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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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의원 보도자료 | 교과부(교육) 2009. 10. 6  •

❖ 학교 절전설비 도입, 전국 25.4%불과해!!	2

❖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21%불과!!	6

❖ 교원잡무 경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0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체계 개선해야!	11

❖ 외국어고 자율형 (공)사립학교로 전환해야	13

❖ 입학사정관, 아직도…	18

❖ 학력평가 관리체계 재정비해야	19

❖ 학생 인터넷 중독 심각하다?	20

❖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21

❖ 경기도 교육국 신설 관련	23

❖ 신종플루, 제대로 잡아야!	24

❖ 알고보니 ‘속빈 강정’, 웨스트프로그램…	26

❖ 교과교실제 관련	27

❖ 자율형사립고 관련	30

박보환 의원

❖ 학교 절전설비 도입, 전국 25.4%불과해!!

❚ 초‧중‧고 절전설비(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율, 서울‧경기 20%대 그쳐!

- 설치 후 사용률도 저조... 학교‧교육청 인식부족하고, 관리주체 불분명해!

1. 초‧중‧고 절전설비(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율, 서울‧경기 20%대 그쳐!

❍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건국 60주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장관님! 교육시설 분야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초중등 그린스쿨사업,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0개교에 8000억원 투자해 생태학교, 에너지절감형 학교, 친환경소재형 학교 등 사업시행

❍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지열․태양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1,260개 초․중․고교(공․사립)중 7%인 9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걸음마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실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고가 장비에 속하기 때문에 보급이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쉽게 저탄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전력관리장치와 같은 절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 최대전력관리장치는 평균 20%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켜주고, 전기기본요금을 연간 500킬로와트(kW)기준으로 400만원 정도 절약해 주는 효과가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학교들에게 적합한 대표적인 절전장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분	시도 교육청	학교수	최대전력관리장치 도입 현황
			학교수	비율
1	대구	433	374	94.2%
2	인천	432	307	71.1%
3	광주	292	179	61.3%
4	울산	226	125	55.3%
5	대전	284	148	52.1%
6	부산	605	220	36.4%
7	경기	2,065	518	25.1%
8	서울	1,260	287	22.8%
9	충북	465	95	20.4%
10	경남	938	190	20.3%
11	강원	644	87	13.5%
12	전남	837	107	12.8%
13	전북	756	80	10.6%
14	경북	966	76	7.9%
15	제주	175	8	4.6%
16	충남	738	28	3.8%
합계		11,116	2,829	25.4%

❍ 국무총리 지시사항에도 1996년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든 공공기관이 최대전력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계약전력 500킬로와트(kW)이상 교육용 전력 이용학교에게 대당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 공사 차원에서 대량 설치한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설치독려 공문만 보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일선학교들의 인식부족으로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대전력관리장치 도입현황」을 보면 전국 11,116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25.4%인 2,829개교만이 절전설비인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방은 보급률이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전력사용량이 많은 서울, 경기 등 대도시의 보급률이 아직도 2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장관님!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전기료가 11.69%가 올라서 전국의 학교들이 수백억 원을 추가 부담하느라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들 하는데, 최근 지경부가 또다시 교육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전력사용량이 많은 학교들부터 최대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지도바랍니다.

*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현재는 공급원가이하)

* 지경부, 교육용전기료 2008년 11월 4.5%, 2009년 6.9%인상 (7개월 새 11.69% 올린셈, 2008년 교육용전기판매량 57억8300만kwh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국 학교들은 500억원 추가부담-교총분석자료 )

2. 설치 후 사용률도 저조... 학교‧교육청 인식부족하고, 관리주체 불분명해!

❍ 한편 최대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한 학교라 할지라도 유지관리에 소홀한 곳이 많습니다.

❍ 설치율이 50%가 넘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교육청 차원의 신‧증‧개축,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계에 포함시켜 공사업체가 장치를 납품 받아 대량 설치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설치만 하고 관리는 전적으로 일선 학교에 떠넘겨져지게 되는데요,

❍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담당자가 인사이동 하는 경우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사용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울 북부교육청에서 학교와 제조납품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교내 담당자 인사이동 등으로 최대전력제어장치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으니 현 담당자가 제조납품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 교육청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그나마 낫겠지만,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이 정도의 관리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제조납품업체, 공사업체, 교육청 어느 누구 하나 신경쓰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 장관님! 교육청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치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 교육청들이 학교 시설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조납품업체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주기적으로 최대전력량 제어여부를 체크해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 그리고 관리주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일반공사의 일부분으로 대량 설치하는 방법보다는 ‘ESCO(에스코)사업’과 같이 학교와 제조납품 업체가 직접 성과배분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ESCO사업은 제조납품업체가 제어장치를 설치한 후 절약되는 금액만큼을 5년 내외에 걸쳐 투자금에 대해 매월 균등분할 상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관리주체가 좀 명확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장관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때문에 우리나라 거의 전 분야가 들썩이고 있는데 교육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도별 최대전력제어장치 설치 현황

시도 교육청별	급별	설립별	총학교수	최대전력제어장치 도입 현황
				학교수	도입율(%)
전국	초	공립	5,791	1,463	25.26%
		사립	75	7	9.33%
	중	공립	2385	734	30.78%
		사립	647	92	14.22%
	고	공립	1266	369	29.15%
		사립	952	164	17.23%
	합계	공립	9,442	2,566	27.18%
		사립	1674	263	15.71%
	총 계		11,116	2,829	25.45%
강원	초	공립	414	36	8.7%
		사립	3	1	33.3%
	중	공립	103	17	16.5%
		사립	11		0.0%
	고	공립	93	27	29.0%
		사립	20	6	30.0%
	합계	공립	610	80	13.1%
		사립	34	7	20.6%
	총 계		644	87	13.5%
경기	초	공립	1,109	283	25.5%
		사립	3	-	0.0%
	중	공립	469	145	30.9%
		사립	87	12	13.8%
	고	공립	262	70	26.7%
		사립	135	8	5.9%
	합계	공립	1,840	498	27.1%
		사립	225	20	8.9%
	총 계		2,065	518	25.1%
경남	초	공립	492	104	21.1%
		사립	2	-	0.0%
	중	공립	188	51	27.1%
		사립	76	1	1.3%
	고	공립	103	20	19.4%
		사립	77	14	18.2%
	합계	공립	783	175	22.3%
		사립	155	15	9.7%
	총 계		938	190	20.3%
경북	초	공립	493	25	5.1%
		사립	3	-	0.0%
	중	공립	203	12	5.9%
		사립	75	2	2.7%
	고	공립	101	12	11.9%
		사립	91	25	27.5%
	합계	공립	797	49	6.1%
		사립	169	27	16.0%
	총 계		966	76	7.9%
광주	초	공립	141	90	63.8%
		사립	3	0	0.0%
	중	공립	58	38	65.5%
		사립	26	19	73.1%
	고	공립	22	4	18.2%
		사립	42	28	66.7%
	합계	공립	221	132	59.7%
		사립	71	47	66.2%
	총 계		292	179	61.3%
대구	초	공립	209	192	91.9%
		사립	4	3	75.0%
	중	공립	88	85	96.6%
		사립	34	31	91.2%
	고	공립	43	43	100.0%
		사립	55	54	98.2%
	합계	공립	340	320	94.1%
		사립	93	88	94.6%
	총 계		433	408	94.2%
대전	초	공립	136	96	70.6%
		사립	2	0	0.0%
	중	공립	67	41	61.2%
		사립	18	4	22.2%
	고	공립	33	6	18.2%
		사립	28	1	3.6%
	합계	공립	236	143	60.6%
		사립	48	5	10.4%
	총 계		284	148	52.1%
부산	초	공립	290	108	37.2%
		사립	5
	중	공립	132	67	50.8%
		사립	39
	고	공립	62	45	72.6%
		사립	77
	합계	공립	484	220	45.5%
		사립	121
	총 계		605	220	36.4%
서울	초	공립	542	153	28.2%
		사립	40	3	7.5%
	중	공립	261	69	26.4%
		사립	112	9	8.0%
	고	공립	106	36	34.0%
		사립	199	17	8.5%
	합계	공립	909	258	28.4%
		사립	351	29	8.3%
	총 계		1,260	287	22.8%
울산	초	공립	116	76	65.5%
		사립
	중	공립	57	31	54.4%
		사립	4	4	100.0%
	고	공립	36	9	25.0%
		사립	13	5	38.5%
	합계	공립	209	116	55.5%
		사립	17	9	52.9%
	총 계		226	125	55.3%
인천	초	공립	211	169	80.1%
		사립	5	1	20.0%
	중	공립	102	93	91.2%
		사립	10	7	70.0%
	고	공립	73	35	47.9%
		사립	31	2	6.5%
	합계	공립	386	297	76.9%
		사립	46	10	21.7%
	총 계		432	307	71.1%
전남	초	공립	433	48	11.1%
		사립	3	-	0.0%
	중	공립	211	25	11.8%
		사립	36	2	5.6%
	고	공립	107	24	22.4%
		사립	47	8	17.0%
	합계	공립	751	97	12.9%
		사립	86	10	11.6%
	총 계		837	107	12.8%
전북	초	공립	415	18	4.3%
		사립	-
	중	공립	155	33	21.3%
		사립	49	4	8.2%
	고	공립	66	24	36.3%
		사립	71	1	1.5%
	합계	공립	636	75	11.80%
		사립	120	5	4.20%
	총 계		756	80	10.60%
제주	초	공립	105	1	1.0%
		사립	-	-	0.0%
	중	공립	35	1	2.9%
		사립	6	1	16.7%
	고	공립	20	4	20.0%
		사립	9	1	11.1%
	합계	공립	160	6	3.8%
		사립	15	2	13.3%
	총 계		175	8	4.6%
충남	초	공립	430	19	4.4%
		사립	1		0.0%
	중	공립	146	3	2.1%
		사립	45	2	4.4%
	고	공립	80	2	2.5%
		사립	36	2	5.6%
	합계	공립	656	24	3.7%
		사립	82	4	4.9%
	총 계		738	28	3.8%
충북	초	공립	255	49	19.2%
		사립	1		0.0%
	중	공립	110	23	20.9%
		사립	19		0.0%
	고	공립	59	17	28.8%
		사립	21	6	28.6%
	합계	공립	424	89	21.0%
		사립	41	6	14.6%
	총 계		465	95	20.4%

❖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21%불과!!

- 의전원, 학기당 등록금 사립대 평균 932만원, 국립대 평균 558만원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사립대 29%, 국립대 13%

1.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쥐꼬리

❍ 전국 27개 의학전문대학원 중 23개 대학에서 제출한 2009년 학기당 등록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 14개교 평균이 932만원, 국공립대 9개교 평균은 558만원이었습니다.

❍ 국공사립을 통틀어 이화여대가 999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아주대가 995만원, 건국대가 992, 차의과학대가 981만원으로 1년으로 따지면 2000만원에 육박합니다.

❍ 뿐만 아니라 기존 2+4학제보다 2년이나 더 긴 4+4학제로 전환되면서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8년 동안 사립대의 경우 1억 2000만원 가량의 학비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이 국공립의 경우 평균 985만원, 사립이 평균 1,733만원으로 의전원보다 높지 않은데도,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이 2009년 9월 현재 43.94%이나 됩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사 대상인 23개 대학에서 학생전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는 차의과대 한 곳 뿐이었습니다.

❍ 또한 23개 대학의 총 등록금 수입대비 장학금 지급율은 21%에 그쳤습니다. 서울소재 인기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21%로 간신히 20%를 넘겼고,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등은 내․외부 장학금을 모두 합쳐도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 고대가 4%로 장학금 지급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처음 신입생을 받았다고 하지만, 똑같이 올해 처음 신입생을 받은 인하대가 39%, 영남대 32%, 카톨릭대가 30%를 주고 있습니다.

❍ 국공립 의전원의 등록금이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장학금 지급율도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립대가 등록금대비 29%를 장학금으로 주는 반면, 국립대는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려 8년간, 즉 20대를 오로지 학생으로서 보내야 하는데도 등록금은 1억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교과부가 의전원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대학들은 장학금을 아끼고, 학생들의 빚은 늘어만 갑니다.

➤ 장관님!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대보다도, 로스쿨보다도 기간이나 등록금 액수 면에서 훨씬 높습니다. 또한 국립대 장학금 지급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장학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2. 총 41개 의대 중 26개 대학이 아직 의대체제 유지

➤ 장관님! 5년간 91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총 41개 의대 중 26개 대학이 아직 의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전원 체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 이 체제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부터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압니다만, 15개교가 완전 전환을 한 이 시점에서도 처음 나왔던 부정적인 지적들이 전혀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 의학전문대학원을 전체로 확대할 경우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4년간 8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학자금이 소요되는데다 장학금 혜택도 미미합니다.

❍ 그런데도 현재 일반 의대 시스템에 비해 더 나은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시간적, 재정적 투자를 요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기존의 의대와 비교했을 때, 의사 1명을 만들기 위한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막대한 의전원 시스템을 얼마나 많은 대학이 따라와줄지 의문입니다.

➤ 2012년까지 약 1,500억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대학들의 호흥이 크지 않다면 빨리 제고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원금을 받은 학교들이 다시 의대체제로 돌아간다고하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국고손실은 물론 혼란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 5년 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사업을 하면서 체제정착비로 총 407억원, BK21지원으로 503억원을 지원하셨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BK21사업으로 623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 의학전문대학원 2009년 1학기 1인당 등록금 및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순위	학교명(입학정원)	연간 등록금
1	이화여대(76)	9,985
2	아주대(20/20)	9,950
3	건국대(40)	9,924
4	차의과학대(40)	9,810
5	가천의대(40)	9,753
6	조선대(125)	9,705
7	인하대(49)	9,700
8	동국대(30/19)	9,600
9	카톨릭대(47)	9,500
10	경희대(110)	9,444
11	영남대(38/38)	9,200
12	동아대(25/25)	9,000
13	고려대(53/53)	7,997
14	한양대(55/55)	6,862
사립대평균		9,316
15	제주대(40)	6,232
16	전북대(110)	6,210
17	경북대(110)	6,184
18	부산대(125)	6,113
19	강원대(49)	5,718
20	경상대(76)	5,603
21	서울대(68/67)	5,384
22	충북대(25/25)	4,536
23	전남대(63/62)	4,222
국공립대평균		5,578

(단위 : 천원)

순위	학교명(입학정원)	장학금 비율(B/A)	연간 등록금 순위
1	차의과학대(40)	99%	4
2	인하대(49)	39%	7
3	가천의대(40)	35%	5
4	영남대(38/38)	32%	11
5	건국대(40)	30%	3
6	카톨릭대(47)	30%	9
7	동아대(25/25)	30%	12
8	강원대(49)	23%	19
9	조선대(125)	22%	6
10	서울대(68/67)	22%	21
11	동국대(30/19)	20%	8
12	아주대(20/20)	20%	2
13	이화여대(76)	18%	1
14	제주대(40)	18%	15
15	부산대(125)	14%	18
16	전남대(63/62)	14%	23
17	한양대(55/55)	12%	14
18	경상대(76)	11%	20
19	전북대(110)	11%	16
20	경희대(110)	10%	10
21	충북대(25/25)	9%	22
22	경북대(110)	6%	17
23	고려대(53/53)	4%	13
합계		21%

* 충남대, 중앙대, 연세대, 성균관대 자료 미제출

※ 의학전문대학원 2009년 1학기 국․사립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등록금 징수총액(A)	내외부장학금합계(B)	비율(B/A)
사립대	13,628,633	3,935,594	29%
국립대	13,860,475	1,797,143	13%

(단위 : 천원)

※ 의학전문대학원 2009년 1학기 등록금 현황 및 재학생 장학금 수혜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번호	학교명(입학정원)	2009년 1학기 등록금 현황			2009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비율 (B/A)
			수업료(A)	기성회비(B)	계(A+B)	등록	등록금	등록금감면등 자체재원장학금		외부장학금		합계
						학생수	징수총액(A)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B)
완전전환대학(15교)	1	가천의대(40)	9,753	0	9,753	157	1,531,221	101	537,907	2	1,000	103	538,907	35%
	2	건국대(40)	9,924	0	9,924	156	1,548,144	110	461,240	0	0	110	461,240	30%
	3	경희대(110)	9,444	0	9,444	323	3,050,412	98	286,089	15	23,866	113	309,955	10%
	4	경상대(76)	520	5,083	5,603	294	1,647,282	155	185,010	0	0	155	185,010	11%
	5	차의과학대(40)	9,810	0	9,810	135	1,324,350	129	1,255,680	5	49,050	134	1,304,730	99%
	6	경북대(110)	519	5,665	6,184	440	2,720,960	172	109,913	16	40,884	188	150,797	6%
	7	부산대(125)	521	5,592	6,113	495	3,025,935	212	269,219	66	155,220	278	424,439	14%
	8	전북대(110)	519	5,691	6,210	437	2,713,770	254	309,753	0	0	254	309,753	11%
	9	이화여대(76)	9,985	0	9,985	218	2,176,730	85	364,258	4	29,549	89	393,807	18%
	10	강원대(49)	518	5,200	5,718	49	280,182	38	65,010	0	0	38	65,010	23%
	11	제주대(40)	518	5,714	6,232	75	467,400	41	82,618	1	1,000	42	83,618	18%
	12	조선대(125)	9,705	0	9,705	125	1,213,125	103	263,918	1	2,000	104	265,918	22%
	13	충남대(110)	(자료미제출)
	14	인하대(49)	9,700	0	9,700	49	475,300	27	181,543	3	6,000	30	187,543	39%
	15	카톨릭대(47)	9,500	0	9,500	47	446,500	40	75,100	8	57,255	48	132,355	30%
	합 계		80,936	32,945	113,881	3,000	22,621,311	1,565	4,447,258	121	365,824	1,686	4,813,082	21%
병행대학(12교)	16	충북대(25/25)	509	4,027	4,536	97	439,992	28	40,738	0	0	28	40,738	9%
	17	중앙대(43/43)	(자료미제출)
	18	영남대(38/38)	9,200	0	9,200	38	349,600	38	113,160	0	0	38	113,160	32%
	19	전남대(63/62)	518	3,704	4,222	63	265,986	43	37,794	0	0	43	37,794	14%
	20	동국대(30/19)	9,600	0	9,600	30	288,000	13	57,420	0	0	13	57,420	20%
	21	동아대(25/25)	9,000	0	9,000	25	225,000	10	54,900	8	12,600	18	67,500	30%
	22	서울대(68/67)	482	4,902	5,384	427	2,298,968	323	407,429	40	92,555	363	499,984	22%
	23	연세대(55/55)	(자료미제출)
	24	한양대(55/55)	6,862	0	6,862	55	377,410	24	45,265	0	0	24	45,265	12%
	25	고려대(53/53)	7,997	0	7,997	53	423,841	3	17,994	0	0	3	17,994	4%
	26	성균관대(20/20)	(자료미제출)
	27	아주대(20/20)	9,950	0	9,950	20	199,000	4	39,800	0	0	4	39,800	20%
	합 계		54,118	12,633	66,751	808	4,867,797	486	814,500	48	105,155	534	919,655	19%
전체합계			135,054	45,578	180,632	3,808	27,489,108	2,051	5,261,758	169	470,979	2,220	5,732,737	21%

* 충남대, 중앙대, 연세대, 성균관대 자료 미제출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09. 6월)

□ ’09학년도 의학 27개교(1,641명), 치의학 8개교(530명)

◦ 의학 전문대학원 현황(입학정원 비율 54.4% : 1,641/3,012명)

구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완전전환 대학	15교 (1,147명)	가천의대(40), 건국대(40), 경희대(110), 경상대(76), CHA의과학대(40), 경북대(110), 부산대(125), 전북대(110), 이화여대(76) 강원대(49), 제주대(40), 조선대(125), 충남대(110), 인하대(49), 가톨릭대(47)*
병행 대학	12교 (의전: 494명 의대: 482명)	충북대(24/25), 중앙대(43/43), 영남대(38/38), 전남대(63/62), 동국대(30/19) 동아대(25/25), 서울대(68/67),연세대(55/55), 한양대(55/55), 고려대(53/53), 성균관대(20/20), 아주대(20/20)
미전환 대학	14교 (889명)	연세대원주, 인제대, 순천향대, 한림대, 고신대, 원광대, 계명대, 건양대, 관동대, 서남대, 을지대, 단국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 ’09년 완전전환, ’11년부터 신입생 전원(93명)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

◦ 치의학 전문대학원 현황(입학정원 비율 70.7% : 530/750명)

구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완전전환 대학	7교(500명)	경북대(60), 경희대(80), 서울대(90), 전남대(70) 전북대(40), 부산대(80), 조선대(80)
병행 대학	1교 (치전: 30명 치대: 30명)	연세대(30/30)
미전환 대학	3교(190명)	강릉대, 원광대, 단국대

□ 전환연도별 현황 : 의학 전문대학원(최초 신입생모집연도=전환년도+2년)

전환년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2003	4교 (159)	가천의대(40), 충북대(병행, 24), 건국대(40), 경희대(병행, 55),
2004	5교 (461)	경상대(76),포천중문의대(40), 경북대(110), 부산대(125), 전북대(110),
2005	1교 (76)	이화여대(76)
2006	2(1)교 (144)	강원대(49), 제주대(40), 경희대(완전전환, 55)
2007	15교(801)	조선대(125), 중앙대(병행, 43), 영남대(병행, 38), 충남대(110), 전남대(병행, 63),
		동국대(병행,30)동아대(병행, 25), 서울대(병행, 68),연세대(병행, 55) 한양대(병행, 55),가톨릭대(병행, 47), 고려대(병행, 53), 인하대(49) 성균관대(병행, 20), 아주대(병행, 20)
2009	1교(93)	가톨릭대(완전전환, 93)

□ 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년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2003	5교 (340)	경희대(80), 전북대(40), 경북대(60), 서울대(90), 전남대(70)
2004	1교 (80)	부산대(80)
2007	2교 (110)	조선대(80),연세대(병행, 30)

❖ 교원잡무 경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교사들이 교수.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뿐 아니라 공문 및 기자재 관리 등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혹시 연간 1인당 교사 공문처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08년 기준 : 초 91.7건, 중 110.3건, 고 78.7건 - 교과부 자료)

❍ 잡무경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교육감 선거 공약 단골메뉴로 등장했고, 교과부에서도 수차례 잡무경감을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표는 있었지만 지금껏 교육현장에서 업무가 간소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 매년 각 학교마다 전달되는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학생 수업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가 우선 순위였으며, 학생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으로 인식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 개인별로 잡무의 경중은 있겠으나 처리하는 공문의 양은 여전히 학생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양을 공문 처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일임이 분명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교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흥미를 못 느끼고,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결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교원잡무 근절이 절실한 것입니다.

❍ 1979년 정부가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원잡무 문제는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 특히, 2005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교원잡무경감 대책도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 장관께서도 지난 2월에 “잡무경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한국교총 임원진과의 간담회)

❍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잡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사무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인력 채용의 개방성 증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수업과 무관한 단순보고 업무 등 소위 잡무성 업무를 실효성 있게 줄 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과 구체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6월16일 교총 초 . 중등 교사 547명 대상 교원잡무 실태조사

-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음 - 68.2%

-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판단 - 38.9%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체계 개선해야!

❍ 교과부가 올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1,570개교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추가로 1,594개교를 선정해서 지금 총 3,164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 전면시행에 앞서서 먼저 평가 기반도 구축하고, 올바른 모델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장관님,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시고 느끼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구체화 되셨을 것 같은데….

❍ 저는 당론이나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에서 시작을 해 보면 올바른 교원평가는 찬성하되, 문제점이 노출되면 충분히 그에 대한 보완을 거친 후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제대로 판별하지도 못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지금의 근평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지금 교과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능력 부족 교사를 적극적으로 판별하고 이를 개선하는 기제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는 교사 밑에서 불충분한 수업으로 사교육으로 몰려드는 학생과 학부모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 두 번 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생님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못 가르친다” 등 말입니다.

❍ 반면에 사교육 시장에서는 연봉이 억대에 이르는 스타강사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고, 학교보다 덩치가 큰 대형학원들이 막강한 강사진들을 거느리고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학원들이 또 가세합니다.

➤ 이런 학원들이 수험생 몇 명을 명문대에 보냈다고 광고를 한 번 터뜨릴 때마다, 우리 부모님과 학생들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학원에 비싼 돈 들여서 가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반드시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다. 학교수업만 충실히 들으면 좋은 성적 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런 믿음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직접 선도학교를 몇 군데 둘러봤는데요. 지금 벌써 햇수로는 5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평가보고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장관님, 지금 교과부에서 선도학교들 평가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시‧도 교육청에서 보고서 받고 계시죠? 저는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보고서 올리고, 지역청에서는 다시 시‧도 교육청으로 보내고, 이게 최종적으로 교과부까지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과부에서는 실제로 일선학교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역으로 시‧도 교육청을 거쳐야 하고, 지역청으로 다시 내려 보내야 겨우 일선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관리자만이 그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는 평가 대상자별, 학년별, 응답반응별로 정리된 자료를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보안유지’에 있는데요. 이것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종이설문지, OMR카드, 온라인 Web 방식, 스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면, 그와 동시에 조작의 개연성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 평가관리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맡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해당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토록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열이 낮은 평가관리 담당 교사가 교장선생님의 지휘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해있는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평가관리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핵심은 뭐냐면, 평가관리자가 Raw-Data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의지로 혹은 타인의 압력으로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고, 그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구체적인 학교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건 모범 사례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의 모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2005년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때부터 시행이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여기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만 하면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 모든 것이 본인의 컴퓨터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평가시스템 사이의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곧바로 입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평가기간이 끝나면, 평가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동으로 산출된 정보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는 설문 작성하고, 그거 워딩하고, 또 복사하고, 배포한 거 도로 수거해서 OMR로 옮겨쓰고, 다시 리더기로 판독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주관적인 개입의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학교의 사정에 맞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정도는 교과부가 지침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제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학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용은 그 전에 OMR카드 사용할 때랑 비슷하면서, 업무는 오히려 줄어든 장점이 있었거든요.

➤ 우리 교과부가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 특별교부한 금액하고 앞으로 지원할 금액을 다 합치면 380억이 넘습니다. 이 돈 다 어디 씁니까?

□ 연도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개교)

구분	'05	'06	'07	'08	'09	예정
교부액	960	860	3,838	6,930	12,910	12,850
시범운영교	48	67	506	669	1,570	1,594
비고	선도학교 및 교육청(시․도, 지역교육청) 지원비, 선택과제 포함

❍ 5년 동안 시범실시도 했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좋은 선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보다 나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도 곁들여 주시고 기왕 시행하는 것 성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외국어고 자율형 (공)사립학교로 전환해야

➤ 장관님! 최근 5년 동안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 대원외고를 비롯해 외고 출신이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자원들이 외고로 쏠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 그러면 장관님!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려면 한 학생이 1년에 얼마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 네, 전국 평균이 약 570여만원이고, 사립만 따로 떼어 보면 680만원 선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두 배, 국공립 대학 1년 등록금 수준입니다.

* 일반 공립고 : 약 350만원(대도시 기준, 등록금,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 저소득층 학생은 성적이 뛰어나도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여섯 개 외고 재학생(6,74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명(0.15%) 선입니다.(1/4분기 9명, 2/4분기 10명)

- 서울 전체 고등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5%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외고 진입은 꿈같은 일입니다.

❍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학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외고에도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취약계층은 그만큼 추가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 장관님! 앞으로 신설될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에는 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죠? 그 학생들에게는 학비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그러면, 기존의 외고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서울 지역 외고에서 학교별로 5명 정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로 자리잡고 있는 외국어고가 상류층 자녀들만의 학교가 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커질 것입니다.

❍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서로 북돋아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관님! 외국어고등학교는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입니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 특목고의 유형이 나열돼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가 바로 외국어고입니다.

➤ 장관님!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수긍을 한다고 봅니다만, 어학영재 양성? 어학영재가 뭘 말하죠?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 그럼 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3개국어 정도는 능숙하게 구사해야 외고의 설립목적이 충분히 실현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외고 졸업생들의 비어문계열 대학 진학이 갈수록 높아져 올해는 60%가 넘었습니다. 외고 졸업생의 진학 형태만 봐도 외고가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외고가 특목고로 지정된 역사를 보더라도, 외고는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어학영재 양성과 같은 특수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학교 다양화 정책을 펴고 있고, 자율형 사립고를 전국에 100개를 세울 계획입니다.(자율형 공립고, ’10년까지 30개교 지정 계획)

- 자율형 사립고도 외고 수준의 학비를 받으면서, 학교 운영이나 교과과정 편성에 재량권을 가지게 됩니다.

❍ 외고가 특목고로 지정된 1990년대 초와는 교육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고는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목적부터 모호한 외고를 계속 특목고로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 다양화 정책의 틀 속에서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1.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 2008년 수능 외국어영역 시도별 1~2 등급 학생 분포 현황 일반고 vs 특목고+자사고

서 울	일반고 : 특목+자사고	11.4% : 84.0%
부 산	일반고 : 특목+자사고	10.4% : 46.9%
대 구	일반고 : 특목+자사고	11.2% : 68.0%
인 천	일반고 : 특목+자사고	6.6% : 15.3%
광 주	일반고 : 특목+자사고	13.4% : 43.0%
대 전	일반고 : 특목+자사고	11.2% : 61.7%
울 산	일반고 : 특목+자사고	7.5% : 60.1%
경 기	일반고 : 특목+자사고	8.6% : 66.5%
강 원	일반고 : 특목+자사고	10.8% : 69.0%
충 북	일반고 : 특목+자사고	9.6% : 3.6%
충 남	일반고 : 특목+자사고	9.1% : 20.1%
전 북	일반고 : 특목+자사고	9.7% : 69.1%
전 남	일반고 : 특목+자사고	7.6% : 26.6%
경 북	일반고 : 특목+자사고	8.7% : 48.1%
경 남	일반고 : 특목+자사고	8.2% : 22.9%
제 주	일반고 : 특목+자사고	11.4% : 48.9%
전국 평균	일반고 : 특목+자사고	9.71% : 47.11%

❚ 최근 4년간 특목고 대학 진학자의 계열별 비율                          (단위:%)

학교명	연도	진학자의 계열별 비율
		인문사회계열 어문계열	인문사회계열 비어문계열	이공계열 (자연, 공학)	의약계열	기타
외고(30개교)	2006	25.9	46.6	16.8	6.1	5.1
	2007	27.1	45.7	16.5	5.6	5.3
	2008	30.4	52.3	9.8	1.5	5.2
	2009	25	60.1	9.2	0.9	4.8
과학고(20개교)	2006	0	0.3	89	10.6	0.1
	2007	0	0.2	92.2	7.2	0.2
	2008	0.1	0.4	95.3	3.8	0.4
	2009	0	0.2	96.7	2.7	0.4
국제고(2개학교)	2006	15.9	79.6	0.9	3.5	0
	2007	11.1	88.1	0	0.7	0
	2008	13.5	84.6	1	1	0
	2009	12.1	82.1	5.2	0	0.6

❚ 서울 소재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학비 및 학비지원 현황(2009년 1분기 기준)

학교명	1인당 학비 현황(연액)				학생수 (a)	2009학년도 저소득층 학비지원 현황(1분기)						지원율(%) (c=b/a)
						기초수급자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차상위계층자녀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		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b)	지원액
대원외고	400,000	4,618,800	336,000	5,354,800	1,305	-	-	-	-	-	-	0.0%
대일외고	400,000	4,576,000	336,000	5,312,000	1,305	3	252,000	1	446,700	4	698,700	0.3%
명덕외고	400,000	4,344,000	336,000	5,080,000	1,305	1	84,000	4	1,786,800	5	1,870,800	0.4%
서울외고	400,000	4,467,600	336,000	5,203,600	1,086	4	336,000	6	2,680,200	10	3,016,200	0.9%
이화외고	400,000	4,610,400	336,000	5,346,400	651	-	-	1	446,700	1	446,700	0.2%
한영외고	400,000	4,488,000	336,000	5,224,000	1,095	1	84,000			1	84,000	0.1%
계					6,747	9	756,000	12	5,360,400	21	6,116,400	0.3%

❚ 전국 외국어고 수업료 등 수익자 부담 경비 현황(2008년 결산 기준)

시도	학교명 (공/사)	총학생수	등록금		수익자 부담경비						총액	1인당 납부액(평균)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기타 (졸업앨범비등)
서울	대원외고(사)	1,315	175,200,000	6,021,925,940	1,089,744,090	873,408,100		115,841,340		86,673,320	8,362,792,790	6,359,538
서울	대일외고(사)	1,305	172,000,000	5,942,585,920	572,454,270	1,457,985,600	817,183,125			854,615,200	9,816,824,115	7,522,471
서울	명덕외고(사)	1,308	172,400,000	5,625,404,300	340,019,430			138,749,280	78,311,700	118,340,760	6,473,225,470	4,948,949
서울	서울외고(사)	1,088	143,200,000	4,803,061,220	334,587,621	909,131,940		349,539,540		411,426,210	6,950,946,531	6,388,738
서울	이화외고(사)	647	90,000,000	2,935,113,290	150,767,590	569,878,800		145,743,090		497,945,217	4,389,447,987	6,784,309
서울	한영외고(사)	1,027	148,400,000	4,319,778,610	898,869,180	756,562,000		1,288,228,710		797,676,947	8,209,515,447	7,993,686
부산	부산국제외고(사)	812	82,800,000	3,332,964,640	322,564,450	941,670,400	659,020,000	135,286,000	7,743,600	17,720,560	5,499,769,650	6,773,115
부산	부일외고(사)	800	82,194,000	3,253,220,350	315,374,100	1,181,438,300	677,660,114	200,580,000	6,978,000	12,100,000	5,729,544,864	7,161,931
부산	부산외고(사)	1,203	125,700,000	5,046,634,770	389,543,360	992,409,200		313,915,000	29,534,920	19,591,680	6,917,328,930	5,750,066
대구	대구외고(공)	530	3,003,000	711,517,030	244,425,140	753,222,830	55,928,000	24,208,000	55,288,860	45,840,890	1,893,433,750	3,572,517
인천	인천외고(사)	972	182,379,240	4,092,879,420	488,736,800	1,424,324,460	750,711,600	206,320,400	9,519,320	87,948,520	7,242,819,760	7,451,461
대전	대전외고(공)	990	5,712,000	1,352,210,870	424,221,890	985,884,000	-	94,447,620	5,398,770	54,945,060	2,922,820,210	2,952,344
경기	수원외고(공)	744	4,314,800	991,742,330	281,283,740	1,092,396,000	351,898,630	241,246,000	53,899,070	28,232,200	3,045,012,770	4,092,759
경기	성남외고(공)	728	4,041,100	956,680,250	239,056,610	1,012,900,000	208,828,230	-	60,525,000	40,275,350	2,522,306,540	3,464,707
경기	동두천외고(공)	734	4,025,000	931,821,410	539,291,580	1,247,632,950	528,947,080	84,712,800	282,641,900	60,410,070	3,679,482,790	5,012,919
경기	경기외고(사)	1,039	216,000,000	4,397,767,500	642,157,030	1,717,277,790	3,657,429,430	675,164,600	92,050,730	32,786,000	11,430,633,080	11,001,572
경기	과천외고(사)	1,342	220,000,000	4,802,467,100	616,102,600	1,029,398,600		412,236,000	114,816,440	571,253,625	7,766,274,365	5,787,090
경기	김포외고(사)	900	198,600,000	3,387,151,360	849,311,860	1,983,807,500	1,796,679,020		433,517,700	308,411,770	8,957,479,210	9,952,755
경기	안양외고(사)	1,236	212,985,800	4,408,613,250	323,006,000	1,085,899,100			865,550,540	26,325,000	6,922,379,690	5,600,631
경기	용인외고(사)	1,067	178,500,000	3,497,575,070	122,708,740	2,746,402,000	2,842,317,160		38,292,290	256,379,030	9,682,174,290	9,074,203
경기	고양외고(사)	1,505	257,048,000	5,281,142,230	662,790,000	2,130,648,480	1,009,366,670	408,236,000	98,244,800	78,678,330	9,926,154,510	6,595,452
충북	청주외고(공)	702	3,680,000	768,716,330	265,765,430	549,284,870	65,625,810	66,349,090	17,923,000	37,439,780	1,774,784,310	2,528,183
충북	중산외고(사)	842	4,098,600	699,040,420	306,617,430	550,700,000	237,336,000	63,623,410	134,795,775	10,988,000	2,007,199,635	2,383,848
충남	충남외고(공)	182	2,443,500	127,352,600	116,151,930	437,212,640	184,041,200	105,400,000	2,139,200	17,217,190	991,958,260	5,450,320
전북	전북외고(공)	345	2,073,600	361,936,400	257,898,990	636,957,700	200,741,810	115,290,000	2,345,780	41,226,746	1,618,471,026	4,691,220
전남	전남외고(공)	386	2,249,600	312,846,380	228,428,570	684,362,790	319,682,800	81,696,790	14,969,900	24,746,750	1,668,983,580	4,323,792
경북	경북외고(공)	454	2,186,800	400,709,400	214,955,000	912,767,000	27,000,000	96,064,000	48,101,000	16,932,000	1,718,715,200	3,785,716
경남	경남외고(사)	720	3,263,000	548,694,380	351,653,080	1,275,337,000	760,143,520	133,746,500	5,000,000	193,525,550	3,271,363,030	4,543,560
경남	김해외고(공)	450	1,813,500	325,599,240	157,414,000	970,536,000	344,711,000	87,482,300	9,424,000	6,149,000	1,903,129,040	4,229,176
제주	제주외고(공)	288	1,468,800	231,134,360	203,882,180	401,483,100	141,758,950	62,035,000	2,007,500	21,107,600	1,064,877,490	3,697,491

❖ 입학사정관, 아직도…

❍ 최근 여러 대학에서 잠재력과 다양한 소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여태까지는 학생들을 그렇게 선발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사실 수능 성적이나 내신등급 등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지나친 점수 경쟁을 초래했고 또한 학생들은 점수로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학과를 선택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대학의 모집 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입니다. 내신등급, 수능 성적 등 점수 이 외에도 학생의 특별활동, 체육, 예능 및 봉사활동 등에도 상당한 가중치를 두어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형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교육이 획일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이 우리보다 적고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다 같은 과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마다 자기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과목을 듣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듣는 과목이 다르고, 같은 과목도 능력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입학사정관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 각 대학 측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에 반해 우리 수험생들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정보력이 없어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한 학생들은 지원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일선 학교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어왔습니다. 생각건대, 각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제도를 심사숙고한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찍이 입학사정관을 채용해서 ‘어떤 인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과부로부터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이력사항을 받았는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4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346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채용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못 된, 그러니까 지난달에 채용된 사람이 10%에 육박합니다. 무려 34명입니다.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예산을 투자한다니까 각 학교들이 이렇게 급하게라도 채용을 서두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채용된 입학사정관들이 얼마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따내기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34명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딱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 입학사정관 중에 정규직이 19.6%(68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막 첫걸음을 뗐는데, 이런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많이 선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아도, 입학사정관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사교육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문제를 다 지적하고 싶지만, 그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만큼,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진지하게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학력평가 관리체계 재정비해야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평가 문제지가 관리 소홀로 사전에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006년 12월 수능시험 분석 자료 유출로부터 시작해서 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그리고 지난 7월 고교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에 이르기까지 시험 문제와 관련된 교육 현장의 비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직 교사가 시험 전날 박스 뜯어 시험지 빼내고, 시험문제 인쇄소에서는 판매용으로 추가 인쇄하고, PD가 학원장인 조카에게 시험지 넘겨주고,

- 교육 당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음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문제지를 입시업체에 유출한 현직 사립학교 교사가 5명이나 됐지만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된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 교육청의 시험지 보안 관리 부실이 문제를 키웠고, 문제를 유출한 교사들도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는데, 학원 비리를 막으려면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과 교원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교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후 어떠한 정비작업을 했습니까?

❍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쇄업체 3곳은 모두 인쇄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 부실한 업체 선정과정과 더불어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감독 역할도 사실상 방기했고, 인쇄 기간에도 현장 방문은 물론 인쇄 부수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 따라서 본위원은 보안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인쇄소 한 곳에서 통합 인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문제지 포장도 정매 포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매 포장 : 문제지 봉투에 20매, 40매 등 일정한 수량의 문제지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배송된 문제지 상자를 개봉하고 문제지 봉투를 열어 문제지 수량을 일일이 셀 필요가 없이 문제지 봉투의 수량만 확인하면 됨.

❍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이투스, 비상에듀 등 국내 1~4위 온라인 입시업체가 모두 연루된 점을 들어 ‘공교육이 사실상 사교육에 먹힌 꼴이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결국 연간 총 140억원, 시험 시행에만 매회 20억원이라는 거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채 사교육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 장관님!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교육당국의 명예와 평가의 신뢰도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회복 하시겠습니까?

❍ 전국 180만명의 수험생이 보는 전국 단위 시험지가 이런 총체적인 부실 속에 수년간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 시험은 공정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누가 시험 주관기관의 공정성을 믿겠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수립되었습니까?

❖ 학생 인터넷 중독 심각하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9세~19세 아동청소년의 약 2.3%인 168,000여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며, 약12%인 867,000여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KADO, 08인터넷중독실태조사)

❍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인터넷 중독이 가시화되는 초등4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는, 초등4년(597,000명)중 594,000명(99.5%)이 진단에 참여해서 11,820명(1.99%)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사용자군, 22,467명(3.78%)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 사용자로 조사됐습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학습부진․생산력 저하 등 직 ․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액이 매년 최대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복지부 연구결과)

❍ 최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 온라인게임 이용확산에 따른 인터넷 중독이 아동청소년 문제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10년에 초4, 중1, 약 130만명, ’11년부터 매년 초4, 중1, 고1 약200만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상담 .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교과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본 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치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O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매체이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학부모 와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매체지도능력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에게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 지난해 최초로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밀집한 전국 1,440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했습니다.

❍ 이 학교에는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지원되고 보조강사 배치, 보충학습 등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가 실시됩니다.

❍ 이처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학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채점과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 답안지 유실(전체 900만장 중 약 65만장, 7.2%가량) 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장관님! 실시 첫해라고 넘기기에는 운영상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보완책은 확실히 마련하셨습니까?

* 초중등학교 모두 OMR카드 사용, 교육청이 별도로 채점단 구성해 일괄 채점, 결과 보고 전산으로 자동 집계 등 평과 관리 개선책 마련

➤ 교사들로 채점단을 만들어서 채점, 집계 과정의 오류를 없애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수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채점을 며칠 정도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채점위원(교사) 수, 채점 기간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가급적 토요일을 껴서 많은 인원이 빨리 채점과 집계를 마치는 것이 학교 수업에 지장을 덜 주는 방안임

❍ 가능하다면 주말을 이용하고 채점 위원을 많이 선정해서 짧은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학교 수업에 덜 지장을 줄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에 이 점을 반드시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장관님! 채점단을 구성하면 인건비를 지불해야 할 텐데, 얼마 정도입니까?

* 특별교부금으로 49억원을 배정

- 채점단 전국 1만명 예상, 1인당 일당 개념이 아니라 채점 문항당 비용 책정 방식

❍ 지난해 예산은 국고, 지방비 다 해서 약 62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채점단 비용을 포함해서 약 118억원 가량인 것으로 압니다.

* 2008년 : 국고 18억 3,500만원, 지방비 43억 5,100만원

* 2009년 : 특교 100억원(채점단 49억, 인쇄비 등), 국고 17억 9,700만원(시험 문항 출제, 평과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

❍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작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840억원인데, 평가 비용이 120억원 정도면 한해 지원 총액의 14%가 넘습니다.

* 재정지원 기간 : 3년(’09~’11), 2차년도부터 시도별 대응투자 의무화

❍ 평가 자체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 우선 지난해에 비해 올해 채점단 구성으로 인해 50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최소화해야 평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 객관식 문항은 OMR카드로 답을 입력하기 때문에 채점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주관식 문항은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장관님! 수학능력시험은 모든 문항을 OMR 카드에 입력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까? 학업성취도 평가도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서답형 채점에 드는 인력과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 비용 문제와 더불어 평가의 시기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지금처럼 10월에 시험을 치면 연말에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다음해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학교가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10월 평가에 대비해서 학교에선 방학, 놀토, 휴일에도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예체능 수업 시간에 평가 과목 수업을 하는 등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학교간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 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시기를 학년초로 당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사 일정이나 3월에 치르는 진단평가를 고려해서 3월이 어렵다면 늦어도 여름방학 전으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학교가 과도하게 학업성취도평가에 매달리지 않게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교육국 신설 관련

➤ 장관님! 지난 16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조례 문제로 교과부와 행안부에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한 것을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인가요?

*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행안부와 교과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도가 조례에 대한 공포예정 보고를 해 오면 위헌·위법성을 철저히 심사해 조례(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 15일 도의회 통과)가 재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크게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만, 장관님께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교육 업무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요청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07년 12월 ‘평생교육법’ 개정, 시․도지사 중심의 평생교육 책무 강화

- 법 개정후 시․도지사의 사무가 명확해짐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 공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을 시도지사의 업무로 명문화

❍ 결국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장관님, 자치단체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 장관님께선 서울시에서 2006년 9월 교육기획관(3급)을 신설한 것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에서 신설하려는 교육국과 조직 규모나 직제가 비슷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6년 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2007년부터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까지 총 2,156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2006년 1조9천억원에서 올해는 약 2조 4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서울시의 선례를 보자면, 오히려 경기도 교육청도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경기도에 교육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와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 다만, 경기도가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교육국이 있는 만큼 교육국이란 명칭을 경기도가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살 뿐입니다.

❍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에서 교육 관련 부서를 확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대신 행안부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통로를 개척하든 해서 경기도에서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이나 서울시와 같은 교육기획관 등으로 고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리고 교과부가가 국회 교과위원회와 협조하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듯이, 각 시도교육청도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유기적 협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 시도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와 불협화음이 없이 원활히 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관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플루, 제대로 잡아야!

❍ 9월 22일 현재,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치료중인 학교 환자 수는 3,226명이고 누계는 8,52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 일일 확진환자 수도 방학 중인 7월에는 26명이었다가, 2학기가 시작되면서 5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 지난 8월 15일 신종플루 첫 사망자 발생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총 1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 22일 신종플루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40세 여성이 사망하면서 9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환자와 달리 신종 인플루엔자가 직접 뇌에 침투해서 뇌염과 뇌부종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것은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에게도 신종플루로 인한 뇌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학교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 교과부에서도 신종플루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운영하시면서 각 일선 학교의 모범적인 사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중앙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집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 지난 번 질의 때 신종플루에 걸린 교원만 해도 102명이고,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 4천 곳 중에서는 학원 128곳, 교습소 9곳이 신종플루를 이유로 휴원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학교, 학원, 교습소 할 것 없이 학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종플루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 각 기관 별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교육기관 대응지침’이 작성되고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 지침만 작성해 놓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대학‧전문대학 지침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145개 학교 중에 9개 학교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생교육 미실시는 10개교, 손소독제 미비치 학교는 20개교에 달합니다.

➤ 매일 발열체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141개교인데요. 발열체크는 무엇으로 합니까? 상식적으로…. 체온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유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 매일발열체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141개교 중에 체온계를 20개 넘게 보유한 학교는 겨우 37%에 불과합니다. 53개교뿐이거든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대학은 최소 재학생이 몇백명이고, 종합대학은 몇만명에까지 이릅니다.

❍ 대부분 발열체크를 한다고 하는 대학들의 방식은, 본인이 이상을 느껴서 스스로 검진을 받으러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체온계로 온도 재 주고, 고열이 감지되면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식이거든요.

❍ 물론 대학생이고 성인이니까, 그리고 대학의 특성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처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전수조사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 실제로 개강 후에 2주 동안, 교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학생들과 교직원이 조를 짜 가지고, 각 단과대학 입구에 서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그 표시로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교내 어느 건물이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 바로 지난 주말이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는 또 다시 교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라… 지침을 주려면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각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런 학교들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또 보면 아예 학교에 체온계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하나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금 신종플루 관련해서 휴업을 하느냐, 등교중지를 하느냐 말들이 많고 또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에서 150억을 긴급지원하는 것도 좋고, 대책반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 일선에서 최소한 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많이 다녀 보셔야 합니다.

➤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어떤 학교는 매일 발열 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온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과부가 지금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굉장히 엉터리라는 얘깁니다. 이것도 응답한 학교만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본인이 스스로 아파서 찾아가야만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이건 평소에 운영하는 시스템이랑 다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 평소에도 학교에서 학생이 열이 나고 아프면, 양호실이나 보건진료소를 찾습니다. 이것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학교에서만큼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의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고보니 ‘속빈 강정’, 웨스트프로그램…

❍ 얼마 전에 ‘WEST 프로그램’ 제1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총182명이 어학연수를 마쳤는데, 상당수 참가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도 제대로 된 인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참가자 정부 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재정지원이 1인당 1,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했는데, 아예 일자리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또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취업현황 갖고 계시죠? 일자리를 얻은 참가자는 얼마나 됩니까? 9월 25일 기준으로, 135명이고 74%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유급 인턴이 얼마나 됩니까?

❍ 1기 참가자 총원을 기준으로 59%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8명이 유급인턴입니다. 취업인원 중에서 나머지 27명은 무급이거나, 파악 중으로 나와 있고요.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인원이 46명이고, 한 명은 장기무단결석으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 참가자나 그 학부모들은 ‘어학연수가 끝났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 ‘초조하고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간 돈에 비해 인턴 구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정부 정책에 따라 연수취업 프로그램에 간 참가자가 무급으로 일하거나, 아예 일자리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로 사료됩니다. 경기침체가 심각한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린 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교과교실제 관련

- 교과교실제 정착․확산을 위해서는 교원 인력 보강이 필수다!

- ‘10부터 지방비사업으로 전환, 지방비 부담 너무 커!!

1. 교과교실제 정착․확산을 위해서는 교원 인력 보강이 필수다!

❍ 다양화․맞춤형 수업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교실제 도입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 장관님! 금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총 몇 개 학교가 지정됐습니까?

➤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사실 교과교실제의 핵심은 바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전용교실에서 장기적인 수업연구를 통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바로 교과교실인데요,

➤ 교과교실제 시행으로 부족해진 교사를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십니까?

❍ 부족한 교사를 강사로 채용하게 되면, 학기나 학년마다 교사가 바뀌게 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강사들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역시 ‘교사 정원 확대’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즘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교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시도간‧지역간 편차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 본 의원이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택지개발지역과 같은 인구이전 지역의 경우 교사 1인당 혹은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 올해만 해도 경기도 택지개발 7개 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학급당학생수는 37.5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고,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7.1명으로 전국평균 19.8명, OECD평균인 16명보다 각각 7.2명, 11.1명이나 많습니다.

❍ 택지를 개발하면 계속 인구가 몰리는데, 학생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될때까지 교과교실제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 장관님! 추가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실 때 이러한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 교과교실제에 필요한 교원 중 일부라도 강사가 아닌 정규 교사로 충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년부터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 지방 부담 너무 커!!

❍ 올해 추경편성으로 내국세가 감소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231억원이 감소했고, 올해 정부예산안도 작년보다 8,200여억원 감소되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안은 31조 8,263억원으로 ’09년 당초예산 32조 6,511억원보다 8,248억원 감소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이: 30조 7,548억원(‘08)→32조 6,511억원(’09 당초)→30조 4,280(‘09 추경)→31조 8,263억원(’10, 정부안)

➤ 장관님! 내년부터 교과교실제 사업을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아는데, 각 지방에서 어떻게 이 비용을 어떤 형태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교과교실제가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힘들게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방비로 이전되서 흐지부지해지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께서도 시도교육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2007) ❘

(단위: 명)

구 분	유치원	초등교육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한 국	18.7	25.6	20.5	16.2
OECD평균	14.9	16.0	13.2	12.5
캐나다1)	m	m	m	m
핀란드	11.4	15.0	9.9	15.9
프랑스2)	19.2	19.7	14.3	9.6
독 일	14.4	18.3	15.2	14.3
이탈리아	11.8	10.5	9.4	10.8
일 본	16.8	19.0	14.8	12.5
멕시코	28.4	28.0	33.3	25.7
뉴질랜드	10.5	17.5	16.2	13.3
영 국3)	18.4	19.4	16.7	11.3
미 국	13.8	14.6	14.7	15.6
주: 1) 국공립 교육기관만 포함됨. 2) 독립형 사립교육기관은 제외됨. 3)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만 포함됨. * 교사는 수업 담당 교사만을 대상으로 함(교장․교감 등의 관리직 교원 제외).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학교급	시도	지역청	행정구	신도시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1인당 학생수		비고
								신도시	전국	신도시	전국
초등학교	경기	성남	성남시	분당	29	905	30,584	33.8		26.5
초등학교	경기	성남	성남시	판교	5	74	2,062	27.9		23.7
초등학교	경기	부천	부천시	중동	11	298	9,706	32.6		24.9
초등학교	경기	안양	안양시	평촌	14	459	15,683	34.2		26.9
초등학교	경기	군포·의왕	군포시	산본	10	260	8,532	32.8		25.4
초등학교	경기	화성·오산	화성시	동탄	10	324	11,519	35.6		29.2
초등학교	경기	고양	고양시	일산	21	715	24,413	34.1		29.4
초등학교	경기	소계			100	3,035	102,499	33.8	27.8	27.1	19.8
중학교	경기	성남	성남시	분당	18	502	19,963	39.8		23.1
중학교	경기	성남	성남시	판교	4	26	756	29.1		18.0
중학교	경기	부천	부천시	중동	8	246	9,387	38.2		22.1
중학교	경기	안양	안양시	평촌	9	303	11,759	38.8		23.4
중학교	경기	군포·의왕	군포시	산본	7	213	8,260	38.8		22.1
중학교	경기	화성·오산	화성시	동탄	5	110	4,291	39.0		19.4
중학교	경기	고양	고양시	일산	11	436	17,143	23.9		14.2
중학교	경기	소계			62	1,836	71,559	39.0	34.4	19.7	18.4
일반계고	경기	경기	성남시	분당	15	552	19,954	36.1		18.5		일반고등학교14개교 예술고등학교1개교
일반계고	경기	경기	성남시	판교	1	36	1,289	35.8		19.5		일반고등학교 1개교
일반계고	경기	경기	부천시	중동	7	285	10,509	36.9		18.4		일반고등학교 2개교
일반계고	경기	경기	안양시	평촌	4	187	7,420	39.7		23.0		일반고등학교 1개교
일반계고	경기	경기	군포시	산본	2	90	3,600	40.0		20.1		일반고등학교 2개교
일반계고	경기	경기	화성시	동탄	4	72	2,690	37.4		18.7
일반계고	경기	경기	고양시	일산	7	340	14,220	41.8		21.4		일반고등학교13개교 예술고등학교1개교
일반계고	경기	소계			40	1,562	59,682	38.2	35.9	19.7	16.7
전문계고	경기	경기	성남시	분당	3	117	3,841	32.8		15.1
전문계고	경기	경기	성남시	판교
전문계고	경기	경기	부천시	중동	1	42	1,461	34.8		15.9
전문계고	경기	경기	안양시	평촌	3	131	4,689	35.8		16.2
전문계고	경기	경기	군포시	산본	2	82	2,718	33.1		14.9
전문계고	경기	경기	화성시	동탄
전문계고	경기	경기	고양시	일산	1	40	1,336	33.4		15.2
전문계고	경기	소계			10	412	14,045	34.1	29.8	15.5	13.3

❘ 2009년 경기도 신도시 학교현황

❖ 자율형사립고 관련

- 전국 25개교 중 부실 사학 6개교나 포함돼!!

- 서울지역 자율고, 타시도 학생지원 허용은 소탐대실!!

❍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1. 전국 25개교 중 부실 사학 6개교나 포함돼!!

➤ 2011년 까지 100개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9년에 총 몇 개 학교를 지정했습니까?

* 25개교 (총 50개교 신청, 이 중 서울지역 5개교는 2011년도 개교예정)

❍ 이번에 지정된 학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교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야 많은 학교들과 학생‧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예전부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해진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교육투자 의지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부탁드렸었는데요,

❍ 지정된 학교들을 보니까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나 등록금대비 전입금비율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들도 꽤 들어있습니다.

❍ 본 위원이 2008년 결산기준으로 분석해보니까 서울에서 지정된 18개 사립고 중 3개 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40%, 25%밖에 안됩니다. 또한 등록금대비 전입금 비율도 1.3%, 2.6%, 4.6%로 자율형사립고 시지역 의무부담률인 5%가 안됩니다.

❍ 지방의 경우 부산 2개교,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에서 각각 1개교 등 총 7개교가 지정됐는데 이 중 3개교가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했고, 등록금대비 전입금 비율도 0.36%~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관님! 현재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교들이 25개 중 6개나 됩니다. 이런 학교들을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한 것은 지금까지 재단이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정부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해 줬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충당해 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이런 학교들은 당장 지정하지 말고, 재정이 건전해 진 후에 정확히 심사를 해서 지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학교들이 제대로 못해서 등록금이나 학교 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한다면 100개 지정은 물 건너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장관님! 등록금이 시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바 최대치까지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부실한 사학이 법정부담금이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 정부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는 명목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 서울지역 자율고, 타시도 학생지원 허용은 소탐대실!!

❍ 자율고는 원칙적으로 선발단위가 시‧도 단위입니다. 그런데 기회균등 차원에서 자율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전북 지역 학생들이 서울 자율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 하지만 시‧도 단위로 선발하려던 계획을 깨는 것은 서울지역 학생들에게는 기회균등이 될 수 없고, 지역 학생들의 경우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입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장관님! 만약 전북이나 경남지역에 자율고 한 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 지역의 모집단위가 ‘도’단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당지역 학생들은 당장 서울 13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던 자격이 없어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 한 개의 자율고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학생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입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장관님! 기회균등을 위해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하루속히 지방의 지정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지역	시․군․구	지정학교명	비고
서울	동작구	경문고	2011년 개교
서울	동대문구	경희고
서울	동대문구	대광고	2011년 개교
서울	은평구	대성고	2011년 개교
서울	종로구	동성고
서울	강동구	배재고
서울	송파구	보인고	2011년 개교
서울	서초구	세화고
서울	마포구	숭문고
서울	강북구	신일고
서울	구로구	우신고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고
서울	중 구	이화여고
서울	강남구	중동고
서울	종로구	중앙고
서울	양천구	한가람고
서울	성동구	한대부고
서울	강남구	현대고	2011년 개교
계		18교
부산	금정구	동래여고
	해운대구	해운대고
계		2교
대구	중구	계성고
계		1교
광주	남구	송원고
계		1 교
경기	안산	안산동산고
계		1교
충남	천안	북일고	(전국단위50%선발)
계		1 교
경북	김천	김천고
계		1교
총계		25교

❘ 2009년 자율형사립고 지정현황

❘ 자율형사립고 지정학교 재정현황(2008년 세입결산 기준)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시도	소재지	법인명	학교명	세입합계	원조 보조금	학교운영 지원비	전입금 (A)	등록금 (B)	등록금대비 전입금비율 (A/B)	법정부담금(A)	실제납부액 (B)	법인부담 비율 (C=B/A)
1	서울	강남구	중동학원	중동고	9,481,420	3,335,482	1,530,149	2,418,693	1,866,900	129.56%	272,282	272,282	100.00%
2			서울현대학원	현대고*	8,951,344	3,821,261	1,640,165	1,172,105	2,243,697	52.24%	249,273	249,273	100.00%
3		강동구	배재학당	배재고	10,074,341	4,734,207	2,138,775	610,000	2,299,638	26.53%	270,128	270,128	100.00%
4		강북구	신일학원	신일고	7,540,375	3,699,874	1,754,320	295,651	1,691,714	17.48%	212,337	212,337	100.00%
5		구로구	우천학원	우신고	7,865,090	4,087,756	1,434,545	345,095	1,895,933	18.20%	202,762	202,762	100.00%
6		동대문구	경희학원	경희고	5,481,900	2,717,386	1,264,257	142,322	1,19,109	11.87%	140,516	140,516	100.00%
7			대광학원	대광고*	8,175,010	4,387,880	1,636,366	84,938	1,831,270	4.64%	212,344	84,938	40.00%
8		동작구	경문학원	경문고*	7,947,148	3,762,889	1,680,887	423,403	1,688,950	25.07%	213,403	213,403	100.00%
9		마포구	동방문화학원	숭문고	6,108,000	2,080,269	2,022,235	380,510	1,226,090	31.03%	130,506	130,506	100.00%
10		서대문구	이화학당	이대부고	8,865,481	3,751,051	2,298,321	234,463	2,450,828	9.57%	230,860	230,860	100.00%
11		서초구	일주학원	세화고	8,304,719	2,852,923	2,267,573	364,060	2,096,030	17.37%	170,072	170,072	100.00%
12		성동구	한양학원	한대부고	6,582,411	2,868,558	1,546,352	225,856	1,748,066	12.92%	186,465	186,465	100.00%
13		송파구	대주학원	보인고*	7,677,292	4,974,983	1,476,457	15,000	1,143,187	1.31%	138,108	15,000	10.86%
14		양천구	봉덕학원	한가람고	4,163,867	782,694	1,157,297	718,659	1,300,504	55.26%	91,163	91,163	100.00%
15		은평구	호서학원	대성고*	9,724,328	4,322,147	2,628,944	58,434	2,223,910	2.63%	236,937	58,434	25.00%
16		종로구	카톨릭학원	동성고	9,029,870	5,208,219	1,647,134	465,036	1,581,315	29.41%	196,428	196,428	100.00%
17			고려중앙학원	중앙고	7,273,874	3,117,896	1,297,899	1,239,511	1,402,045	88.41%	198,852	198,852	100.00%
18		중구	이화학원	이화여고	7,928,681	3,710,359	1,289,619	899,450	1,694,859	53.07%	227,168	227,168	100.00%
19	부산		동해학원	해운대고	4,331,937	135,827	1,261,128	474,000	2,309,485	20.52%	131,270	131,270	100.00%
20			동래학원	동래여고	7,296,477	3,680,342	1,802,155	6,295	1,766,767	0.36%	199,125	6,295	3.16%
21	대구		계성학원	계성고	8,136,591	3,519,464	2,230,020	439,474	1,829,718	24.02%	220,676	220,676	100.00%
22	광주		송원학원	송원고	5,483,556	2,937,457	1,373,929	6,500	1,136,571	0.57%	162,754	6,500	3.99%
23	경기		동산학원	안산동산고	11,298,666	3,415,431	4,825,137	228,335	2,792,738	8.18%	201,441	201,441	100.00%
24	충남		북일학원	북일고	6,841,141	3,790,850	1,308,701	532,248	1,097,078	48.52%	175,904	175,833	99.96%
25	경북		송설당교육재단	김천고	6,294,693	3,316,926	1,924,018	20,000	681,890	2.93%	141,285	20,000	14.16%

*2011년 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