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엉터리 회계관리 6,400억원 오류 발견

- 원가배부 부적정, 부채 과다계상, 정산․수익인식 누락 등 10건 적발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운영해오고 있는 회계시스템이 오류투성이였던 것이 밝혀졌다. 이와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결산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LH 결산감사는 지난 2010년 1월 외부회계감사와 연계하여 내부감사팀 2개조를 별도 구성하여 2009. 10. 1~2009. 12.31까지 손익계산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계상 과다 혹은 과소계상, 수익인식 누락 등 635,798백만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1) 고양행신2지구 원가배부 부적정

서울지역본부는 고양행신2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원가목적물별) 택지비를 면적별로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용지비 및 조성비를 블록별로 부적정하게 배부함으로써 임대주택 58,740백만원 과다계상하고, 분양대지 14,280백만원 및 매출원가 44,460백만원 과소계상하였다.

(2) 파주운정1지구 공사대불금 및 공사선수금 과다계상

파주사업본부는 파주운정1지구의 분양대지 투입원가 및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인 파주시 지분으로 공사대불금 1조 598,243백만원 및 공사선수금 645,38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453,651백만원만을 상계처리하여 기말 현재 공사대불금 및 공사선수금 191,730백만원을 과다계상하였다.

(3) 부산정관지구 초등학교 용지 수익인식 누락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정관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09년에 완납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익인식을 누락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 4,429백만원 과소 계상하였다.

(4) 소송금액 지급관련 손해배상충당금 상계 누락

세종시사업본부는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금액을 지급하면서 소송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충당금에서 상계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부채 52백만원 과다 계상하였다.

(5) 군산미룡지구 일반상업용지 수익인식 누락

군산미룡지구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수익인식이 누락되어 매출액 342백만원, 매출원가 154백만원 과소 계상하였다.

(6) 인천송현 등 6개 지구 재개발미청산계정 정산 누락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송현3, 인천유신, 인천화수, 인천송현, 인천수문통, 부천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기 준공하였음에도 2009년 12월말 현재 재개발미청산계정  13,655백만원이 남아 있어 미정산 사유의 조속한 파악 및 정산 필요하다.

(7) 인천삼산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 수익인식 누락

인천지역본부는 2006년 2월 대지 준공한 인천삼산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를 2008년 11월에 계약하고 12월에 대지 사용승낙을 하였음에도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도기준 수익인식을 누락하여 매출액 1,764백만원, 매출원가 1,639백만원 과소 계상하였다.

(8) 인천루원시티 재공품 대체 부적정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중 2007년 11월  인천광역시와 「인천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서곶로 및 접속부 램프구간 손실보상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9년까지 88,188백만원의 선수금을 수령하여 보상금을 집행하였다.

협약서상 도로보상은 수탁보상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불사업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공사대불금 151,794백만원을 (공사선수금 차감 후) 과다 계상하고 대지건설계정 86,789백만원, 차기건설계정 65,003백만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9) 기금 장기차입금 상환 누락

인천·대전충남·부산울산지역본부는 인천수문통, 인천십정1, 대전용운2, 부산용호1지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환 및 상환 완료하였음에도 관련 기금장기차입금의 상환을 누락하여 391백만원의 기금장기차입금 상환이 필요하다. 부산용호1지구는 2007년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하여 차입금시스템의 기금 원장 잔액과 일반회계시스템의 차입금 잔액이 3백만 원 상이하므로 회계처리 시정이 필요하다.

(10) 평택소사벌지구 내부거래 대체 부적정

정자에서 오리로 매각한 토지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평택소사벌C-4지구에 배부되어야 할 용지비 568백만원이 평택소사벌C-6지구로 잘못 배부되어 원가배부 수정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지적이 있은 후 LH에서는 재무회계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의원은 “최근 국책사업으로 재정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하는데 사업별 구분회계도 안되고 내부 회계시스템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가 얼마인지 가려낼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감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지적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