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운영되는 KCTA는 대기업의 물주인가 !?

- 화물운전자의 복지향상 목적으로 KCTA와 SK가 공동출자한 SK내트럭 ! 화물운전자 복지는 뒷전, 기름 장사에만 집중

-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SK 우호 기업에 유상증자 단행, 사실상 경영권 상실

- 출자기관 정리 중인 KCTA, 경영권 상실하여 2차 매각 공고에도 매입희망자 없어, 헐값으로 정리 예정.

□ 개요

- 화물운전자의 복지향상 목적으로 KCTA와 SK가 공동출자한 SK내트럭(주)은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주유소 사업에만 집중함. 결국 민간 대기업의 주유사업 확장을 KCTA측에서 국민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2007년 사업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 단행 시 석유 대리점 등의 SK우호지분이 유상증자분을 확보하도록 허용하여 SK측 우호지분이 총 66.33%를 차지하도록 방치하여 KCTA측은 사실상 SK내트럭 사업의 실질적 경영권을 모두 상실함.

- 정부의 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출자기관을 정리 중인 KCTA측은 SK내트럭(주)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하여 2차례 매각 공고를 냈으나 매입 희망자가 없었음. 이는 이미 SK측에게 경영권을 장악당하고 SK에너지의 유류 사업장으로 전락한 SK내트럭(주)에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임.

- 결국 3차 매각 공고에도 매입자가 없을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 3항)에 따라 최초 매각 가격의 80%의 헐값으로 정리될 예정임. 결과적으로 부지 제공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SK내트럭(주)는 민간 대기업 소유로 전락할 예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SK내트럭(주)는 화물차가맹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5년 4월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KCTA)과 SK(주)가 공동 출자형식으로 설립한 회사임.

- 설립배경: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차질을 경험한 정부 측에서는 화물차주들의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해 광양항 등에 화물차량의 무료주차장, 무료휴게시설을 설치 진행 중이었음.

- SK(주)는 운영적자 요인을 감수하고 사업 공동참여를 제안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됨.

<표1> 공동 출자 분담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SK(주)
	인천항	광양항
출자재산 유형	현물출자(무상사용권 35년)	현물출자(무상사용권 40년)	현금 출자
출자가액	5,038	1,148	6,200
부지면적	17,616평	8,000평	-

(자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0.09월)

○ SK내트럭(주)는 설립 시 공동출자형식으로 설립되었기에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도 공동 경영 방식을 취함이 옳으나 사업 초기 협약서 상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전반적인 경영권을 SK측에 양도함.

- 더욱이, 경영권을 포기한 이후 KCTA측에서는 적어도 경영권을 관리 감독 및 감시할 구조를 만들었어야 하나 이사회 구성비율이 2(SK):1(공단측)로 구성되는 등 운영 상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함. <참조1>

<참조1> 협약서 상의 운영구조 관련 항목

○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향상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까지 허가된 SK내트럭(주)의 사업은 화물 운전자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옳으나, 실제로는 주유소 사업 확장에만 집중함.

▶ 주요소 사업 확장 현황

: 2007년 유상증자 이후 진행된 사업은 대부분 SK에너지 소유의 주유소를 임차 혹은 매입하는 형식으로 SK에너지의 주유사업을 보조하는 행태를 보임. <표2참조>

<표2> 2007년 유상 증자 이후 SK내트럭(주)의 사업확장 현황

(단위: 천원)

사업지	사업장명	매입/임차	시기	소요자금	자금출처
충남 당진	당진 신세계 주유소	매입	‘08.06.23	4,815,000	내부자금
부산 감만	부산사업소	임차 (SK에너지 소유)	‘08.10.31	6,521,700	내부자금
제주 도련동	제주사업소	임차 (SK에너지 소유)	‘09.06.30	4,127,800	내부자금

자료: 내트럭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세원합동회계사 감사반 작성(‘10.1월)

▶ 복지서비스 제공 미비 현황

: 화물차 운전자 복지를 주 목적으로 하기에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하나 실제로는 △시설 출입을 위한 카드를 연회비를 낸 화물차주에 한해 발부하고, △ 무료로 운영하기로 하던 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하며 △강제적 주유의무를 부과하는 등 문제시 되고 있음.

1) 시설 출입 카드제 시행

: 인천 SK내트럭하우스(화물휴게소)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시설물 출입카드를 연회비 10만원을 부담해야함. 출입카드를 소지 시에도 내부 시설 이용 시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따로 지불해야함.

그러나 이는 본 휴게소의 설립 취지(불특정 다수의 화물차주들에게 복지시설제공)와 상충하며 국유지를 무상임대해준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임.

또한 본 카드 상의 멤버쉽 요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트럭 내의 주유소에서의 주유 의무를 부과하며, 주차비 또한 따로 징수 하고 있음. <참조2>

<참조2> 내트럭 시설 출입카드(Members Card) 와 가입관련 안내사항

	▶ SK내트럭 하우스 시설 출입 카드 ; 본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는 SK내트럭 하우스 시설 자체에 출입이 불가능함.
	▶ 시설출입카드 안내문 (촬영일 ‘10.10.04) ; 카드발급 대상자 - 월정기 주차고객 - 월 일정량 이상 주유고객 - 내트럭 하우스 입점업체 - 정기회원 (연회비 10만원)

2) 주차비 징수

: 초기 협약서 상에서 확인하듯이 주차장 시설은 원칙상 무료이나 실제로는 인천항 휴게소의 경우 2시간 이상 주차 시 시간당 주차료가 부과되며, 화물을 주선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천 휴게소를 드나드는 휴게소 회원에게는 화물차의 경우 월 7,7000원, 승용차를 동반할 경우 월 9,9000원 (10%부과세 포함)

<참조3>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협약서(‘05.04.26) 상의 주차료 관련 항목

<참조4> 인천항 화물차 기사 휴게소 건립 사업 계획상의 주차료 관련 항목(‘04.11)

<참조5> 주차료 징수 관련 영수증

2010년 7월과 8월 주차비 명목 영수증

; J모 기사 제공 (차량번호: 인천 ★★바 ★★○◎)

<8월분>               <7월분>

3) 주차장 이용 시 강제적인 주유의무 부과

:  휴게시설로 주유에 대한 의무가 부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톤~25톤의 화물차량이 5톤의 경우 1000L, 25톤의 경우 1200L 이상을 주유하지 않을 시 휴게소 내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사실상 ‘SK내트럭 멤버스 카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내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용 시의

- 더 큰 문제는 현재 SK내트럭 하우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의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기에 강제 주유 의무가 화물차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매월 장거리 운행으로 수천 리터를 주유하는 화물차의 특성 상 리터당 150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3> 내트럭 하우스 내 주유소 및 시중 주유소의 가격 차이

구분	기준일	경유 가격 (리터당)	가격차
인천 SK내트럭하우스	‘10.10.04	1575원	리터당 156원
인천서구연희동의 서인천SK주유소		1419원
인천시 계양구의 북인천SK주유소		1419원

<참조6>인천 내트럭 하우스 주유가격 현황, ‘10.10.04일 기준>

○ 이렇듯 SK내트럭 사업은 본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수익성 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SK에너지의 경유 판매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대다수의 화물차주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으나 사실상 인천항 및 광양항 등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이 부족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SK내트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

- 이러한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차비 징수 및 주유의무 강제부과 등의 SK내트럭(주)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화물차주들은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임.

▶ 유상증자 관련 문제점

○ 초기 공동출자형식으로 설립된 SK내트럭(주)는 공단과 SK(주) 측의 협의 하에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 유상증자를 시행함. 그러나 유상증자 시 SK측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석유대리점에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SK측이 66.33%를 차지하여 경영권 전반을 장악함. <표4 참조>

<표4> ‘10년 현재 SK내트럭(주) 주주현황

주주명	SK(주)	대창ENT	남창석유 판매(주)	남척석유(주)	KCTA	합계
보유주식(%)	33.67	19.05	7.62	5.99	33.67	100

(자료: 내트럭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세원합동회계사 감사반 작성(‘10.1월))

- 그러나 화물차주의 복지향상이라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의 사업영역을 설립된 지 1여년 만에 경영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듬.

- 또한 초기 협약서 상에서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적자 등은 경영권을 가진 SK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협의되어 있었음. <참조7>

<참조7> 협약서 상 SK측의 적자 부담 관련 사항

(자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협약서 사본, ‘05.04.26)

- 그러나 자본금의 부족을 이유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SK측의 요구에 KCTA 측이 회사 지배권이 상실되는 것을 감수하고 부응한 것은  SK측에 회사 지배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치한 측면이 큼.

- 더욱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충된 자본금은 SK에너지 소유의 주유소 임차(부산, 제주 주유소) 및 당진의 신세계 주유소 매입에 사용됨. 즉, 사업 확장이 결코 화물차주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유사업 확장을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단 측은 SK(주)가 경영권 전반을 장악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공동출자형식으로 공적사업을 진행하려던 초기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됨.

- 그러나 공단 측은 초기 광양휴게소 설립과 인천휴게소 설립 시 투입된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금(각 7억, 20억 가량)을 정부측 지분으로 계산하고 무상 제공된 국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아닌 시장가격 적용 평가를 통해서 유상 증자 시 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50%의 지분을 확보하려 노력했어야함.

※ 현재 내트럭(주)가 무상사용하는 인천항 부지는 시가로 약 702억원임.

(부동산 114정보 참조: 인천신흥동 ㎡당 121만원 X 58,038,8㎡ = 70,225,980,000원)

-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이 SK(주) 측의 증자요구 및 실질적 지분 감소를 받아들인 점은 SK내트럭(주) 사업이 SK(주) 측의 주유소 사업소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결국, 정부 측의 「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09.01.29)에 따라 공단 측의 부채규모 축소를 위해 KCTA측의 출자기관 정리가 실시 중임.

- 그러나 앞선 유상 증자 시 SK(주) 측의 우호 지분이 60%를 넘어 사실상 SK(주)가 회사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KCTA 측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음.

- 현재(‘10.9월)까지 두 차례 매각 공고가 있었으나 두 차례 모두 매입 희망자가 없어 유찰됨. 현재 3차 매각 공고 예정 중임.

-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42조 3항」에 따라 제 3차 매각은 매각 예정가격의 80%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임. 그러나 이 또한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한 현 지분 수준(33.67%)으로 시장에서의 가치는 없음. 사실상 SK(주) 측 외에는 매입가능자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SK측에서도 이미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매입의지는 없는 것으로 밝혀짐.<참조8>

<참조8> 국유재산령 제 42조 3항

③ 관리청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결국 정부 지원금 27억원을 포함, 국유지 25만평(84000㎡) 가량이 지원된 SK내트럭(주) 설립 사업은 대기업의 주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전락함.

- 이는 KCTA 측의 경영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방관과 SK(주)에 대한 지나친 특혜제공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SK내트럭 사업을 통해서 SK에너지(주)는 안정적인 경유 공급지를 확보하였으며, 엔진오일 등의 화물차 관련 제품 판매 루트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SK내트럭(주) 내에서의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빌미로 SK(주) 계열의 스마트폰 판매 루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결과적으로 KCTA측은 공적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혈세를 이용하여 SK(주)의 유류사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사업 루트를 확보해주는 반서민적 행태를 보임.

□ 의원님 질의사항

○ 한국컨테이너공단 측이 SK(주)와 함께 SK내트럭(주)를 설립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정말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확실합니까! 본 의원이 확인결과 화물차 휴게소로서 화물차주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던 주차장의 주차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강제적인 주유 의무 또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공단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욱이 인천 휴게소의 주차장의 경우 국유지가 제공되었으며 인천시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비용 20억원이 지원되었음에도 화물을 발주하기 위해서 상주하는 화물차주들에게 주차비 명목으로 7-9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 보았습니까, 왜 주차비를 받은 것입니까? 이는 협약서 상에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 인천 휴게소의 경우 국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쉽 카드라는 것을 발부해서 주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출입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공단측은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 또한 초기 내트럭 설립 시 SK내트럭(주)의 운영 전반을 SK측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경영 전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사회의 비율을 50%이상 확보하는 등으로 SK가 공적 사업을 실시하는지 감독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결국 SK내트럭 사업을 SK 측에 고스란히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에 대한 공단측의 견해는?

○ 2006년 이후 SK내트럭의 사업 확장 내용을 보면 SK에너지 소유의 주유소를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주유소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공단측은 알고 있었습니까?

○ 또한 SK내트럭의 매출매입구조를 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보면 거의 모두를 SK그룹과만 거래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특정 회사와만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2007년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때 사실상 공단측의 지분은 33.67%로 축소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증자된 지분은 모두 SK우호사업자가 매입했구요. 공적 기금을 투입하고도 유상증자에 합의하여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업 확장을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더욱이 초기 정부에서 무상 지원되었던 광양항 7억, 인천항 20억원의 자금을 공단 측 지분으로 계산하고 토지가 또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충분히 50%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분 유지에 힘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상증자 후 증액된 사업비를 주유소 매입 및 임차에 쓴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화물차주를 위한 사업입니까?

○ 결국 유상증자 시 경영권을 전반을 SK측에 내주었기에 최근의 공단 측 지분 매각에도 난항을 겪는 것 아닙니까?

○ 2차례의 매각 공고에도 매입자가 없었습니다. 3차부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0%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헐값 매각 아닙니까?

○ 2007년 이후부터 발생된 이익금을 배당받으셨습니까? 배당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과적으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일련 SK내트럭(주) 사업 내역을 보면 본 사업의 목적이었던 화물차주에 대한 복지 제공보다는 SK에너지(주)의 주유사업 확장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K(주) 측에서는 SK내트럭(주) 사업을 통해서 그간 취약했던 경유사업의 안정적인 수급원을 확보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SK내트럭(주) 사업은 KCTA가 공적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SK(주)의 유류사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사업루트를 확보해주는 대기업 특혜 사업아닙니까? 이에 대한 공단 측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