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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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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

▣ “계획성 없는 국회 시설공사, 재발방지 대책 필요”

- 9억 원 넘게 들인 ’야간경관 조명개선 사업’, 준공 6개월만에 가동 중단.

- 2년 동안 국회어린이집 및 온실관련 공사 5차례에 거쳐 48억 원 소요.

▣“국회 해외주재 인력, 효율성을 높여야”

- 매년 5억 원 이상씩 사용하는 해외주재관, 연간 해외입법정보 게재 100      여건에 불과.

- 업무분야 상관성, 업무 기여도 등 해외교육파견 직원들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것.

“계획성 없는 국회 시설공사, 재발방지 대책 필요”

- 9억 원 넘게 들인 ’야간경관 조명개선 사업’, 준공 6개월만에 가동 중단.

- 2년 동안 국회어린이집 및 온실관련 공사 5차례에 거쳐 48억 원 소요.

2009년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울산 동구)은 국회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였다.

또한 여전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낮은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지 못하며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국회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 밖에 안 된다며 비판했다.

안효대 의원은 국회의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으로 2007년 12월 14일 준공된‘국회의사당 야간경관 조명개선 사업’과 2006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는‘국회어린이집 및 온실’공사에 대해 거론했다.

준공 시부터 언론은 물론 많은 국회직원들조차 회의적인 여론이 많았던‘국회의사당 야간경관 조명개선 사업’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총 사업비 9억967만원을 들여 준공했지만 불과 준공 6개월만인 2008년 6월 19일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야간경관 조명을 전체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며 “6개월만에 가동을 멈춰야 하는 시설을 국민 혈세를 들여서 설치해야만 했는지 의문이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안효대 의원은 2006년부터 2007년 2년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거쳐 총 48억1258만원의 예산이 소요된‘국회어린이집 및 온실’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은“2년 동안 이뤄진 공사 내용을 보면 공사기법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2006년 12월 28일에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이듬해 1월 국회어린이집 및 온실 신축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며 계획성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국회의 업무에 대해 비난했다.

더불어 안효대 의원은“입법부는 행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시각에 무계획하거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연속성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해외주재 인력, 효율성을 높여야”

- 매년 5억 원 이상씩 사용하는 해외주재관, 연간 해외입법정보 게재 100         여건에 불과.

- 업무분야 상관성, 업무 기여도 등 해외교육파견 직원들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것.

2009년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울산 동구)은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국제국은 국외 입법정보 자료 수집과 외교환경 다변화에 따른 의원외교의 질적, 양적 수요증가 추세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해외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5개국에 6인이 근무하였고, 2009년도 현재 미국 워싱턴, 뉴욕, LA와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 총 8인이 근무를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안효대 위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재관 파견에 2004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총 36억 3,069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주재관의 예산 용도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 △자료요청 회신 △해외입법정도 게재 △국회직원 방문지원 △기타업무 등으로 되어있다.

안효대 의원은 매년 주재관들에게 지원되는 예산과 이 예산이 해외에서 쓰이는 용도에 대해 살펴보며 그 효율성에 대해 짚어냈다.

‘해외입법정보 게재’업무의 예산집행률(5억 1,314만원, 98.3%집행)이 비교적 높았던 2006년도에 워싱턴주재관은 단 한건의 해외입법정보를 게재하지 않았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5개국 6명의 주재관이 2006년 1년 동안 개제한 해외입법정보가 단 107건에 불과하다”며“국회 스스로가 국민 앞에 성실하다고 강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안효대 의원은 해외입법정보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들이 과연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해외의 현장감 있는 생생한 정보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안효대 의원은“국회에서 해외 대학으로 교육 파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귀국 후 국회에서 종사하는 업무분야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전공분야와 과연 얼마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과연 그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