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인물! 큰 정치!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9. 10. 15 (목)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정감사

○‘왕따’당하는 한국은행

- 정부주최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행 이름은 못 찾아

- 정부와 한국은행은 새디즘-매저키즘의 공생관계?

○ 사라진‘한미통화스와프’보고서와 IMF준비금

- 한은에서 정권 눈치 보느라 회수한 것은 아닐까?

- IMF준비금제도의 창설을 주장해야 한다.

○ 출구전략 논란에 붙여: 韓銀이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

- 물가보다 자산가격 동향을 중시해야

- ‘뒷북치는 금통위’란 오명을 반복해선 안돼

- 영웅을 꿈꾸다 역적으로 전락한 앨런 그린스펀을 잊지 말아야

○ 한은이 부동산 가격지수 개발을 주도해야

- 부동산가격 통계 신뢰하기 어려워

- 금통위는 첨단시대 전쟁에서 칼 들고 싸우는 격

‘왕따’ 당하는 한국은행

- 정부주최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행 이름은 못 찾아

- 정부와 한국은행은 새디즘-매저키즘의 공생관계?

지난 9.30~10.1일 양일간 서울 웨스턴 호텔에서는 ｢글로벌 위기 대응 : 금융정책 대응과 위기로부터의 교훈(Global Crisis Response : Financial Policy Responses and Lessons from the Crisis)｣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음.

주최자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아시아 개발은행(ADB)이었음. 회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과 그 교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었으며, 회의 안내장에는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세계 각국의 통화･금융감독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음.

이 30명의 국적 및 소속은 <표1>과 같음. 국적별로는 한국 10명, 국제기구 9명,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각 2명, 기타 중국, 일본, 태국, 호주, 독일이 각 1명임. 소속은 공무원 12명, 금융기관 11명, 학계연구소가 6명임.

주최국인 한국과 주최자인 아시아개발은행을 뺀 다른 참석자들만 보면 총 15명으로 공무원 5명, 중앙은행 4명, 국제기구(BIS, IMF) 3명, 학계연구소 3명임. 그런데 BIS는 중앙은행총재들 모임으로 우리도 한은총재가 대표로 참석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한은총재와 기재부 장관이 함께 대표로 참석함. 따라서 외국 참가자 가운데는 중앙은행 소속이 7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30명 가운데 한국은행 소속은 단 한명도 없었음. 우리 국민들 혈세를 써서, 금융위기 교훈과 대응책을 찾겠다고 모인 자리에, 외국 참가자 절반이 중앙은행 소속인데도, 국내에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무려 10명이 참가했는데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란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임.

<표1>컨퍼런스 참석자 30명의 국적 및 소속
		소속
		공무원	금융기관¹	학계연구소	합계
국적	국제기구		7(3)	1	8
	한국	7	?	3	10
	미국		1(1)	1	2
	싱가포르	1		1	2
	인도네시아	1	1(1)		2
	EU		1(1)		1
	중국	1			1
	일본	1			1
	독일			1	1
	호주	1			1
	태국		1(1)		1
	합계	12	11(7)	6	30
	외국²	5	4(4)	3	12
주 1: ( )안은 각국 중아은행 또는 중앙은행관련 인원
주 2: 주최국인 한국과 주최자인 ADB제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서 한은, 기재부, 금융위에 각각 물었음.

한은 측은 “회의 일정이 다 결정된 다음에 개인 이 메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차장급 한 명이 회의에 가서 듣고만 왔다.”고 답함.

기재부 측은 “금융위가 다 주관했고 우리는 금융위 부탁을 받고 나중에 참가해서 잘 모른다.”고 답함.

금융위 측은 처음에 “회의 주제가 감독규제라서 한은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고 답하다가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주최자가 됐나? 금융감독규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FSB, 금융안정위원회) 장에는 금융위원장과 한은총재가 함께 참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번 회의는 ADB가 처음 제안했고 참석자도 다 그 쪽에서 조율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고 답함.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국제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대표적인 회의가 G20정상회의,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IMF/WBG, FSB, BIS(국제결제은행) 등임. 이 가운데 한은총재는 G20정상회의만 빼고 모든 회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하고 있음. 금융위기대응 전반에 걸친 문제든 금융기관감독규제에 관한 문제든 은행감독규제에 관한 문제든,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을 빼놓고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권한 또한 막강하기 때문임.

회의, 기관 명칭	한국 대표	논의 범위
G20정상회의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대응 전반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위기대응 전반
IMF/WB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통화금융 전반
FSB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규제
BIS	한국은행 총재	은행감독규제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 내에서 불쌍하리만치 ‘왕따’를 당함. 더욱 의아한 것은 한국은행이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왜 우리만 ‘왕따’를 시키냐고 항의하지도 않는다는 것임. 이번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행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각종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정부와 한국은행의 관계는 마치 새디즘과 매저키즘의 공생(共生)관계처럼 느껴짐.

2009년 현재 한국은행 임원 13명의 평균연봉은 3억7460만원이고 일반직 직원 2,209명의 평균연봉은 8천8백만원임. 임원 연봉은 2006년 4억 279만원까지 올랐다가 직원 연봉도 2007년 이후로 동결된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 연봉은 여전히 공무원 연봉에 비해 임원은 2배, 직원들은 50% 이상 높은 수준임.

공무원은 현직 때의 불리한 보수를 퇴임 후 ‘낙하산’ 자리를 통해서 보상 받으려 함. 한은과 정부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현직 때와 퇴직 때의 보수 격차가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에 퇴임 후의 특혜성 낙하산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사라진 ‘한미통화스와프’ 보고서와 IMF준비금

- 한은에서 정권 눈치 보느라 회수한 것은 아닐까?

- IMF준비금제도의 창설을 주장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2일 한미통합스와프와 관련된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일부 틀린 사실이 있다’면서 곧바로 회수함. 한은 홈페이지에 올려졌던 글도 삭제됨.

삭제된 보고서는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에서 작성한 ‘미 연준과 신흥시장국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배경: 세계경제 지배질서의 변화’(금융경제연구 제395호)라는 32쪽 분량의 비정기 간행물임.

이 보고서는 작년 10월 30일에 체결된 한미통합스와프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면서 “세계금융위기가 심화되고 G20정상회의 등 신흥시장국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경제지배 질서가 부상하자 미국은 이들 주요 신흥시장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특혜적 조치인 통화스와프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면서 ▲건실한 주요 신흥시장국의 위기 방지 ▲미국 은행들의 이익 보호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유지 등은 미국으로선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했다고 주장함.

보고서가 삭제된 이유는 확실치 않음. 한은 측에서는 보고서 말미에 “국내통화정책이 아닌 대외경제정책을 미 연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함. 한미통화스와프를 마치 미국 재무부가 주도해서 미 연준에게 지시한 것처럼 묘사된 것이 사실과 틀리고 독립성을 중시하는 미 연준에게 큰 실례라고 생각해서 회수했다는 것임.

그러나 한은 측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한은이 틀렸다고 지적한 부분은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함. 그것이 진짜 이유라면 홈페이지 글까지 삭제할 필요 없이 틀린 부분만 정정하면 됨. 또 미 연준이 한글로 된 보고서를 읽고 한은에 항의를 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보고서를 회수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을 것으로 보임.

현 정권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자신들의 대단한 공인 것처럼 자랑했음. 또 그 공을 둘러싸고 한은과 기재부가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음. 그런데 보고서 주장대로 만일 미국 측에서 재무부가 주도를 했다면 한국에서도 기재부가 우선 협상파트너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미 연준과 한은이 협상을 주도했다”는 한은의 기존 주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또 보고서 주장대로 미국이 자신들 이익을 우선 고려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라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실현됐다”는 정부 쪽의 기존 주장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그래서 결국 한은은 자신들 입장을 생각하고 또 정권 눈치를 보느라 보고서를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임.

우리는 지난 97년 갑작스럽게 외환위기를 맞았음. 당시 위기를 맞은 아시아 나라들은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했음. 그런데 불구하고 IMF나  미국은 고금리, 긴축, 구조조정, 규제완화 등의 처방을 요구했음. 때문에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이 커졌음. 그런데 이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미국이나 IMF가 저금리, 재정확대, 구제금융, 규제강화라는 정반대의 처방을 내놓았음. 국제공조를 강조함. 뿐만 아니라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는데 이번 금융위기 때는 동의했음.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좀더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을까?

작년 9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김효석 의원은 이런 의문들과 끊임없이 씨름해 왔음. 상기 한은 보고서 건은 이런 탐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임.

김효석 의원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1주년과 2009년도 국감을 맞이해 그 간의 생각을 일부 정리한  ‘G20의 진실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냈음. 우리처럼 달러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아무 억울하게 외환금융위기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MF준비금제도’라는 것을 창설하자고 제안했음. 국제통화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발권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IMF에 준비금을 쌓도록 해서 유사시에는 우리같은 나라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임. 국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계속되길 바람.

사라진 한은 보고서는 소중한 문제의식과 치밀한 분석력을 담은 훌륭한 보고서임.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임. 한은 것도 아니고 정부 것도 아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치할 것을 요구함. //

출구전략 논란에 붙여: 韓銀이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

- 물가보다 자산가격 동향을 중시해야

- ‘뒷북치는 금통위’란 오명을 반복해선 안돼

- 영웅을 꿈꾸다 역적으로 전락한 앨런 그린스펀을 잊지 말아야

출구전략 논란이 한창임. 온 국민의 눈이 한은 금리인상 여부에 쏠려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출구전략은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는 국제공조를 명분으로 출구전략 시행에 부정적안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함.

한은 총재는 지난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다가 10월 들어서는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임. 금통위는 회의가 끝나고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 통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에 특히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함.

금통위가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시장 동향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매우 적절한 자세임. 경제가 성숙하면 할수록 자산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국제간 무역 및 자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물가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동향이 경기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었음.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임.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도, 일본의 장기불황도, 중앙은행이 부동산 거품을 무시하고 물가만 중시해서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것이 대형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음. 정부나 중앙은행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 업적을 의식해 당장의 호황 국면을 만들어 보려는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함.

우리도 지난 2004~6년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폭등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기를 너무 늦추는 바람에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음. 당시는 저유가, 저환율로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서 거품을 만들었음. 그런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미루었음.

그 후 뒤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작년 8월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발하기 불과 한 달 전에 금리를 올렸음. 그래서 불과 두달만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6개월 만에 사상최저인 2%까지 내렸음.

2000년 이후의 한미 금리 동향을 보면, 양국 모두 90년대 말 IT 버블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각각 2000년 5월과 10월에 최고점에 달했음. 한국은 미국보다 6개월 늦어서 최고점에 달했음

그 후 IT 거품이 급속히 붕괴되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특히 9.11테러가 발행하자 2003년 6월 당시 사상최저 수준인 1%까지 인하해서 1년을 유지했음. 이 기간에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잉태됨. 한편 한국은 2004년 11월에 3.25%로 최저점에 달해서 11개월이 지나서야 인상을 시작했고 이 기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작됨.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미국은 2006년 6월에 5.25%의 최고점에 달했고 이 무렵부터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됨. 한국은 미국보다 26개월이나 늦은 2008년 8월에 가서야 5.25%의 최고점에 달했음. 금리만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2년 이상 길게 부동산 시장 거품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함.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리가 최저점에 달한 2003년 6월 무렵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최고점에 달한 06년 6월 무렵까지 3년 동안 거품이 커지다가 2007년 중반 무렵부터 위기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2008년 9월에 가서 일거에 폭발함.

반면에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금리가 최저점에 달한 2004년 11월 무렵부터 시작해 2008년 초반까지 약 3년 반 동안 커졌지만 금리가 최고점에 달한 것은 이보다 늦은 2008년 8월이었음. 그러다 2009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락했다가 급속한 금리인하, 재정확대, 세제해택,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불과 1년 만에 2008년 초의 최고점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상태임.

<표1>한국과 미국의 금리 변곡점 비교
		최고점	전환	최저점	전환	최고점	전환	최저점	현재
미국	변경시점	2000년 5월	2001년 1월	2003년 6월	2004년 6월	2006년 6월	2006년 9월	2008년 12월	2009년 10월
	금리	6.50%	6.00%	1.00%	1.25%	5.25%	4.75%	0.25%	0.25%
	기간 (개월)		8	29	12	24	27	27	10
한국	변경시점	2000년 10월	2001년 2월	2004년 11월	2005년 10월	2008년 8월	2008년 10월	2009년 2월	2009년 10월
	금리	5.25%	5%	3.25%	3.50%	5.25%	5.00%	2.00%	2.00%
	기간 (개월)		3	36	11	34	2	4	8
한미간 격차 (개월)		5	1	17	16	26	25	3	-
주: 미국은 연방기금금리, 한국은 2008년 2월까지는 목표콜금리, 이후는 기준금리

현행 사상초유의 저금리가 시작된 지 미국은 10개월, 한국은 8개월이 지났음. 2000년 이후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 추세를 전환하는 시기가 늦었고 금리변동의 순환기간도 미국보다 길었음. ‘뒷북치는 금통위’라는 비난도 많았음.

한국의 현행 기준금리 2.0%는 물가상승률 2.6%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금리임. 근원물가에 비하면 1.5% 이상 마이너스임. 미국은 콜금리가 0.5%지만 소비자물가가 큰 폭의 마이너스(8월 기준 전년대비 마이너스 1.5%)라서 실질금리는 사실상 플러스임. 일본, 유로지역, 중국 등도 비슷한 상황임. 명목금리는 높지만 실질금리는 한국이 가장 낮은 편임.

더구나 한국의 자산시장은 4년 동안 거품을 만들었는데 이번 금융위기 이후로도 한국은행과 정부의 비상조치에 힘입어 본격적인 조정을 커지지 않은 채 회복됐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함.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오래가면 비극을 부름.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역시 비정상적인 저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한 것이 최대 원인임. 덕분에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

우리 국민들은 한은의 독립성을 지지함. 영웅을 꿈꾸다 역적으로 전락하는 앨런 그린스펀이 한은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한은이 부동산 가격지수 개발을 주도해야

- 부동산가격 통계 신뢰하기 어려워

- 금통위는 첨단시대 전쟁에서 칼 들고 싸우는 격

금융통화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금통위 회의가 끝나고 ‘통화정책방향’이란 한 쪽짜리 간단한 보도자료와 함께 4쪽 분량의 기자간담회 자료를  별도로 배포함. 이 기자간담회 자료에는 금통위 회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각종 통계자료가 실물경제, 물가, 금융시장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실림.

그런데 약 15종의 통계자료 가운데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 통계만 아래에다 ‘자료:국민은행‘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음. 이는 한국은행 스스로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임.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발간물인 조사월보나 해외경제 포커스에도 부동산 가격 통계는 없음. 물가 통계도 있고 증권가격 통계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 통계는 어디에도 없음.

금통위는 매달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언급하고 또 한은 총채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는 발언을 부쩍 많이 하고 있는데, 한은총재나 금통위원들은 과연 어떤 통계자료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 동향을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음.

가령 한은 총재는 지난 9월에는 부동산 가격 동향에 주목해서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가 이번 10월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소 안정돼서 금리인상을 서둘지 않아도 되는 듯한 발언을 함.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10월에 배포한 자료에는 부동산 가격이 전월에 비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옴. 국민은행 아파트 가격지수는 8월 0.3%에서 9월에는 0.8%로 상승했으며 아파트 전세가격은 8월 0.6%에서 9월 1.8%로 상승함. 이렇게 한은 총재의 구두 설명과 배포한 통계자료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임.

<표> 한국은행 보도자료: 통화신용정책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2009년 10월 9일)에서 부동산 가격 부분 발췌

□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되었음

(전기대비, %)

	08년	09.5월	6월	7월	8월	9월
￭아파트 매매가격	2.3	0.1	0.2	0.3	0.3	0.8
￭아파트 전세가격	0.8	0.3	0.4	0.5	0.6	1.8

자료 : 국민은행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국의 케이스-실러 지수와 같은 믿을만한 부동산 가격 지수가 없음. 2007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 않아서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부동산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시(?)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늦어졌기 때문임.

부동산 시장도 증권시장처럼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야 함. 작년부터 국토해양부 주도로 부동산 가격 지수를 만드는 작업이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음.

부동산 가격지표 개발에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금융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가 이상으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임. 또 한국은행은 통계청과 더불어 우리나라 통계작성의 최대 권위자이기 때문임.

한은 금통위 보도자료를 접할 때마다 빈약한 부동산 가격 통계 때문에 마음에 걸림. 한국은행이 나서서 국토해양부, 통계청 등과 함께 신뢰할 만한 부동산 가격지표를 개발해 주기를 소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