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13(화)
	담당자	정유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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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와서 주사 안 맞으면 치료 못 받은 기분?

-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아직도 높아, 치료인식 개선해야

◐ 주사제 처방률 스웨덴의 약23배, 항생제 처방률 네덜란드의 약3.5배

◐ 심평원 약제비 급여적정성 평가 공개 이후 감소하다 최근 증가세

◐ 전현희 의원 “단순비교식 급여적정성 평과 결과 공개보다는 국민인식개선 및 우수병원 인센티브 등의 방안 강구해야”

어르신 중에서는 병원을 찾을 때, 왠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제 돈 내고 절반만 치료 받은 것 같다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국민 인식을 반영하듯,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은 2008년 4분기 기준 22.7%로, 미국(5%), 스웨덴(1%)의 전문가 권고기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08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5%를 기록한데 반해, 네덜란드가 16%, 말레이시아가 26%, 그나마 높은 비율인 미국이 4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항생제 남용 비율이 높아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지금의 남용보다 이 처방 비율이 과거에 비해 정체되거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각 시도 병의원들의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하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시작된 것으로, 2005년 우수병원을 중심으로 한 평가결과 일부공개 이후 2006년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의 ‘평가결과정보검색’란 을 통해 평가결과를 전면공개를 하고 있다. 즉, 누구나 원한다면 자신이 사는 동네 병의원의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조회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과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 2006년 4분기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제도시행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접어들수록 그 감소세는 점차 둔화되어, 일부 항목에서는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적정성 평가공개로 인한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이유는 평가 방식의 문제”라며 “주사제의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다른 병원들에 비해 환자 유인책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의원들이 지금처럼 적정성 평과결과를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빠른 치료를 통한 스스로의 이미지 제고가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이 꺾은선 그래프는 상승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심평원은 현재와 같은 병의원 간 단순비교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보다는 우수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항생제와 주사제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질병치료에 관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참  고]

표. 주사제 처방률 (단위 : %)
구 분	‘04.4분기	‘05.4분기	‘06.4분기	‘07.4분기	‘08.4분기
전 체	28.46	25.43	22.77	23.59	22.77
종합전문	3.62	3.40	3.35	3.34	3.44
종합병원	9.92	9.83	9.30	9.11	8.71
병 원	28.41	26.29	24.69	22.67	21.36
의 원	30.72	27.51	24.60	25.81	25.14

제외국의 주사제 권고내용

○ WHO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망

(International Network for Rational Use of Drugs; INRUD)』의 권고사항

-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처방 적정성 향상을

위해 주사제 과처방 및 안전 사용법 등에 대해 권고

- 외국 전문가의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률에 대한 의견

․미국 : 5%이하․스웨덴 : 1%이하․호주 : 2%이하․영국 : 1%이하

※ 자료원 : International Network for Rational Use of Drugs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2001년)

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단위 : %)
구 분	‘04.4분기	‘05.4분기	‘06.4분기	‘07.4분기	‘08.4분기
전 체	64.80	65.21	53.66	54.83	54.89
종합전문	51.99	54.28	43.15	39.16	35.16
종합병원	56.74	55.38	46.32	46.14	45.95
병 원	59.23	57.00	46.36	46.24	46.20
의 원	65.06	65.60	54.00	55.32	55.46

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외국의 항생제 처방률
구 분	처방률(%)	출 처
미 국	47%	- 1996년 URI(Upper Respiratory Infection)항생제 처방률. Clinical Therapeutics. 2004
네덜란드	16%	- 2000년 URI 항생제 처방률. Journal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 2004
말레이시아	26%	- 2002년 URI 외래 항생제 처방률.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s. 2004

※ 나라마다 URI 상병범위 등이 다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