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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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7 (水)

최병국 의원, 금년 정부입법 국회 통과율 6.3%

정부국정운영에 힘을 실어 주어야할 때

○ 최병국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법률안은 총 207건이며, 이 가운데 13건만이 국회를 통과, 금년도 정부입법의 국회 통과율은 6.3%에 불과”하다고 밝힘.

○ 최 의원은  “출범 2년째를 맞고 있는 현 정부의 경우 금년 9월까지 제출한 정부법률안 총 739건 가운데 386건이 국회를 통과해 52%의 낮은 국회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참여정부 2년차였던 2004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므로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이어 최 의원은 “17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었고, 참여정부 2년차 정부입법 통과율(80%)이 보여주듯이 당시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집권 2년차를 맞았던 참여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있어 국가보안법 등 일부 쟁점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법률안 통과에 협조했다”며

반면 “집권 2년차인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이후 지금까지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회 통과율은 참여정부 당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함.

○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으로 어수선해진 사회 분위기를 통합의 계기로 만드는 기회로 삼기는커녕, 이를 악용하고 그동안 정부여당의 각종 법안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점거, 장외 투쟁을 벌이는 등 국회를 공전시켜 온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당의 모습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제부터라도 현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법률안 통과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함.

※ 참여정부 출범 2년차였던 지난 2004년 당시 참여정부 제출 정부입법안의 국회통과율은 80%(355건 제출, 284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