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09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10. 6(화)

국회의원 조 윤 선

여성연구위원 능력개발을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 김세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연구원장 이외의 구성원들을 직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주요 연구의 책임과 주요 보직을 함께 겸하는 ‘연구위원’과, 연구위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 연구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을 일반 기업의 중간관리자급으로 보아도 무방합니까?

-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구기관별 여성 연구위원의 현황입니다만 언뜻 보더라도 중간 관리자급으로서 여성 연구위원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PPT)

<23개 연구기관 및 4개 산하 부설기관별 여성연구위원 현황>

(단위: 명,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명	연도별 현원		여성인원	비율 (%)	기관명	연도별 현원		여성인원	비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7	73	0	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7	129	2	1.6
	‘08	71	1	1.4		‘08	129	2	1.6
	‘09	69	2	2.9		‘09	132	2	1.5
국토연구원	‘07	141	7	5.0	농촌정보문화센터	‘07	14	0	0
	‘08	150	10	6.7		‘08	14	0	0
	‘09	152	13	8.6		‘09	14	0	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7	28	1	3.6	한국법제연구원	‘07	41	1	2.4
	‘08	29	1	3.4		‘08	42	1	2.4
	‘09	28	1	3.6		‘09	42	1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7	109	4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7	112	14	12.5
	‘08	113	3	2.7		‘08	112	12	10.7
	‘09	117	3	2.6		‘09	109	12	11.0
산업연구원	‘07	144	6	4.2	육아정책개발센터	‘07	24	6	25.0
	‘08	140	6	4.3		‘08	25	6	24.0
	‘09	138	7	5.1		‘09	24	3	12.5
에너지경제연구원	‘07	91	0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7	86	42	48.8
	‘08	99	0	0		‘08	85	39	45.9
	‘09	98	1	1.0		‘09	79	35	44.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7	129	0	0	한국조세연구원	‘07	82	1	1.2
	‘08	124	0	0		‘08	90	2	2.2
	‘09	125	0	0		‘09	90	2	2.2
통일연구원	‘07	46	2	4.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7	118	12	10.2
	‘08	42	2	4.8		‘08	122	12	9.8
	‘09	41	3	7.3		‘09	120	13	10.8
한국개발연구원	‘07	199	2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7	46	6	13.0
	‘08	209	1	0.5		‘08	45	9	20.0
	‘09	233	1	0.4		‘09	48	10	20.8
KDI대학원	‘07	72	2	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7	102	2	2.0
	‘08	70	2	2.9		‘08	102	2	2.0
	‘09	69	3	4.3		‘09	100	2	2.0
한국교육개발원	‘07	113	13	11.5	한국행정연구원	‘07	47	0	0
	‘08	108	14	13.0		‘08	53	5	9.4
	‘09	107	16	15.0		‘09	55	4	7.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7	195	9	4.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7	43	5	11.6
	‘08	205	10	4.9		‘08	51	5	11.9
	‘09	215	11	5.1		‘09	51	5	10.8
한국교통연구원	‘07	95	0	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7	114	5	4.4
	‘08	98	0	0		‘08	106	4	3.8
	‘09	99	0	0		‘09	107	4	3.7
한국노동연구원	‘07	106	6	5.7	총 계	‘07	2,499	148	5.9
	‘08	104	6	5.8		‘08	2,538	155	6.1
	‘09	102	6	5.9		‘09	2,564	158	6.2

-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여성 연구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연구기관입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의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최근 3년간 단 한명의 여성 연구위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 두 번째, 기관의 규모에 비하여 여성 연구위원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연구기관입니다.

- 즉,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23개 연구기관 및 4개의 산하 부설기관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09년 현재 여성 연구위원은 단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여성 연구원들을 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라는 요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 연구위원을 무조건 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 다만 연구회 이사장님 및 각 연구기관장들께 여성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모쪼록 능력 있는 여성 연구원들이 더 많이 해당 연구기관의 중간관리자로서 당당하게 연구하고 힘차게 조직을 이끌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시고 확인국감 이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선진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 김세원 이사장님, 지난 7.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회를 열어「KDI 국제정책대학원 선진화 방안(별도첨부)」을 의결한 바 있으시죠?

- 사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KDI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대학원장이 본인 연봉을 스스로 올리거나, 교수들이 사적 해외여행과 골프를 목적으로 수 십일간 무단결근 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가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본 위원은 이번 선진화 방안이 단순히 외형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가 아니라 대학원의 설립목적을 재조명하고 지배구조의 취약점까지 보완하려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은 평소 “왜 KDI 부설로 국제정책대학원을 만들었을까?”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대학원의 연혁을 살펴보니 문민정부시절인 1995년 세계화 추진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목적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당시 상대적으로 국제화된 우수 연구인력이 많았던 KDI에 대학원을 둠으로써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설립 이래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제적인 인지도도 얻고 우수한 학생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수 지원하는 정책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출범 당시 국제경제정책, 국제관계전공, 국제경영, 개발경제 등 4개 전공으로 시작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2001년 박사과정, 2005년 MFDI(투자경영학), 2006년 MAM(자산운용경영학) 과정 등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는 않지만 소위 돈이 되는 과정에 점차 치중하다보니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다만, 이번 선진화 방안으로 대학원의 교육과정도 제자리를 찾고 특히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확대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전수하는 방향으로 대학원이 집중할 것으로 예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본 위원은 이제 KDI대학원은 KDI에만 머물러서는 않 된다고 생각합니다.

- 즉, 이미 우리사회의 국제화 수준은 15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고, 특히 국제화된 정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일은 KDI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는 각 분야에 걸쳐 23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각 기관마다 해당 분야에서 폭넓은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국제정책대학원을 KDI 소속으로 묶어둘게 아니라 모든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연구인력과 교수인력을 활발하게 교류시키면서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발전방안의 모델이 이미 과학기술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2002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의 운영체계입니다. 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은 과학기술계 출연 24개 연구기관 공동으로 설립하고 각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직접 교육에 나서고 상호간 연구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의 모델을 제안합니다.

- 이에 대한 견해를 연구회 이사장과 KDI 원장님은 각각 밝혀주시고 이사회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