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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육군본부 국정감사	2009년 10월 12일(월)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육군항공 헬기 야간비행훈련 부족, 유사시 전력공백 우려 2. 육군 의무장비 부족하고 매년 노후율도 심화 3. 정비대충장비 부족 심각, 전투력 유지능력 의문 4. 장기 탄약 저장체계 개선 시급 5. 공격헬기 사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6. 여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7. 사단의무대 의무공통직위에 간호장교 보직을! 8. 육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육군항공 헬기 야간비행훈련 부족, 유사시 전력공백 우려

❍ 최근 5년간의 야간비행 훈련시간을 보면, 실제 비행시간이 규정된 야간 비행시간보다 미달되고 있으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야간비행 훈련시간]

구분	야간 인가비행시간	야간 비행실시시간	실시율
계	72,460.0	58,689.2	80.9%
‘04년	10,889.1	10,808.6	99.3%
‘05년	12,896.9	11,799.8	91.5%
‘06년	13,847.4	10,789.2	77.9%
‘07년	13,186.4	9,868.58	74.8%
‘08년	12,647.2	8,733.9	69.1%

❍ 전투와 전쟁의 승리는 야간작전에 달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육군의 주요전력인 헬기의 야간 비행훈련시간이 야간인가비행시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율이 줄어들고 있어 전력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됨.

❍ 야간비행훈련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장기운용항공기 사용통제지침’에 따라 노후된 500MD와 UH1H는 야간훈련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임. 헬기의 노후로 인해 야간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사시에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 듬.

❍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헬기의 전면적인 도태와 헬기 신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임.

육군 의무장비 부족하고 매년 노후율도 심화

○ 육군의 의무장비 보유수준이 84%(‘08년 기준)에 불과하고 노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함.

[최근 3년간 의무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보유율	노후율	보유율	노후율	보유율	노후율
육군 (%)	66	34	72	40	84	41

○ 군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도 의무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하루빨리 의무장비 보강이 이뤄져야 함.

○ 병원급에서는 MRI, CT 등 검사장비 확충이 시급하고, 사단급에서는 자동혈구계산기 등 진단검사장비와 치과 X선기 등 구강 검사장비 도입을 서둘러야 함.

○ 예산 제약으로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무장비 렌탈 등 전향적인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보유율을 높이고 노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정비대충장비 부족 심각, 전투력 유지능력 의문

❍ 육군의 정비대충장비 보유수준이 심각하게 낮아, 완편된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정비대충장비는 전․평시에 장비의 정비기간동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투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임.

[정비대충장비(MF장비) 보유현황]

구 분		보유수량
전 차 (4종)	K-1	62대
	K1A1	7대
	M48A5K	40대
	M48A3K	22대
장갑차	K-200	92대
화 포 (4종)	K-55자주포	27문
	K-9자주포	5문(전체보유: 420여문)
	155밀리 견인	60문
	105밀리 견인	91문
유도무기 (2종)	MLRS	4문
	현무	4기
방 공 (3종)	천마	1기
	발칸	5대
	오리콘	1대
정 보	UAV지상장비	1식
공 병	M9ACE	0대(전체보유: 190여대)

❍ 전투는 완편된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가 완편된 상태로 언제든지 운용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유사시에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비대충장비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방어위주의 작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대로 전투를 수행하기 전부터 우선적으로 장비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을 고려한 부대운용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K-9자주포의 경우만 봐도, 육군 전체적으로 420여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대충장비(MF장비)는 5문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초기 대화력전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비대충장비 보유량을 늘려야 함.

장기 탄약 저장체계 개선 시급

❍ 육군의 저장탄약의 평균 저장기간이 21년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과 유사시 탄약의 신뢰성이 우려되고 있어 저장체계 개선이 시급함.

❍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평가 결과 ‘08년의 경우 25%의 탄약이 폐기처분 판정을 받는 등 우리 군의 장기 저장탄약의 성능발휘가 심각하게 우려됨. 특히 육군은 해․공군에 비교해 더욱 장기간 탄약을 저장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망됨.

❇ ASRP :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 최근 5년간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결과 폐기 판정을 받은 탄약이 5.9%에 이르고, 작년의 경우는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결과 25%가 폐기해야 할 탄약으로 평가된 바 있음.

[최근 5년간 장기저장 탄약 신뢰성 평가프로그램 시험평가 결과]

년도	시험 로트수	상태등급
		A (계속 저장)	B (교육용)	C (우선 불출)	E (정상 정비요)	F (개수 정비)	H (폐기)	N (긴급 전투시사용)	P (경제적 수리 불가)	Q (긴급 전투시 제한 사용)
‘08	95	34	4	32	-	2	23	-	-	-
‘07	302	141	19	98	1	8	9	15	1	10
‘06	212	124	7	50	1	6	7	-	-	17
‘05	285	106	10	90	5	56	11	-	-	7
‘04	190	87	17	54	1	17	14	-	-	-
계(%)	1,084 (100)	492 (45.4)	57 (5.3)	324 (29.9)	8 (0.7)	89 (8.2)	64 (5.9)	15 (1.4)	1 (0.1)	34 (3.1)

❍ 현재 육군이 보유한 탄약은 834개 탄종으로 탄약의 평균 저장기간이 21년이나 되고, 가장 오래된 105MM 곡사포탄은 저장기간이 36년이나 됨.

[육군 보유 탄약]

구분	계	소화기탄	직사탄	박격포탄	포병탄	유도탄	기타
탄종수	834	150	138	52	145	19	330

[육군 보유 탄약 평균저장기간]

구분	평균	소화기탄	직사탄	박격포탄	포병탄	유도탄	신관류	비발사탄
저장기간 (년)	21	38	28	6	13	15	11	32

❇ 105MM 곡사포탄 36년, 90MM 직사포탄 27년,

60MM 박격포탄 24년, 66MM 로켓탄 24년

❍ 육군은 아직도 ‘지상형 탄약고’가 62%에 달하고, ‘이글루 탄약고’는 38%밖에 되지 않음. 탄약의 평균 저장기간이 해군 18.7년, 공군 15년에 비해 가장 장기간인 21년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형탄약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글루탄약고’올 전면교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상형 탄약고 및 이글루 탄약고 비교]

지상형 탄약고	이글루 탄약고
ꋯ62% 보유 ꋯ지상 블록 건물 ꋯ온도차 민감으로 탄약 변형 우려 ꋯ피폭으로부터 보호 불가	ꋯ38% 보유 ꋯ반지하 건물 ꋯ온도 유지로 탄약 변형 우려 적음 ꋯ피폭으로부터 보호

❇ 해군, 공군은 100% 이글루 탄약고로 탄약 저장 中

❍ 저장시설인 탄약고를 교체해서 장기저장탄약의 관리에 힘써야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유사시 성능발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장기간 저장중인 탄약의 수를 대폭 줄어야할 것임.

공격헬기 사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 앞으로 수년간 국방예산의 증액이 사실상 어려운데 이런 현실에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AH-X 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지난 해 미국 측이 중고아파치 판매를 제안하기 전까지는 중․대형인 한국형 공격헬기를 획득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었음.

❍ 대형 공격헬기는 종심작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국형 공격헬기는 ROC(전투성능요구)가 너무 커서 소형으로 조정했다는 육군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움.

❍ 앞으로 감출될 병력과 부대의 거의 대부분이 육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육군 항공병과의 인원과 부대도 감출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일각에서는 육군 항공장교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헬기를 다수 보유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까지 하는 상황임.

❍ 공격헬기사업은 앞으로 운영할 수십 년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함. 어떤 개인이나 일부 조직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여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추계워크숍에서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배방지방안’(변수지 대위)이 제시되어 최우수 안건으로 채택된 바 있음.

❍ 여군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 근무 인력이 없어 동료들이 업무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여군들은 쉽게 휴가나 휴직을 할 수 없는 형편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교사들이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것처럼, 군도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인력뱅크’를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군의 출산이나 육아 휴가시 인력뱅크 지원자들의 전역을 연장하거나 전역후 계약직 근무로 전환하게 되면, 여군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근무를 원하는 우수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 여군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군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방안’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단의무대 의무공통직위에 간호장교 보직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옥이 의원은 열악한 사단의무대의 의무인력과 의무장비, 의무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고, 그 결과 올해 4월 6명의 군의관 충원과 151대의 신형구급차 보급, 의무시설과 비품보강 등이 이뤄졌음.

❍ 앞으로 사단의무대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속적인 보강이 이뤄져야 하는데, 내년도 국방예산이 축소되면 예정된 보강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됨.

❍ 내년도 국방부 의무계획에는 사단의무대 보강을 위해 간호장교의 충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았음.

❍ 현재 사단의무대장 직위가 간호장교도 할 수 있는 공통직위로 되어 있는데, 무려 33곳의 사단의무대장 직위가 의병병과 장교로만 채워져 있음.

❇ 의무공통 중령 소령 42개 직위 중 36개 직위가 의정병과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86%), 그 가운데 사단의무대장 33개 직위는 의정병과 장교만이 보직하고 있음. 간호장교는 소령 1명뿐임.

❍ 5개 의무병과 중 어느 병과 장교가 보직되더라도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직무내용이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간호장교에게도 사단의무대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육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 최근 5년 육군사관학교의 생도퇴교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가 65명이나 되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사관생도1명 양성비용 : 1년 5천만 원, 4년간 2억원.

❍ 퇴교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퇴가 42명으로 전체 퇴교자의 64.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명예 9명, 군기 5명, 적성 4명, 성적저조가 3명임.

[사유별 퇴학 현황]

연도	계	사유별 퇴학인원
		자퇴	명예	군기	적성	성적
2005	13	4	4	3	2	･
2006	10	9	1	･	･	･
2007	13	9	1	1	2	･
2008	19	16	･	1	･	2
2009	10	6	3	･	･	1
총 계	65	44	9	5	4	3

❇ 국방부 국정감사. 2009 / 모집규모: 육사230명 / 해사150명 / 공사175명

❍ 적지 않은 생도가 학교생활부적응(자퇴)을 이유로 떠난다는 것은 성적 위주의 선발제도에도 원인이 있음.

❍ 최근 교육과학부에서는 우수학생선발을 위한 대학교의 자율권을 높여주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올 해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육사도 대학입시추세인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사관생도들이 사회와 너무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육군사관학교 상담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상담교수 1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나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세의 퇴교 율이면 장교전력 획득에 차질이 없는지 의문임. 70년대에는 퇴교추이를 감안하여 생도모집규모를 정했지만 지금은 적용하고 있지 않는데, 다시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육군사관학교가 본 위원 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사관생도 62.8%가 중하위계층 자녀이고, 중산층이상인 28.2% 생도들만이 집에서 월30만원정도의 용돈을 받아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사관생도의 봉급은 1학년 219,500원, 2학년 246,800원, 3학년 273,300원, 4학년이 343,400원에 불과해서 국제적인 신사숙녀가 되어야할 사관생도들의 품위 유지가 곤란한 상황임.

❍ 사관생도들이 생활비에 쪼들리게 되면 외출외박의 기피, 다양한 문화접촉과 견문제한, 금전에 대한 유혹 등 생도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 사관생도로서의 품위유지와 건전한 사고를 육성하기 위해선 봉급수준을 최소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준장진급이 완료된 육군사관학교 기수 5년(‘76년~’80년) 평균을 갖고서 임관 후 계급별(영관급이상) 진급수와 진급비율을 살펴보면 육사생도(310명)는 소령⇨중령 80.5%, 중령⇨대령 52.6%, 대령⇨준장 13.3%가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진급비율이 낮은 것은 사관생도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급률에도 신경을 써야함.

❍ 선진외국의 사관학교 교수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인 교수비율이 미국은 65%, 일본은 95% 중국 5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0% 미만인데 우수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인교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총 164명의 교수 가운데 순수민간인 교수가 단 한 사람도 없음. 우수한 민간인교수 채용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등 일반대학교 교수연봉의 70%인 육사 교수 연봉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성과급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인사법상 군교수의 인사관리훈령(제4조)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군 교수 전체 정원 중 현역교수정원은 100분의 90수준으로 하고 군무원교수 정원은 100분의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순수민간인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훈령을 보완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