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상남도, 2009. 10. 13.)

유성엽 의원

1. 국고보조 집행저조사업 설명 필요

○ 경상남도의 2009년도 9월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국고사업의 집행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 국고사업중 특히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하여 그 사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경상남도 ’09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집행현황>   2009. 9월말 현재,(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계	821,262	665,734	185,528	78
국 고	423,143	282,539	140,604	67
기 금	46,181	42,241	3,940	91
균 특	235,784	209,451	26,333	89
이 양	1,741	1,712	29	98
자 체	114,413	129,791	14,622	90

<농림수산분야 사업중 집행저조 국고사업>       2009. 9월말 현재,(단위 : 백만원, %)

분야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농업정책	후계 농업인 교육	96	56	58
	선도 농장 현장실습장 조성	1,050	-	-
	귀농 귀촌 지원사업	3,096	1,611	52
축산분야	BSE검사실 유지보수	52	24	46
어업진흥	연근해어업구조 조정	66,627	23,084	35
	농어업인정보화교육	29	7	24
	수산과학원정보화	57	4	7
	수산장비활용	203	91	45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603	223	37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17	2	1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2,640	215	8
산림녹지	밤나무관리	4,176	1,522	36
	계	78,646	26,839	34

- 특히, 어업진흥분야의 집행율이 더욱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상남도의 연해주 농장개발 주목

○ 경상남도에서는 해외식량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연해주에 야심차게  농장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 지난해 10월 “대북식량지원 기지 확보 및 미래 한반도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연해주 개발이 시급하다” 는 견해 피력

☞ 연해주 농장개발 : 경남도가 미래식량의 국가 자원화 추세에 대비해 안전한 생산 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해주의 농장을 선점해 곡물․조사료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곡물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역점사업

[애그플레이션]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생산량 감소,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물가도 오르는 현상

- 농장개발 추진배경과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 왜 연해주이며, 어떠한 사업 방식, 형태, 유형으로 농장을 조성․운용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개발계획(구상포함)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연해주 농장개발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연해주 농장개발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연해주 농장 개발의 기본취지가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 식량 전진기지를 확보하자는 것인데, 농장을 조성하더라도 실제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해주 농장에서 생산되는 작물 및 수익은 어떻게 배분․운용할 계획입니까?

- 경상남도 이외에 현대, 대순진리회 등 다수의 민간기업, 지자체에서도 연해주에 유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사업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 안정적 식량 확보 및 공급을 위해 러시아 또는 연해주 정부 등으로부터 보장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3. 도 차원의 쌀 문제 대책마련 강화 및 쌀 브랜드 정비 필요

○ 쌀소비 감소, 쌀재고량 증가, 그리고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의 시름이 더 없이 깊어만 가는 요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8월28일, 쌀 10만톤을 긴급 매입․격리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쌀 대책 수립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내 쌀 문제의 총체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그동안의 생산량, 재고량, 쌀가격, 농민들의 피해 및 요구사항 등

- 작금의 시급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과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합니까?

- 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방안과 제안은 무엇입니까?

○ 한편,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브랜드가 도입되었으나 근래 지나치게 난립되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 경산남도 쌀 브랜드 총괄>                             (단위 : 개)

구 분	브랜드수	업체수	상표․의장등록․품질인증
			상표등록	의장등록	품질인증	미등록,미인증
계	209	100	51	11	10	151
시 군	9	16	6	-	-	3
개 별	200	84	45	11	10	148
․농협RPC	58	15	17	4	2	38
․민간RPC	33	10	10	6	1	22
․RPC외	109	59	18	1	7	88

* 상표․의장 등록 및 품질인증 숫자는 중복될 수 있음.

- 미등록/미인증 된 브랜드가 매우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히, ‘품질인증’은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등)을 인증 받은 쌀인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일부 브랜드 정비가 필요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4. 경상남도의 FTA대비 농수산부문 추진 대책

○ 한․미, 한․EU FTA체결로 농축산업 분야에 다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도, 정부의 실질적인 농업분야 피해보전 대책은 부실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FTA 체결로 경상남도의 농수산 부문에서도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피해내용 및 예상액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피해보전 대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5. 남해안 해파리 다량 출현에 따른 어업피해 대책

○ 지구 온난화 현상과 더불어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남해안 해역에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비록, 현재는 다소 감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해역에서는 해파리의 출현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해파리 피해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국회에서도 피해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해파리”가 어업재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채택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상남도 어업인의 해파리 피해현황과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경상남도에서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파리 구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 중인 피해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6. 적조피해 예방 및 대비에 만전

○ 많은 섬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는 농정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이에, 바다에 관련된 재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 바, 특히 8월경이면 반복 발생하는 적조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 경상남도의 그동안의 적조발생 현황 및 피해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그에 따른 피해복구 대책은 무엇이고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내역은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7. 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산업 경쟁력 제고 강화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축산환경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한우의 최고등급 육질 출현율도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여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 경상남도의 축종별 축산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특히, 한우 브랜드화 등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과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8. 대북 관련 농업정책

- 대북관련 농업정책 및 상호교류․지원내역 등은 어떻게 되며, 향후  남북 농어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장기적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