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12 2010.10.04(월)
	2010 국정감사 : 병 무 청
“나도 MC몽?” 07년 이후, 392명, 치아저작 기능 관련 병역 감면!
치아 건강했던 1~3급 현역 입영 대상자가, 치아저작기능 장애로 재검 신청... 4~5급으로 둔갑!
최초 신검 시 문신, 자해로 병역기피의심자, 버젓이 재검 통해 치아기능 장애로 병역 감면 받아!
생니 발치,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치아저작 기능과 관련한 병역 기피 의심 사례가 그동안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경남 창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치아저작기능 장애 4~5급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392명이 치아 저작 기능 장애로 재검을 신청,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치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현역 입영 대상자였지만, 재검을 통해 치아 저작기능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것이다. 치아저작기능 미달로 병역이 감면된 392명 중 최초 1,2급을 받았다가 4급으로 감면 받은 사례는 237명, 면제는 64명이었으며, 신체등급 3급에서 4급은 73명, 5급은 18명이었다. 저작기능 장애로 병역이 감면되려면,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치아 기능지수가 4급은 65점~51점, 5급은 50점 이하가 되어야 가능하며, 치아 기능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는 대구치(큰 어금니-6점) 손실을 예로 들면, 12개의 대구치 중 약 60%에 해당하는 7개가 결손일 경우 4급, 대구치의 약 70%인 8개가 손실 되었을 경우, 5급 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 감면 처분 된 392명은, 최초 신검 이후 평균적으로 37개월 후에 재검을 받았는데, 이토록 많은 사람이 3년 만에 치아저작기능이 장애 수준이 됐거나 멀쩡한 치아가 십수개씩 빠졌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비리 근절에 대한 병무청의 의지와 병역자원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최초 신검 시, 문신이나 자해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혹이 짙은 자원과, 현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신체 상에 문제가 있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표1>과 같이 ‘부령조항 병명’ 항목에 사항을 기입해 놓고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치아저작기능 병역 감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 신검 시 문신, 자해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했던 문제 자원이, 재검을 통해 치아저작기능 장애로 병역을 감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나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치아저작기능 장애로 병역감면 대표 사례>

성명	생년월일	징병검사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원,귀가)
		검사일	부령조항 병명	급수	검사일	부령조항 병명	급수
윤○○	85****	20040611	문신 또는 자해	1	20070321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4
안○○	87****	20061109	아토피성 피부질환	3	20100302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5
조○○	87****	20060728	알레르기성 비염	2	20070917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4
이○○	88****	20070402	시력굴절이상	1	20090721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5
강○○	88****	20070903	문신 또는 자해로	3	20080714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4
최○○	90****	20070309	신장체중	1	20081029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5
김○○	90****	20090911		1	20091105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5

(자료: 병무청)

참고로, 그동안 대표적인 병역 면탈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를 정리해 보면, 2007년 이후 ‘수지 결손’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0명, 5-6급은 138명이었으며, ‘정신과’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3,086명, 5-6급은 4,117명, 그리고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으로 4급을 받은 사람은 59명, 5-6급은 165명, 또한 어깨 탈구로 알려진 ‘견갑관절의 불안정성(어깨탈구)’ 질환 감면자는 4급 1,765명, 5급이 3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 (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 531호)

[참고 1]

※ 최근 3년간 ‘손가락 절단’ 등에 의한 4∼6급자 현황

ㅇ ‘수지의 결손’ 질환

(’10. 7.31현재, 명)

구 분	’10년	’09년	’08년	’07년
4급	24	46	50	60
5급	15	36	36	45
6급		1	3	2
계	39	83	89	107

ㅇ ‘정신과’ 질환

(’10. 7.31현재, 명)

구 분	’10년	’09년	’08년	’07년
4급	593	1,106	742	645
5급	532	1,338	1,247	935
6급	3	24	17	21
계	1,128	2,468	2,006	1,601

ㅇ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10. 7.31현재, 명)

구 분	’10년	’09년	’08년	’07년
4급	18	5	29	7
5급	14	52	37	56
6급		1	2	3
계	32	58	68	66

ㅇ ‘견갑관절의 불안정성(어깨 탈구)’ 질환

(’10. 7.31현재, 명)

구 분	’10년	’09년	’08년	’07년
4급	204	506	568	487
5급	4	9	10	14
계	208	515	578	501

[참고 2]

※ 최근 3년간 ‘문신’ 사유 4급 보충역처분 현황

(’10. 7.31현재, 명)

구 분	’10년	’09년	’08년
인 원	1(1)	7(3)	9(5)

․‘문신’ 사유는 검사규칙 상 5∼6급은 없으며, (  )는 병역처분변경 수검 4급자

※ 최근 3년간 ‘문신’ 사유 4급자 중 사위행위 의심자로

고발 및 형사처분 현황

ㅇ 사위행위 의심자로 고발한 현황

(’10. 7.31현재, 명)

계	’10년	’09년	’08년
10	2	3	5

ㅇ 고발자 형사처분 현황

(’10. 7.31현재, 명)

계	징역	혐의없음	불구속구공판
10	2	7	1

․ 징역(2명) : 징역 6월 집유 2년, 징역 8월 집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