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84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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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확인감사 (10월 23일, 금) 국정감사 >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R&D투자의 균형이 선행되어야!

배부른 수도권+대전(75%), 고사 직전의 대구(1.3%) !

10월 23일(금) 지경부 마지막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국가 R&D 투자의 지역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07년도의 경우 수도권+대전이 전체의 75%를 독식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는 고작 1.3%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규 의원은 연구개발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간 성장 불균형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신기술분야 역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IT분야의 연구개발은 83.6%가 수도권+대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밝혔다.

IT기술의 미래지향성, 또는 타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총량적인 숫자 이상으로 장차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질적인 불균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명규 의원은 결론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 불균형 → 지역간 연구개발 활동 불균형 → 생산성 불균형 → 성장 불균형 → 연구개발투자 불균형” 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의 균형잡힌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규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정부의 불균형적인 연구개발 정책이 지역간 성장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앞으로는 동서문제였던 지역감정이 경제적인 “남북문제”로 진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 R&D의 균형적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009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확인국감

2009년 10월 22일 (목)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R&D투자의 균형이 선행되어야!

배부른 수도권+대전(75%), 고사 직전의 대구(1.3%) !

◦ 본 의원은 지난 지경부 국감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지경부가 지역 불균형에 앞장서는 사례로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지역적 불균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최근 3년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무력 7개 지역(대구, 전남, 광주, 울산, 강원, 제주, 인천)에 달하고 있으며,

- ‘95～’08년 까지 5,000억원을 투입한 장비가 활용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도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 충청권에 전체 지원금의 70%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과 대구의 경우는 10개 기업, 25.8억원이 지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차관!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지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 본 의원은 오늘 국가 R&D투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역적 편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과 대전은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인데, 대구와 같은 지역은 아사직전의 상황입니다.

1. 지역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정부R&D정책의 균형부터 잡아야

◦ 요소투입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원천이 바로 연구개발투자라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간 성장 불균형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그간의 적극적인 R&D투자의 결과, 07년에 경제규모 대비 R&D투자 비율이 3.47% 수준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 이상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한국(07)	미국(07)	일본(06)	독일(07)	영국(06)
3.47	2.68	3.39	2.53	1.68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8.

◦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에 달해 경제성장에서 R&D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국제비교 연구결과｣.

◦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그 자체로서 성장을 견인할 뿐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투자할 몫을 단순히 대체할 뿐이라는,  소위 “구축효과”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가적인 기업의 투자를 야기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 간단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원래의 자체적인 투자 계획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투자를 한다는 기업이 79.7%에 이르고 감소시키는 경우는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정부 연구개발지원과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와의 관계>

(단위 : %, 백만)

	정부지원과 자체 연구개발투자 관계
	지원 없을시 수행포기	계획보다 증가	동일	감소
제조업 전체	9.8	43.0	36.7	10.4
대기업	9.5	45.2	42.9	2.4
중소기업	10.1	41.7	37.3	10.9
벤처기업	8.7	47.8	31.5	12.0
부품․소재기업	9.4	50.4	30.4	9.8
조립기업	10.3	35.4	43.3	11.0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업의 연구개발지원제도 활용 현황과 그 효과’, 2004.

◦ 결국 “정부의 균형잡힌 정책 → 지역간 연구개발투자 균형 → 균형성장”이라는 간단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2. 국가 R&D의 지역적 불균형 현황

◦ 07년 기준 총연구개발비의 수도권+대전 집중도는 75%이고 지방은 25%에 불과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집중도>

(단위 : %)

집중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구개발비	74.8	73.9	75.2	75.0	74.3	77.7	76.8	76.0	74.6	75.0
연 구 원	-	-	-	-	69.9	70.0	71.4	71.4	71.6	70.9
여성연구원	-	-	-	-	-	-	-	75.2	75.2	74.7
연구개발인력	62.7	64.5	66.1	68.5	67.1	67.3	67.8	67.6	68.0	67.8

*2008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8.

◦ 대구의 경우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단 1.3%만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 억원, %)

지역	2006		2007		증감
	연구개발비(A)	비율	연구개발비(B)	비율	증감액(B-A)	증감율
서울특별시	50,002	18.3	61,838	19.8	11,835	23.7
부산광역시	5,913	2.2	8,703	2.8	2,790	47.2
대구광역시	3,121	1.1	4,131	1.3	1,011	32.4
인천광역시	10,931	4.0	16,764	5.4	5,833	53.4
광주광역시	3,816	1.4	5,023	1.6	1,207	31.6
대전광역시	30,620	11.2	33,598	10.7	2,978	9.7
울산광역시	5,392	2.0	3,535	1.1	△1,857	△34.4
경 기 도	112,469	41.1	122,646	39.2	10,177	9.0
강 원 도	1,819	0.7	2,043	0.7	224	12.3
충 청 북 도	4,632	1.7	5,984	1.9	1,352	29.2
충 청 남 도	11,653	4.3	15,047	4.8	3,394	29.1
전 라 북 도	2,676	1.0	3,829	1.2	1,153	43.1
전 라 남 도	2,304	0.8	2,360	0.8	56	2.4
경 상 북 도	15,537	5.7	13,897	4.4	△1,640	△10.6
경 상 남 도	12,075	4.4	12,863	4.1	789	6.5
제 주 도	497	0.2	752	0.2	256	51.3
합 계	273,457	100.0	313,014	100.0	39,557	14.5

주)2007년은 자연과학분야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합

*2008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8.

◦ ‘07년도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보면, 국가 총연구개발비보다는 지역 분포가 다소 양호한 상황이지만, 정부부처 전체의 연구개발비중 70%가 여전히 수도권+대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지경부(구 산자부)의 경우, 수도권+대전에 57.6%를 지출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에 45.8%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연구개발비의 지역별 분포>

(억원, %)

구 분	수도권		대 전		지 방		합 계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과학기술부	6,704	30.6	11,343	51.8	3,850	17.6	21,898	100.0
￭산업자원부	9,215	45.8	2,367	11.8	8,517	42.4	20,099	100.0
￭교육인적자원부	3,437	35.5	587	6.1	5,667	58.5	9,690	100.0
￭정보통신부	2,564	33.7	4,621	60.7	431	5.7	7,616	100.0
￭방위사업청	1,083	18.3	2,739	46.3	2,095	35.4	5,917	100.0
￭중소기업청	1,834	51.2	230	6.4	1,515	42.3	3,579	100.0
￭농촌진흥청	2,011	57.3	59	1.7	1,439	41.0	3,508	100.0
￭기타 부청	9,240	76.7	1,008	8.4	1,802	15.0	12,051	100.0
합 계	36,088	42.8	22,954	27.2	25,316	30.0	84,358	10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08.

◦ 한편 신기술분야 역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IT분야의 연구개발은 83.6%가 수도권+대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IT기술의 미래지향성, 또는 타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총량적인 숫자 이상으로 장차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질적인 불균형이라 할 것입니다.

<신기술(6T) 분야의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분포>

(억원, %)

지역	IT (정보통신)	BT (생명과학)	NT (나노)	ST (항공우주)	ET (환경공학)	CT (문화콘텐츠)	합계
￭수도권	7,757 (45.4)	7,523 (52.9)	1,705 (42.8)	238 (4.7)	4,238 (41.6)	278 (45.7)	21,739 (42.5)
￭대전	6,525 (38.2)	2,233 (15.7)	907 (22.8)	2,655 (52.3)	2,460 (24.1)	47 (7.8)	14,827 (29.0)
￭지방	2,792 (16.4)	4,459 (31.4)	1,368 (34.4)	2,188 (43.1)	3,496 (34.3)	284 (46.6)	14,587 (28.5)
￭기타	2,004	849	205	879	623	14	4,574
합 계	19,079 (100.0)	15,063 (100.0)	4,186 (100.0)	5,960 (100.0)	10,817 (100.0)	623 (100.0)	55,727 (100.0)

*2008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8.

◦ 대구의 경우 신기술 6T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08년도 총 5조 9,407억원중 1,258억원으로 2.1%이며, 이중 IT분야의 연구개발투자는 총 1조6,511억원중 298억원으로 2.4%입니다.

◦ 더구나 민간의 IT관련 연구개발 지출 중에서 대구의 비중은 단 0.4%에 불과합니다. 민간의 총 연구개발비 중에서 대구의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T별/지역별 정부R&D 투자(2008년)
(단위 : 억원)
	합계	서울	대구	인천	경기	대전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IT	16,511	3,762	398	400	2,854	6,657	405	470	50	41	160	408	83	57	302	426	39
BT	16,607	5,376	378	261	3,390	2,420	610	394	95	701	465	381	674	306	452	411	294
NT	4,957	1,217	170	182	689	1,133	135	255	39	41	96	92	183	29	472	215	8
ST	7,897	1,855	5	99	84	4,261	27	9	112	-	3	26	6	563	1	846	-
ET	12,764	2,312	273	645	2,408	3,658	459	282	100	172	199	379	227	89	262	1,274	24
CT	670	234	33	11	70	90	52	31	0	18	19	25	14	23	21	11	17
합계	59,407	14,755	1,258	1,597	9,495	18,219	1,688	1,441	396	973	943	1,312	1,187	1,066	1,510	3,184	383
주 :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 중 지역으로 구분된 예산만 대상으로 함(해외, 기타 제외)
자료 :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KISTEP)

지역별 민간 IT R&D투자(2007년)
(단위 : 억원)
	합계	서울	대구	인천	경기	대전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민간 IT R&D	121,542	29,177	457	893	66,728	1,903	1,956	703	74	82	2,326	7,094	219	530	6,204	2,941	255
자료 : 정보통신연구개발통계조사보고서(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12)

◦ 또한 앞의 표를 다시 보면, 연구개발인력 역시 수도권+대전에 67.8%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지적한 장비구축의 불균형까지 감안하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관련 인프라 역시 전반적으로 불균형 상태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주체별/지역별 R&D투자 (2007년)
(단위 : 억원)
	합계	서울	대구	인천	경기	대전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 연구기관	41,024	7,314	565	1,487	6,760	18,097	757	523	63	308	132	1,480	477	174	1,122	1,567	198
대학	33,341	13,237	1,164	911	4,179	2,313	2,481	1,950	146	871	765	1,122	786	310	2,044	884	179
기업체	238,649	41,287	2,403	14,366	111,708	13,189	5,465	2,550	3,326	864	5,087	12,445	2,565	1,876	10,731	10,412	376
합계	313,014	61,838	4,131	16,764	122,646	33,598	8,703	5,023	3,535	2,043	5,984	15,047	3,829	2,360	13,897	12,863	752
자료 : 200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KISTEP)

◦ 결론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 불균형 → 지역간 연구개발 활동 불균형 → 생산성 불균형 → 성장 불균형 → 연구개발투자 불균형” 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의 균형잡힌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 정부의 불균형적인 연구개발 정책이 지역간 성장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앞으로는 동서문제였던 지역감정이 경제적인 “남북문제”로 진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년부터 중기청이 이관되는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 전기안전을 담보할 수 있나?!

1. 현황 및 문제점

ㅇ 중기청은  ‘10년 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해오던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폐지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 생계형 시장상인들은 안전의식이 낮거나 일상생활에 쫓기어 불량 전기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시설개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 전기시설 방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해온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07～‘09년까지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재래시장의 전기안전을 담당해온 사업인데, 중기청으로 넘어가면 향후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전기점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ㅇ 중기청장! 2007년 4월～6월까지 이루어진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1,660개소 재래시장 중 시설관리상태가 취약한 C, D, E등급이 36.5%인 60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1,660개소(점포수 : 24만개) 시장의 주요 부적합사항은 접지, 누전차단기, 옥내배선 등으로 주요 부적합발생 요인으로는 전기사용량 증가, 기기의 대형화, 시설 노후화, 영세성, 안전의식의 미흡으로 인한 관리소홀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던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이 폐지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중기청장!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전기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업의 중복은 막아야 하지만 전기안전공사 사업폐지 이후 각 점포별 부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기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 또한 지경부도 이러한 문제를 중기청,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