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15.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보복범죄, 부산지검 전국 1위

2004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부산지검에서는 총 103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전 지검의 총 669건 중 15.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2위를 차지한 대구지검에 비해서도 23건 차이가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 104견, 2005년 108건, 2007년 144건, 2008년 162건, 올 6월 기준 73건이 발생했다. 연 평균 119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꼴로 2003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예시한 보복범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6월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 등 혐의로 신고하고 헤어지자고 한 것에 양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강요하는 사건이 있었었다.

우윤근 의원은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외국과 같이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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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무원범죄에 관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008년 범죄분석을 검토한 결과 부산지검의 전 범죄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51.9%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209,427건 중108,694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 및 증뢰)의 경우에는 247건 중 71건을 기소하여 28.7%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 22%나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다.

그리고 울산지검의 전체 범죄 기소율은 52.2%이고, 구속률은 구속률 1.7였던 반면에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59.5%에 구속률 14.3%로 공무원 범죄를 매우 엄하게 처리하고 있다.

창원지검의 경우 전체 범죄 기소율은 58%이고, 구속률은 1.6%인 반면 공무원범죄는 기소율이 20.7%이고, 구속률은 5.7%였다.  창원지검의 경우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 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보다 5% 정도나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범죄 기소율 58%에 비하면 약 30% 정도나 차이가 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구속률 역시 전국 지검에 비하여 2%나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에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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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영장청구 남발 심각

-기각률 갈 수록 높아져!!-

최근 5년간 부산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구속영장 기각건수 및 기각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각률이 2005년 12.6%에서 2006년 16%, 2007년 22.6%, 2008년 23.2%, 올 해 7월 현재 25.4%에 이르고 있다.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기각률이 증가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 간의 오랜 갈등요인은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하면도, 영장기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인신구속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고 밝혔다.

연도 내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7월)
구속영장	발부건수 (%)	4,704 (87.4)	3,902 (83.8)	3,936 (77.4)	3,947 (76.8)	2,029 (73.8)
	기각건수 (%)	681 (12.6)	748 (16.0)	1,149 (22.6)	1,196 (23.2)	700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