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21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한-미 간 불평등 조약 해도 너무 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일본과 달리 미쇠고기 등뼈 발견되면 수입금지 조치 못 취해

미 대구머리 수입협상도 기본검역권도 포기한 채 내준 우리정부의 무능 한심

일본 농림수산성은 9월말 수입된 미국 타이슨사 쇠고기 732상자 중 1개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척주) 부분 16㎏이 발견돼 10월 10일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면 우리 정부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이다.

지난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해야만 중단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정부의 대표적인 검역주권 포기 협상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검역주권 포기협상 사례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굴 등 한국산 패류 수출협상과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이 이 같은 경우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미국 측에만 수시 점검권 주고, 위해요소 발견 시 즉각 수출중단조치 등 모든 작업장 검사 권한 부여

국내산 굴 수출물량의 37%(1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3,415톤에 1,513만 달러나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간에는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비교해보면, 정반대인 것이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현지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과 협의만 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에서는 미국 정부가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현지 작업장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나 패류 수출조건에는 모든 작업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수입국 검역과정에서의 수출중단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만 중단이 가능하나 패류 수출조건에는 위해요소 발견시 즉각 수출이 중단되며 수출등록이 취소된다.

넷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가능하지만 수시점검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에 따르면, 미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점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표] 한․미 양국의 패류 및 쇠고기 수출시 검역권한 비교

구 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 한국 정부 권한 -		한국산 패류 수출 조건 - 미국 정부 권한 -
현지 점검 시	현지작업장 수시점검 권한	없음 (정기점검권한만 있음)	[수입위생조건 8조]	수시점검권 보장	[한미 패류위생협정 제4조]
	수출국 작업장 전수검사 여부	없음 (대표성 있는 작업장 표본 검사)	[수입위생조건 8조]	모든 작업장 검사 가능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수출 작업장 위해요소 발견 시	한국정부 수입중단 할 수 없음	(미국과 협의 후 미국정부가 최종 결정) [부칙 9조]	미국정부 수입중단 가능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수입국검역시	수입국 검역과정 위해요소 발생시 수출중단여부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소 발견돼야 수출중단	[수입위생조건 24조]	즉각 가공공장 수출 중단 수출등록 취소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수출중단 후 수출재개 결정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 입증해야 수출재개	[수입위생조건 24조]	미국 FDA 권한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단, 광우병발생시는 잠정수출중단했다가 OIE결정에 따라 지속여부 결정	[수입위생조건 5조]

2)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 안 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미국과의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사례는 또 있다.

현재 대구머리는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규모는‘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수입된 물량은 2,031톤, 금액으로 374만불(4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04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냉동대구머리의 위생기준(세균수)을 우리가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측에 ‘가공공장 정기 점검권 보장’ 및 ‘수출 가공공장 사전 등록’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01년 대구머리 수입 이후 단 한차례도 미국 가공공장 현지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04년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에서 우리 정부는 세균수를 100만마리/g이하로 완화해 주되 ① 우리정부에게 미국산 대구머리 가공공장 매 2년마다 점검권 보장 ②  HACCP 등록된 공장에서 대구머리 수출 및 대구머리 등록공장 우리정부에 사전 통보 ③ 동 합의 내용을 고위 관리 간 서명하는 MOU를 체결하기로 미국 정부와 최종 합의하였다.

합의가 끝난 후인 ‘05년 8월 우리는 국내법(고시) 개정으로 대구머리의 위생기준을 완화하였고, ‘05년 11월 MOU초안을 가지고 미측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돌연 입장을 바꿔 약정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산 대구머리에 대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공장 점검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위생문제’와 상관없이 2년에 한번씩 현지점검을 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정부와 미국이 MOU 체결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공공장 점검은 물론이고, 등록공장 사전 통보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MOU 체결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정부간 합의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측에 공식적인 항의도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현대판 ‘을사조약’을 보는 듯 하다”며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검역기준을 오락가락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활용하여 좀 더 주체적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하며, “한미FTA도 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 한미FTA 선결조건이었던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은 반드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