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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국정감사 보도자료2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9. 10. 19 (월)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 반대하는 보훈처의 이중 잣대!...p.1

- 국가보훈처의 동상건립 반대로 장기간 건립 못한채 방치되어온 안중근 의사 동상!

- 현재 안중근의사 기념관내 동상, 친일논란에 휩싸인 작품, 국가보훈처는 친일작가의 작품을 문화재급으로 지정!

- 하얼삔에서 온 안중근의사 동상의 가치 인정해온 그 동안의 선례는 어디다 내버려두고, 이제와서 반대하는가?  자기모순에 빠진 국가보훈처!

- 보훈처의 어설픈 성명발표,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기념에 찬물 끼얹은 격!

2.국가유공자 각종 증명서 발급 혜택! 지역별로 천차만별!...p.3

-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감면 혜택!

-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감면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 노출!

- 246개 기초자치단체중 면제 조례가 없는 곳 141곳으로 전체의 57%나 되어!,  제주․서울․부산의 기초지자체중 90%이상이 수수료 면제, 대전․대구․경북․인천은 10% 미만, 대전․대구지역은 면제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

- 수수료 면제해줘도, 1개 지자체당 년간 1,600만원 정도로 재정부담 많지 않아!

3.보훈대상 신청자의 공상인정 꺼리는 보훈처, 존재이유 없어!......p.4

- 40년 이상을 공상인정하지 않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가 공상 인정 근거 찾아내어 공상인정 권고, 40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 보훈처의 노력으로 충분히 공상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 보훈처는 존재이유 없어!

4.국가보훈체계 개편안, 전자공청회 결과 95.4%가 반대!.........p.5

- 50년만에 재정립되는 국가보훈체계 개편안, 공청회는 단 한차례 형식적으로 개최!

- 전자공청회 결과, 95.4%가 보훈체계개편안에 반대!

- 보훈대상자의 기대에 부응 못하는 보훈체계개편안, 국회 심의에서 대폭 수정해야!

1.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 반대하는 보훈처의 이중 잣대!

<정부 도움 없이 시민단체 힘만으로 들여온 안중근 의사 동상!>

- 재중사업가가 개인 재산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을 제작하여, 2006년 1월 16일에 하얼빈에 동상을 세웠으나 11일 만에 중국당국에 의해 철거되었음.

-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금년 9월 1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로 반입되었으며, 지금은 국회헌정기념관 정원에 전시되어 있음 (9월 4일 설치)

- 그리고, 부천시에서 이 안중근 동상을 안중근 공원(현: 중동공원)에 설치할 계획임.

※중국당국에 의해 동상이 철거된 후, 하얼빈 이진학씨 백화점 지하실에 3년 반 넘게 보관되어 있던 동상을, 2009년 8월 15일에 양지로 이동하였고, 대련인근 여순재판소로 옮겨놓은 것을 시민단체가 서울로 반입하였음.

지난 10월 13일 부천시에서는,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맞아 부천시청 옆 중동공원에서 동상 제막식을 갖고, 공원명칭을 ‘안중근 공원’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

<현재 안중근의사 기념관내 동상, 친일논란에 휩싸인 작품!>

- 현재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세워져 있는 안중근의사 동상은 1974년에 세워졌으나, 그 동안 대표적인 친일작가로 알려진 김경승의 작품으로 친일논란에 휘말려 왔음.  그러나 이 안중근 동상은 문화재급으로 지정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표적인 안중근 의사 동상으로 인정받고 있음.

<하얼삔에서 온 안중근 동상 설치를 거부하는 국가보훈처!>

- 안중근청년아카데미는 국가보훈처의 도움 없이 하얼빈 안중근 의사 동상의 국내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반입과정에서 보훈처는 8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얼빈 안중근 동상의 공공장소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반입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유인 즉, “안중근 의사 동상은 국내외적으로 공인을 받지 않았다”, “동상은 실제 안중근 의사 얼굴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인물과 동상의 일치 여부가 학술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없어 공공장소에 전시는 맞지 않다”는 것이었음.

<그 동안 하얼삔 안중근 동상의 가치를 인정해 왔던 보훈처!>

Q.그러나 하얼삔 안중근 의사 동상은 제작단계시 안중근 의사 숭모회로부터 자문을 구했던 것이고, 그 동안 서울 남산에 소재해있는 안중근의사 기념관 입장권에도 3년 넘게 하얼삔 소재 안중근의사 동상 사진이 소개되고 있고 이미 기념관 입구에 대형사진까지도  부착하고 있는 실정임.  사정이 이렇다면, 하얼삔 동상의 가치를 인정해왔던 것임.

Q.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실제 얼굴과 차이가 있고, 학술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검증이 없는 동상의 사진을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전시하게 내버려 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음.

<보훈처의 어설픈 성명발표, 잔치집에 찬 물 끼얹은 격!>

- 하얼삔 동상은 국가보훈처가 자문을 구하는 안중근 의사 숭모회의 자문을 구해 제작된 것이며, 숭모회는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당시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가면서 동상 건립을 홍보하였음.

- 이번에 논란이 된 안중근 의사 동상은 3년전 중국당국에 의해 철거되었 때, 보도를 접한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였으며,  중국 당국과 무기력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거셌었음.

-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이 다행히 국내로 반입되었고, 부천시의 중동공원에 영구설치키로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보훈처의 입장표명만 아니었다면,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전시가 가능했었을 것임.

Q.안중근 의사 의거 백주년이 되는 것을 기리고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추진되었던 동 사업에 대해, 어설픈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잔치집에 찬 물을 끼얹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음.

- 국외, 특히 중국內 독립유적지 및 기념사업 등은 국가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어, 시민단체의 도움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임.

- 향후 보훈처는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대신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보훈처의 답변

4. 안중근의사 하얼빈 동상 반입과 관련 보훈처의 반대 입장

□ 안중근의사 하얼빈 동상 반입과 관련 보훈처의 반대 입장에 대한 해명

○ 안의사 동상 반입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에서, 안중근의사의 애국정신을 영원히 보존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들의 추진주체가 어디든지 간에 그분의 업적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였음.

2.국가유공자 각종 증명서 발급 혜택! 지역별로 천차만별!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발급 증명서 종류가 같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면제 여부가 달라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음.

- 조사 가능한 246개 자치단체 중 아직도 면제 조례가 없는 곳이 141곳으로 전제의 57%나 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징수조례 현황>

자치단체수	면제규정 조례	감면규정조례	면제․감면규정 없는조례
246	105	43	98

- 특히, 광역단체별로 구분해 보면, 제주․서울․부산은 90%이상의 자치단체가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대전․대구․경북․인천은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며, 대전․대구지역은 면제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임.

- 수수료 면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이미 246개 지방자치단체중 105개 자치단체가 면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면제를 해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면제를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발급건수 및 징수금액을 토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액을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별로 1천6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도 있겠지만, 결국 주무부처인 보훈처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임.

Q.지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업무의 성격을 보면, 국가보훈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무하다는 판단하에, 지자체를 평가하여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정안전부의 협조하에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장이 그 취지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임.

< 광역 시․도별 국가유공자 수수료 면제 기초자치단체 비율>

자치단체명	계	%	순위
제주도	1/1	100%	1
서울특별시	25/26	96.15%	2
부산광역시	16/17	94.11%	3
전라북도	12/15	80%	4
충청남도	13/17	76.47%	5
충청북도	8/13	61.53%	6
전라남도	8/23	34.78%	7
경상남도	7/21	33.33%	8
울산광역시	2/6	33.33%	8
강원도	5/19	26.31%	10
광주광역시	1/6	16.66%	11
경기도	4/32	12.5%	12
인천광역시	1/11	9.09%	13
경상북도	2/24	8.33%	14
대구광역시	0/9	0%	15
대전광역시	0/6	0%	15

3.보훈대상 신청자의 공상인정 꺼리는 보훈처, 존재이유 없어!

- 지난 9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를 요청한 사항이 있음.

- 시정권고 내용은, “지난 1966년 2월 군 복무중 차량사고로 늑골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공무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한모씨(68세)의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당시 같은 차를 탔다가 사망한 동료의 순직 기록을 국립현충원에서 찾아내 공상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음.

- 권익위의 시정권고 내용을 보고서, 참으로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었음.

Q.이 민원인이 공상 인정을 받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보훈처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Q.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이 민원인의 공상을 인정해주려는 자세만 있었으면, 40년전에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봄.  단지 병상일지에 사고기록만 있고, 사적용무에 의한 것인지 군 공무와 관련성 있는 사고인지가 불명확하여 공상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군 복무중에 발생한 차량사고를 두고서 사적용무 운운하는 자체가, 공상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고, 괜한 생트집만 잡아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임.

- 보훈신청자의 공상 인정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는게 국가보훈처의 당연한 책무일 것임.  그러나 그 책무를 이행하기 보다는 보훈신청자를 홀대하는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 만큼,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함.

4.국가보훈체계 개편안, 전자공청회 결과 95.4%가 반대!

<한차례의 형식적인 공청회만 개최한 보훈체계 개편안>

- 보훈처에서 추진중인 보훈체계 개편 관련 의견수렴 절차 및 내용 반영이 미흡함.

- 시안 마련 이후 실질적인 공청회는 단 한차례만 있었고,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처 입장에 유리한 여론조사와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진행되었음.

※ 진행경과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시안」마련(‘08.12)

- 공청회 개최(‘09.3)

- 홈페이지 전자공청회(’09.3)

- 보훈체계 개편 여론조사(‘09.6)

- 보훈단체, 관계 부처 의견수렴(‘08.11~’09.8)

- 관련 법안 입법예고('09.9)를 거쳐 정기국회 제출 예정

Q.시안 마련 이후 단 한차례의 공청회 이후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50여년 만에 재정립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수렴 절차가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전자공청회 결과, 95.4%가 보훈체계개편안에 반대!>

- 실제로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청회 결과를 보면, 476명 중 454명이 반대하여 95.4%의 절대다수 의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Q.개편안이 전반적으로 지원 축소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보훈처는 신규대상자부터 적용하고, 기존대상자는 지원수준 변동없다는 입장인데, 신규대상자도 보훈혜택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선진보훈체계라고 할 수 있음.

Q.이번 개편안을 보면, 보훈수훈자 중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군무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

Q.이번 개편안을 통해 월남참전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은 매우 잘 된 일임.  그러나 현재는 보상확대는 없고 명예만 제고된 상황에서 기존 참전법 등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유공자에 걸 맞는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별첨 #1]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가. 추진 배경

❍ 독립유공자나 전쟁희생자 대신 평시 복무중 경미한 부상․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 논란 제기

❍ 일부 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 적절성 문제 발생

- 일반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 장기복무에 대한 대가인 보국수훈자의 유공자 존치 문제 등

❍ 보상기준 및 내용은 ‘61년이후 50여년간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 대두

'61년 국가보훈처 출범당시 전쟁희생자 본인 중심 제도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경상이자와 자녀 중심으로 운영

- 신체 희생정도에 상응한 등급기준과 보상금 지급체계 마련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등

나. 추진 경과

❍ 국가보훈위원회의 보훈대상체계 개편 의결 및 국회보고('06.10)

* 전반적인 보훈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 보훈대상체계 개편의 추진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선정(‘08.3)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시안」마련('08.12)

❍ 공청회(’09. 3), 보훈단체,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08.11.~’09.8)

❍ 체계 개편에 따른 법률 제․개정안 마련(‘09.8)

다. 개편 방안

개편되는 보상체계는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는 현 제도를 계속 적용하여 보훈행정의 신뢰성과 합리성 동시 제고

보훈대상 체계 정비

❍ 평시복무 중 희생자를『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

- 국가유공자 : 국민생명․재산 보호업무 수행 중 희생자

- 보상대상자 : 군복무 중 단순사고 피해와 질환자 등

❍ 월남전 참전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

*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보상 확대는 없고 명예만 제고(기존 참전법에 의해 지원)

❍ 국민 공감대가 약한 국가유공자 인정 영역 정리

- 일반재해(질환 등) 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 보국수훈자는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

* 보국훈장을 받았더라도 공무원 및 군무원은 제외

- 그 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제도 폐지

‘83년 아웅산 묘지 테러에 희생된 17명을 위해 ’85년 신설되었으며, 이 외에 추가등록 없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체계 구축

❍ 신체희생 정도에 비례한 기본보상금 지급

- 장애율 100%의 기본보상금을 “전국 3인가구 소비지출액”으로 설정하고(월 197만원 정도), 장애 정도별로 차등 지급

기존의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상이자인 1급1항 보상금과 같은 수준

-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은 국가유공자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지급

* 신체 희생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미국의학협회(AMA) 분류기준 등을 참고하여 백분위 장애평가 제도(10～100%) 마련

❍ 보충적 수당 등을 통해 개별 여건에 맞는 실질적 소득 보장

- 장애율 80% 이상자에 대한 중상이부가금(기본 보상금의 30%) 신설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간호수당 별도 지급

- 배우자․자녀 부양수당 신설(기본 보상금의 10～5%)

- 유족 보상금은 유공자가 받던 보상금의 50% 수준

현재의 유족 보상금은 상이자 본인의 상이정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책정(배우자 903천원, 부모 888천원)

- 장애율 20% 미만 경상이자를 위한 일시금 제도 도입

*외국제도 및 산재 등 타 제도를 참조, 기본보상금의 8년치(약 2～5천만원) 지급

� 장애정도․연령․가족구성 등을 고려한 맞춤식 복지지원 실시

❍ 고령․중상이자는 신체적 재활, 젊은 경상이자는 심리상담,취업경  쟁력 제고에 중점 지원하는 종합재활프로그램 마련

❍ 자녀의 대학까지 교육지원은 장애율․생활정도에 따라 지원하고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에서 본인지원을 강화

*장애율 30% 이상, 전몰순직의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취업지원

❍ 장애율 50% 미만 상이자의 상이처 외 진료에 본인 일부부담제 신설

라. 기대효과 및 추진 애로사항

❍『예우대상』과『보상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살리고 국민인식도 제고

❍ 합리적 보상을 통한 장기적인 절감 재원은 수요가 늘어나는   의료․복지지원에 유용하게 활용

❍ 다만, 국방부 등 관련부처, 보훈단체 일부 이견 설득 필요

- 보국수훈자인 군무원의 국가유공자 제외 반대

- 보훈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축소라는 오해 소지

* 신규대상자부터 적용하고 기존대상자는 지원수준 변동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