

■ 원자바오· 김영일 총리 회담

o 4일 오후 만수대의사당 개최

- 원자바오, “중국은 그동안 힘닿는 대로 북한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원조를 제공해왔으며, 북한 역시 중국을 돕고 지지했다.” “이런 상호 협조가 양국 인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안겨다 줄 것”

- 김영일, “북한도 양자, 다자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중국이 오랫동안 지지하고 도와준 데 감사하며,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환영한다.”

o 단둥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포함한 경제무역, 관광, 교육 분야에 걸친 일련의 협정에 서명(북한 중앙통신 보도)

-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 ‘조약정리의정서’

- ‘경제기술협조협정’

- ‘교육기관 간 교류협조 합의서’

-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교류 협조 양해문’

- ‘국가품질감독기관 사이의 수출입품 공동검사 의정서’

-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 ‘야생동물보호협조 강화 합의서“ 등

■ 김정일·원자바오 회담(5일 저녁)

o 김정일

-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의 적대관계가 반드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

“우리 조선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

※ 조선중앙통신 보도(6일)

- “우리는 (이미) 조미(북미) 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돼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조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

o 원자바오

-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북한의 발전에 적극 공헌하기 위해 다른 각 분야에서도 북한과 공동노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 분석 및 평가

o 중국의 북한 무상원조 지원 예상

-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29일),

“중국은 북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다.”

⇒ 원 총리 방북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무상원조 제고 예상

o 방문단 구성상 정치·외교, 경제·무역, 문화, 군사 등의 폭넓은 협력 방안 논의 예상

- 경제 분야의 중국 대거 진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