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

(2009. 10. 15)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2009. 10. 15(목)〉

1. 한식세계화, 우물안부터 돌아봐야

- 1급이상 호텔중 한식당 운영 호텔 22%에 불과

2. 지난해 농식품 무역적자 무려 188억불!

- 올해도 상반기에만 76억불 적자

3. 팔리지 않는 골칫덩이 수입쌀,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해야

- 재고관리비용 매달 2억4천만원

4. 사과 생산증가에 따른 수출대책 마련해야

한식세계화, 우물안부터 돌아봐야

- 1급이상 호텔중 한식당 운영 호텔 22%에 불과

- 서울 특1급 호텔 한식당 단 4곳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식세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음. 농수사물유통공사는 한식세계화 추진 주관기관으로써,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무 추진을 담당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받아,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한식 교육 및 경쟁력 강화, 한식 체험 및 홍보 강화, 한식당 해외진출자금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o 문제는 유통공사의 사업을 살펴보면, 한식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국내 한식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 고급한식당 확대 등에 관련한 사업은 전혀 없음.

o 전국의 1급이상 호텔 309개의 한식당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식당을 운영중인 곳은 68개로 전체의 22%에 그치고 있음. 더욱이, 외국인이 주로 찾는 특1급 호텔의 경우 57개소 중 19%인 11개소에 불과했고, 서울의 특1급호텔 17개소중 한식당은 단 4개밖에 없음(르네상스, 메이필드, 워커힐, 롯데 호텔).

o 지방소재 호텔의 경우에는 더 열악하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1급이상 호텔에 한식당이 단 1개도 없는 실정임.

<국내 1급이상 호텔 한식당 운영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특 1급	업체수	19	4	3	2	1	1	2	-	4	1	-	1	1	6	2	12	59
	한식당수	4	2	-	-	-	-	-	-	1	-	-	-	-	2	-	2	11
특 2급	업체수	21	6	6	3	2	2	-	5	8	1	3	2	1	2	3	5	70
	한식당수	4	2	3	1	1	1	-	-	3	-	2	1	-	1	1	3	23
1급	업체수	34	11	11	3	6	7	-	24	10	16	2	6	8	11	13	18	180
	한식당수	4	-	-	-	1	1	-	-	3	6	1	-	2	2	5	9	34
계	업체수	74	21	20	8	9	10	2	29	22	18	5	9	10	19	18	35	309
	한식당수	12	4	3	1	2	2	-	-	7	6	3	1	2	5	6	14	68

o 또한, 국내 일반 한식당의 경우에도 영세한 규모와 식당수 과잉에 따른 경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인구 1천명당 음식점 수가 12.2개로 미국(1.8개), 일본(5.7개)보다 높은 상황이고, 국내 음식점 마진율은 지난 2004년 50%에서 지난해 40%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o 한식 원가분석 결과를 보면, 총 원가 중 원료소싱 및 조리가 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표준거래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조리시설 설치 등으로 원가절감이 필요함. 메뉴개발 및 시장조사 등에 있어서도 과다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국내 A 한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메뉴 1종 개발 및 정착에 8명, 3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o 한편,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와 문화관광부로 부처가 중복되어 있음. 올해에도 농식품부가 한식세계화사업으로 100억원, 문화관광부가 한국음식 관광산업화사업으로 23억원이 책정되었음.

<정부내 한식관련 사업 현황>

	농식품부 (한식세계화사업)	문화관광부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
세부사업 (2009)	o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 2,550백만원(보조) o 한식교육 및 경쟁력 강화 - 2,300만원(보조) o 한식체험 및 홍보강화 - 3,150백만원(보조) o 해외진출 한식당 시설비 - 2,000백만원(융자)	o 음식관광 및 표준화 - 900백만원(보조) o 한국음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900백만원(보조) o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 500백만원(보조)

■ 질의 및 대안제시

o 한식세계화 사업에 있어 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o 사장!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물안부터 돌아봐야 할 것임.현재 공사가 지원하는 한식세계화 사업중 국내 한식업의 발전 및 국내 한식당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없음. 국내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해외에서만 한식세계화를 외쳐서 되겠는가?

o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689만명에 달하고 있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호텔에서 묵게 되는데, 1급 이상 호텔의 경우 자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음식문화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이 있음. 외국에 한식당 숫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식의 본고장에서 한식의 맛과 우수성을 경험한 관광객들이 자국에 돌아가서도 한식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급이상 호텔의 대다수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일반 한식당들도 체계적인 발전전략 없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한식세계화의 실무추진기관으로써 국내 한식업의 발전의 도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현재, 한식세계화 관련 정책이 농식품부와 문화관광부로 나누어져 있는 바, 한식세계화는 정책의사결정이나 외식업계 해외진출을 위한 외식산업 기초통계, 국내외 외식업계 동향 및 정보, 식재료 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임.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상호협력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지난해 농식품 무역적자 무려 188억불!

- 올해도 상반기에만 76억불 적자

- 2012년 수출 100억불 공언! 공수표인가?(올해수출목표 53억불도 불가능)

■ 현황 및 문제점

o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진국형 농식품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아래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09) 53억불 → (’10) 64억불 → (’11) 78억불 → (’12) 100억불

<농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연 도		농 수 산 물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05	수 출	3,416	1,899	173	150	1,194
	수 입	14,276	7,397	2,361	2,131	2,387
	수 지	△10,860	△5,498	△2,188	△1,981	△1,193
`06	수 출	3,394	2,008	172	124	1,090
	수 입	16,101	8,117	2,748	2,462	2,774
	수 지	△12,707	△6,109	△2,576	△2,338	△1,684
`07	수 출	3,759	2,223	181	128	1,227
	수 입	19,242	10,089	3,235	2,858	3,060
	수 지	△15,483	△7,866	△3,054	△2,730	△1,833
`08	수 출	4,403	2,621	215	119	1448
	수 입	23,199	13,905	3,352	2,864	3,078
	수 지	△18,796	△11,284	△3,137	△2,745	△1,630
`09.6	수 출	2,068	1,260	62	46	700
	수 입	9,650	5,851	1,190	1,263	1,346
	수 지	△7,582	△4,591	△1,128	△1,217	△646

o 그러나, 우리나라 농수산물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수지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 지난 2005년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109억불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88억불로 무려 73% 급증하였음. 올해에도 전반기까지만 76억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o 문제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훨씬 크다는 데 있음. 지난 1995년 농식품 수출액은 34억달러에서 2008년 44억달러로 불과 29% 증가한데 반해, 농식품 수입액은 98억달러에서 232억달러로 무려 137% 증가하였음.

<농식품 수출입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달러)

o 문제는, 농식품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농식품 수출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와 공사가 목표한 농식품 수출목표는 53억불이나, 세계적 경기위축 및 소비감소로 인한 주요국 식품수입 부진, 환율상승으로 인해 올 상반기까지 수출액이 21억불에 불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더욱이, 내년도 64억불, 2012년에 100억불 수출 달성은 터무니 없는 공수표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됨.

o 공사는 매년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수출정책자금지원(융자) 등 수출지원 사업으로 5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사장! 우리나라 농식품 무역적자가 188억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고 있음. 과연 농식품부와 공사가 제시하는 비전처럼 선진국형 농식품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 올해 수출목표 달성 부진원인이 무엇인가? 2012년 농식품수출 100억불 달성은 한낱 공수표에 불과한 것 아닌가?

o 본 위원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몇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

1. 농식품 수출중 신선식품 비중 낮아

o 농식품 수출 품목이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국내농업과 연관성이 높은 신선식품의 비중은 크지 않아 수출을 통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2008년 농식품 수출중 신선식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 가공식품은 77.2%를 차지하고 있음. 2008년에 수출된 상위 10개 품목 중 담배, 수산물, 원료농산물 비중이 낮은 가공식품이 대부분임. 향후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및 국산농산물 원료사용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개발·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

(천톤, 백만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 6
	물 량	금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액
<농림수산식품>	2,051.0	3,759.3	2,150.9	4,402.8	1,134.3	2,068.4
□ 농 식 품	1,514.0	2,531.8	1,565.6	2,954.5	827.2	1,368.4
◦ 신선농식품	198.4	597.1	252.5	675.0	115.3	278.4
◦ 가공농식품	1,315.6	1,934.7	1,313.1	2,279.5	711.9	1,090.0
□ 수산식품	537.0	1,227.5	585.3	1,448.3	307.1	700.0

<농림수산식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2008)>

1. 담배 2.참치 3.커피조제품 4.라면 5.자당 6.오징어 7.소주 8.인삼 9.김치 10.김

2. 생산자의 수출계약 파기 문제

o 생산자들이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국내가격이 낮으면 수출희망 물량이 늘어나고, 국내가격이 높으면 수출할 물량이 부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움. 따라서 생산자들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수출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및 지원이 필요(국내가격이 수출계약가격의 범위를 상회하면 기금에서 보전해주고, 그 범위를 하회하면 생산자가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

3.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농식품 수출지원 중복

o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수출지원을 추진. 유사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동시에 지원할 경우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보다 국내업체간 경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o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출창구단일화를 유도하고, 지자체 차원의 수출 전략 농산물을 선정하고, 선정된 농산물위주의 수출을 지원해야 함.

4.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지원 이루어져야

o 농식품 수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증대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과도한 관심과 그에 따른 목표설정으로 인해, 실무추진이나 불필요한 행정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음. 또한 단기적으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 밀어내기 수출 등 무리한 정책이나 지원을 추진할 경우 도덕적 해이나 예산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팔리지 않는 골칫덩이 수입쌀,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해야

- 09년도 도입물량의 69%인 43,598톤 창고에 방치

- 재고관리비용 매달 2억4천만원

- 수입쌀 판촉활동하다 문제되자 슬그머니 중단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음. 08년산 생산량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재고가 과다하여 국산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취급하는 수입쌀 판매도 부진함. 더욱이, 쌀 원산지표시 확대(100㎡이상)에 따라 수입쌀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감소하면서 수입쌀 판매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2009년 도입 밥쌀용 수입쌀 재고현황(9월말 현재)>

(단위 : 톤)

원산지	곡종	등급	수입물량	판매량	재고량
중국	단립종	US.No.1	23,575	10,140	13,435
		US.No.3	15,717	-	15,717
	중립종	US.No.1	2,774	130	2,644
미국	중립종	US.No.1	15,191	7,187	8,004
		US.No.3	3,798	-	3,798
태국	장립종	US.No.1	2,000	2,000	-
계			63,055	19,457	43,598

* 08년도의 경우 08.8월초 판매 완료.

o 올해 도입된 MMA수입쌀(08년 계약분)은 63,055톤으로 9월말 현재 총 19,457톤이 판매되고, 남은 재고는 69%인 43,598톤에 달함. 현재 비축기지 및 민간임차창고 11개 창고에 보관중임.

노량진, 평택, 이천(수도권), 인천, 회덕(충남), 광주(전남), 안심(경북), 학장,

노포(부산), 평택항만물류, 금창냉동(민간창고)

o 문제는 이렇게 팔리지 않는 수입쌀 재고관리 비용이 매달 2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임. 재고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십억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임.

수입쌀 1개월 톤당 보관비용(추정) 5,487원 = 30일×182.9원/일/톤

o 한편, 공사는 2007년 자체감사를 통해, 시판용 수입쌀 판매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2008년 2월 1일 수입쌀 판매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달함. 올해에도 ‘2009년 밥쌀용 수입쌀 판매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1개 지사에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 판매 활성화 계획 및 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하였음. 더욱이, 이를 지사 사업실적 평가 대상으로 하여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음.

o 일부 지사의 실적보고를 보면, 수입쌀 판매가 저조하니, ‘농관원의 부정유통 단속완화를 요망’, ‘농관원의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인해 수입쌀 취급을 기피하니 조사 완화 조치 요망’ 등의 표현이 있는 등 쌀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은 외면한 채 갖은 방법을 동원해 수입쌀 판매에 열을 올림. (이후 문제 불거지자 지난 7월 수입쌀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 전면중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사장! 국내쌀 소비부진과 쌀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라 수입쌀 판매가 저조하면서 막대한 재고물량이 골칫덩어리임. 현재 가공용으로 전환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당초 쌀협상 당시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도입하기로 상대국들과 협의한 내용으로 상대국가에서 협의해주지 않을 경우 가공용 전환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WTO규정 위반여부 검토는 했는가?

o 내년에도 8만톤의 밥쌀용 수입쌀이 들어올 예정이고, 쌀을 관세화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더 물량이 들어올 예정인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수입쌀 판촉활동으로 물의를 빚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닌가?

o 사장! 현재는 수입쌀 홍보판촉 활동을 중단했죠? 아무리 수입쌀이 안팔려도 국내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통해 수급 안정과 농어업인 소득 증진에 힘써야 할 공사가 수입쌀 판매를 위해 요식업체에까지 홍보하는 것은 공사의 설립목적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 더욱이, 쌀값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 공사가 어느나라 공사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견해는?

사과 생산증가에 따른 수출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2000년이후 사과가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사과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올해 추정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만2천여톤 증가한 50만3천톤으로 전망되고 있음. 문제는 사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국내가격이 급락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홍로 가격이 kg당 3,435원 하던 것이 올해는 무려 30% 급감한 2,403원정도 하고 있음.

<국내 사과 생산량 현황>

(단위 : ha, Kg/10a, 톤)

구 분	`05	`06	`07	`08	`09(추정)
면 적	26,907	28,312	29,358	30,006	30,451
단위생산량	1,366	1,440	1,484	1,569	1,652
생 산 량	367,517	407,621	435,686	470,800	503,000

<연도별 홍로 가격 현황>

(단위 : 원/kg)

연도	8월	9월	10월	평균
`05 `06 `07 `08 `09	4,883 4,667 3,360 - 2,600	3,715 2,905 3,933 3,435 2,403	2,142 2,772 3,068 1,818 2,248	3,282 2,976 3,509 2,788 2,381

o 이에 따라, 사과 농가들은 풍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가격 때문에 수익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o 다행인 것은, 2000년이후 국내가격 상승으로 사과수출이 감소하다가, 08년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 및 경쟁국 일본의 엔고현상으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함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음.

(단위 : 톤, 만U$, U$/Kg)

구 분	`05	`06	`07	`08	`09.9
물 량	3,167	1,034	1,330	4,669	1,428
금 액	772	230	303	922	288

* 08.9(전년동기) 710톤, 176만U$

o 문제는, 우리나라 주요 사과 수출국은 대만으로 수출비중이 88.3%에 이르고 있음. 저가의 중국산 사과가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을 잠식하여 고급시장인 대만으로 수출비중이 높으며, 최대 경쟁국은 대만 중고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임.

* 국가별 수출비중 : 대만(88.3%), 일본(3.2%), 인도네시아(3.2%)

■ 질의 및 대안제시

o 생산량 확대에 따라 국내 사과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사과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o 대만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과수출시장을 시장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