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315호/ 784-0782/ www.21sh.or.kr

2009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5일(월)/■ 국무총리실

○시행령 정비 신속화 방안,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1급 출신 국장 한 분과 과장 한 분이 갑자기 직위해제됐고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국무총리실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규제일몰제, 일몰 약속을 지켜야 한다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시 신설된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하여 최초로 규제 일몰제(최대 5년)를 도입하였으나 운영실적이 극히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위해선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인상억제가 핵심이다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에 따라 취업 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됩니다, 반면 기존에 저소득층에 지급되던 이자혜택과 무상보조금 등이 없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역대 정부와 이명박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비교

한시적 일자리가 종료되는 올해 연말이 되면 그동안 유보해 놓았던 실업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국무총리실장은 답변 바랍니다.

○위기대응시스템․메뉴얼 새로 만들다 세월 다 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축이 돼 국가적 위기상황을 33개 유형으로 분류해 부처별 실무 매뉴얼과 현장별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위기관리센터도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운영했는데 현 정부 출범 직후 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과잉이고 실효성도 없다며 관련 기구를 대폭 축소했는데 그 결과로 임진강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정책질의자료집 1호 발간

일자리 창출문제,노인 일자리와 기초보장문제,대학생등록금 문제,안전한 먹거리문제, 기타주제 등18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