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 1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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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대검찰청 >

1. 성폭력 피해아동 수사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 기울여야

영상녹화 담당자가 없어 검사와 다른 직원이 조사 중 ① 녹화가 되지 않았다 ②녹음 제대로 되지 않았다 ③ 소리

가 작다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은 몸서리쳐지는 그날의 상황을 검찰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함. 당시 피해아동

은 장루봉투(배변봉투)를 차고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무려 3시간 가량 힘겹게 진술을 함.

2. 혈세 축내는 검찰

수사기관에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5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3. 검사의 업무과중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사 하루 평균 1인당 12건 처리해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어려워, 경찰과 협력하여 고제사건 잘만 관리

하면 효율적인 사건 처리 가능할 듯...

4. 재정신청제도의 취지 살려야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에서 검찰이 무죄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경우가 약 3건 중 1건에 해당

5.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검찰에서 심야조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면 04년 15건, 05년 132건, 07년 197건, 08년 300건, 09년 8월까지 230

건임. 이는 04년에 비해 08년 들어 심야조사 실시건수가 무려 20배 증가한 수치임.

6. 법치주의 위기, 검찰 제 기능 다해야

시위공화국 오명 벗어야...시위대의 인권만 있고, 전경과 주변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인권의 불균형’ 현상을

이제는 검찰이 바로 잡아야 함.

7. 별건구속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검사는 피의자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주저 없이 무혐의 처리하는 결단력과 용기를

가져야 함.

8.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참여 주시해야

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 등은 그들과 보조를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용산

참사 관련 시위를 벌여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검찰은 수수방관함.

9. 제2의 제이유사태 막아야

서민 경제를 좀먹는 대형 경제사기 사건에 초기대응이 부실하면 증거인멸이나 주범 도주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 나중에 결국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됨.

10. 유죄협상제도 도입 신중해야

유죄협상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이에 필요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성폭력 피해아동 수사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 기울여야

❑ 현 황

❍ 본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함.

❍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은 피해 진술을 위해 검찰 측 요구대로 오전 10시에 조사실에 갔음.

❍ 영상녹화 담당자가 없어 검사와 다른 직원이 조사 중 ① 녹화가 되지 않았다 ②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③ 소리가 작다 등의 이유로,

❍ 피해아동은 몸서리쳐지는 그날의 상황을 검찰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함.

❍ 결국 12시가 다 되어 나타난 영상녹화 담당자에 의해 영상녹화가 진행되어 13시쯤 조사가 종료됨.

❍ 당시 피해아동은 장루봉투(배변봉투)를 차고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무려 3시간가량 힘겹게 진술을 마침.(※장루봉투와 소변봉투 참조)

❍ 한편 전날 검찰의 태도도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남.

❍ 오후 5시 검찰차량이 지원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병원에서 병원비 미납 등의 이유로 외출신고 절차가 지연되어 오후 7시 쯤 아버지가 차량지원 요청하자 차량이 없어 검찰 측은 택시로 출두를 권유함.

❍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퇴근시간 택시를 못 잡고 환자인 아이가 추워하자 다음날 출두하겠다고 연락, 검찰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함.

❑ 문제점

❍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정작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이는 고스란히 간접피해(2차피해)로 이어져 피해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함.

❍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경찰, 검찰 등의 반복조사 때문에 피해아동과 가정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함.

❑ 대책 및 대안

❍ 검찰에서는 피해아동이 병원이나 집 등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소아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아이를 안정시켜가면서 반복적인 질문은 피하고 조사 시간도 최대한 줄여야 함.

❍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찰 측은 전담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혈세 축내는 검찰

❑ 현 황

❍ 수사기관에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61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 대검찰청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264건의 무죄 사건에 61여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음.

❍ 이는 2006년 227건에 22억여원, 2007년 239건에 23억여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었음.

❍ 더군다나 09년 1월부터 6월까지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159건으로 지급금액만도 70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 이와 같이 형사보상금 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과 물가가 매년 오르고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개별 사건 특히 국가보안법관련 보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무죄 사건 중 검사의 과오는 05년 총 평정건수 3,337건 중 590건(17.7%), 06년 총 3,418건 중 546건(16%), 07년 3,453건 중 513건(14.9%)임.

❍ 그러나 지난해인 08년에는 20%대로 늘어 총 3,274건 중 657건, 20.1%를 기록함.

❑ 문제점

❍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 또는 검사과오 등 검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 대책 및 대안

❍ 형사보상금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상금 지급액 감소를 위해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불구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 치밀한 공판 수행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막고, 공판에서 혐의 입증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무죄 선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검사의 업무과중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 황

❍ 고소를 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반성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일부 검찰청에서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하여 일단 고제번호, 예컨대 “2009년 고제 0000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형제번호가 붙은 사건과 달리 관리하고 있었음.

❍ 검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시작하였으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올 10월부터 폐지됨.

❑ 문제점

❍ 우리나라는 오로지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지고, 사건처리에 관한 잡음과 의혹이 생기기 십상임.

❍ 현재 검사 하루 평균 12건씩 사건을 처리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대책 및 대안

❍ 검사의 업무과중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과 협력하여 이른바 고제사건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일정부분 업무부담이 해소될 것임.

❍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그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을 없애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다시 실시해 보는 것을 적극 검토바람.

재정신청제도의 취지 살려야

❑ 현 황

❍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권이 검찰에게 넘어간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61건임.

❍ 61건 중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13건으로 30.9%에 이름.

❍ 이는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에서 검찰이 무죄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경우가 약 3건 중 1건에 해당한다는 것임.

❍ 또한 이것은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건 전체 28건 중 46.4%가 잘못된 “무죄구형” 또는 “구형포기”라는 것을 보여줌.

❍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듯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이 속출하고 있음.

❍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특혜” 시비를 검찰 스스로 자초함.

❍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성실하게 공소유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함.

❑ 대책 및 대안

❍ 검찰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공소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 현 황

❍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면서부터임.

❍ 이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퇴진하고 주임검사가 구속되기에 이르자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도 자성론이 일었음.

❍ 그리하여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어 문제임.

❍ 검찰에서 심야조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면 04년 15건, 05년 132건, 07년 197건, 08년 300건, 09년 8월까지 230건임.

❍ 이는 04년에 비해 08년 들어 심야조사 실시건수가 무려 20배 증가한 수치임.

❍ 지난해 공기업 비리수사, 올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조사 대상자가 많았다고는 하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과 ‘현대차 비자금 의혹사건’이 있던 2006년과 비교해도 철야수사가 2배 이상으로 늘었음.

❑ 문제점

❍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12시 넘어 피의자를 철야 조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에도 통계자료를 보면 유명무실함.

❍ 더구나 예전엔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됐지만 최근엔 반드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 한 심야조사도 적지 않음.

❑ 대책 및 대안

❍ 인권을 배려하는 수사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 인권보호준칙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됨.

❍ 진실을 밝히되 피의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도록 검찰 내 인권보호관제도 등 심야조사 지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함.

법치주의 위기, 검찰 제 기능 다해야

❑ 현 황

❍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시위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해지고 있음.

❍ 적법한 절차에 의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집단의 위력으로 떼를 쓰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 만연됨.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2008 국민의식 조사연구 최종성과 발표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함.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법제연구원이 설문조사 한 응답자중 대부분이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함.

❍ 시위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는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개최된 집회·시위 건수는 모두 9,407회로 221만8,710명이 참가했고, 3,624명이 사법 처리됨.

❍ 이는 하루 평균 39.2회 개최, 참가인원 9,244명 매일 15명이 형사처벌 되고 있는 셈임.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2007년 기준) 건수는 서울 736건으로 미국 워싱턴 207건, 프랑스 파리 186건, 일본 도쿄 59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집회·시위의 양상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로 치닫고 있어 지난해인 08년 시위 진압 경찰 사상자 수는 전년도보다 185.6% 늘어난 577명임. 올해는 해충 제거용 연막 캡과 죽창까지 등장해 그 실상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함.

❍ 한편 지난 4월 8일 검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사건이 있었음.

❍ 이는 검찰의 무기력한 법집행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 문제점

❍ 불법시위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아직도 미흡함.

❍ 이는 실정법을 엄격히 집행하려는 검찰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지.

❍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일반범죄의 평균기각률 20-2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원인이 혹시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에 있는 것인지

❑ 대책 및 대안

❍ 시위대의 인권만 있고, 전경과 주변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인권의 불균형’ 현상을 이제는 검찰이 바로 잡아야 함.

❍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면 인권도 정의도 보장받기 어려움. 집단시위에 대한 검찰의 원칙적인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함.

❍ 한편 쌍용차 사태에 ‘용공성 짙은 외부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짙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함.

별건구속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 현 황

❍ 별건 구속은 일제시대 이래 이어져 온 후진적 수사 악습임.

❍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경우가 별건 수사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임.

❍ 검찰은 변양호씨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한 후 2006년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탕감 대가로 뇌물을 받은 별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음.

❍ 변씨는 별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며 300일 가까이 수감된 끝에 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음. 변씨는 작년엔 수사의 '본건'이었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음.

❍ 지난달에는 마약사범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기 죄를 줄이려고 경찰에 뇌물을 줬다고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누명을 쓴 경찰관이 11개월 동안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 이 경찰관이 뇌물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먼지떨이식 수사로 다른 뇌물 혐의를 찾아내 들이댔다고 함.

❍ 또한 작년 대검 중수부가 6개월 동안 이 잡듯 장부를 뒤진 석유공사 비리 수사는 임직원 2명을 석유 시추비 과다 지급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고, 그나마 무죄가 선고됨.

❍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페어플레이정신을 강조하며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관행을 없앨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 문제점

❍ 별건 수사는 헌법 12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검사들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 사건을 골라 억지로 수사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듯 검찰 공명심의 희생자들만 양산하게 됨.

❍ 검찰총장께서는 별건수사를 없애겠다고 취임사에서 공언하셨는데, 그 동안의 다소 불가피했던 별건수사 관행을 없애면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의 애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대책 및 대안

❍ 일본은 본건 수사를 위한 별건 체포와 구속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음.

❍ 검사는 피의자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주저 없이 무혐의 처리하는 결단력과 용기를 가져야 함.

❍ 억지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검사는 경위를 조사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참여 주시해야

❑ 현 황

❍ 노동조합끼리 상급단체를 만들어 연대를 꾀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임.

❍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돼 있음. 전교조도 마찬가지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8조에도 각각 정치활동과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민노당의 당헌에 의하면 대의원을 할당받는 권리를 지닌 지지단체 조항이 있고 이를 통해 민노총은 민노당에서 상당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음.

❍ 전공노 지부인 선관위 노조는 지난해 7월 경향신문에 “미친 소 반대. 2MB(이명박) 정부에서 할 일이 늘어만 간다. 공무원을 MB 찬양의 앵무새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촛불을 끄겠다는 이야기’ 등의 정치성 구호가 담긴 광고를 실음.

❍ 또한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노조 전임이 아님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근무시간에 20차례 가까이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해옴.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임.

❍ 민노총에 이미 가입한 전교조의 경우 작년 6~7월 촛불시위 때는 행정업무 거부선언을 했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을 일삼아 왔음.

❑ 문제점

❍ 민노총은 민노당 지지단체 중 하나로 특정정당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큼.

❍ 최근 여러 차례 있었던 위 단체들의 정치적 행위나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단속하여 형법 등 관련처벌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는지 의문시됨.

❑ 대책 및 대안

❍ 검찰은 시국선언 등 최근 발생한 여러 활동에 대해 범법여부를 가려 엄정히 처벌해야 함.

❍ 아울러 향후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촌각을 곤두세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당부함.

제2의 제이유사태 막아야

❑ 현 황

❍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규정한 불법다단계 제이유의 피해액은 공식 집계 1조8,000억원의 액수를 기록함.

❍ 이 사건은 당시 늑장수사, 부실수사, 강압수사 등으로 문제가 된 검찰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사건 중의 하나임.

❍ 최근 건강보조기기 렌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조 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은 다단계 업체가 적발됨.

안마기 등 건강용품을 구입하면 수개월 만에 고액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유치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씨엔’ 대표 권기탁씨를 구속하고 업체의 실질적 대표 조희팔씨와 임원급 10여명을 수배함

❍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액수만 3조4,000억원, 조만간 5조원대의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이미 제이유사건을 능가하고 있음. 사기사건을 주도한 주범급 세 명은 중국으로 도피함.

이 업체의 유사수신으로 영남권 투자자들의 피해자만 1만5,000여명, 피해액수는 1조 9,445억원에 이름.

❑ 문제점

❍ 대형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지휘부의 인식이 안이해 잠적한 사기 주범들에게 재산 빼돌릴 시간만 주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음.

❍ 서민 경제를 좀먹는 대형 경제사기 사건에 초기대응이 부실하면 증거인멸이나 주범 도주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 나중에 결국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됨.

❍ 또한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파산, 자살자 속출 등 사회적 문제로 크게 비화됨.

❑ 대책 및 대안

❍ 사기액수가 천문학적으로 계속 불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제이유사건을 거울삼아 대검 차원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하여 조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함.

유죄협상제도 도입 신중해야

❑ 현 황

❍ 검찰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고 점점 어려워지는 수사여건을 이유로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함.

❍ 검찰이 수년 전부터 이를 공론화하면 그 때마다 법원 및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식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음.

❍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절차, 법원과 검찰의 역할과 위상, 형사피의자의 지위 등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음.

❍ 본고장인 미국에서 협상(bargaining)의 대상은 죄목(charge), 죄수(count), 형량(sentence)의 3가지로 분류됨.

죄목협상은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목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하고 가벼운 죄로만 처벌받는 것이고, 죄수협상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죄에 대한 기소를 면하는 것이며, 형량협상은 범죄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관대한 형을 받는 것임.

❍ 그리고 미국에서는 범죄혐의자는 일단 구속하되 72시간 이내에 거의 모두(중죄피의자까지 포함하여) 보석이 허가됨. 또한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차 하지 않음.

❍ 아울러 미국의 검사는 공소유지기관일 뿐 수사의 주재자가 아니고, 형사재판절차에서도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철저히 구현되어 있음.

❍ 한편 유럽에서도 유죄협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 그 대상이 경죄에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종래의 형사대원칙과 수사관행과는 너무나 괴리가 큼.

❍ 무엇보다 현재 이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또한 협상(bargaining)은 당사자의 무기대등을 전제로 하나, 우리나라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는 검사를 협상의 파트너로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함.

❑ 대책 및 대안

❍ 유죄협상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이에 필요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