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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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표 의원

“공군 조종사 구조 장비

군 기준 미달로 사업 중단”

방위사업청이 국방위원회 민주당 서종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21억원 투입하여 확보하려 했던 정밀탐색구조장비 사업이 군 요구 성능기준 미달로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탐색구조헬기 탑재장비사업 - 08~11년 121억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탐색구조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위치식별장비 및 휴대용 생환통신장비를 확보하는 사업

따라서, 사업 첫해 08년 예산현액 26억 4천9백 만원 중 8백만원 만이 집행되고 09년 8월 현재 예산현액 31억 8천 5백 만원 중 단 1천만원이 집행되어 실제 집행률이 0.3%에 그쳤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08(첫해)	2,649			2,649	8	0.3%
09년8월	567	2,618		3185	10	0.3%

정밀탐색 구조장비 사업은 비상시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신속한 탐색구조 작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위치식별장치 및 휴대용 생환 통신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08년 8월 입찰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한 이스라엘 ELBIT사, SGD사 모두 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종표 의원은 “현재 군이 운용하는 정밀탐색 장비는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하고 GPS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군에서는 비상시 조종사들의 위치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서종표 의원은 군 요구 성능 기준 미달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면, 군 기준을 소요군과 합참에서 재산정 하던가, 새로운 업체가 입찰에 응모하던가, 아니면 사업이 중단되던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군이 기준을 재 산정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서종표 의원은 하지만, 군 요구 성능을 소요군과 합참이 재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새롭게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최초 사업 시작년도 보다 3~5년 정도 사업이 순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종표 의원은 무엇보다 공군 정예 인적 자원인 조종사들을 신병 확보를 위해 원활히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조속히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신속히 재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