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이 용 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공일자 : 2010. 10. 14			자료문의: 구성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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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10월14일 국정감사  / 대상기관: 감사원

개방형 공모직 임용자 87% 감사원 출신

정년 연장용으로 자기식구 챙기기 급구

감사원은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개방형, 공모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가 임용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리는 모두 감사원 출신자들이 임용돼 공모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의원은 감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7월말 기준 개방형 및 공모형 직위 공모제에 따른 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방형 임용자 18명 중 14명(77%)이 감사원 출신들이 차지했으며, 공모직 임용자 11명은 100% 감사원 출신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남.

감사원의 현재 개방형직위 11개 자리 중 올해 7월에 서울 고등찰검청 부장검사 출신이 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을 포함하여 3자리를 뺀 나머지 8자리는 감사원 출신들로 채워졌으며, 공모직위 7자리는 전부 감사원 출신자들로 채워짐.

임용된 감사원 출신자들은 직급이 비슷하거나 한단계 높은 자리로 옮겨간 사례임.

특히 대부분 정년을 1-2년 앞두고 있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로 개방직 및 공모직의 임기는 2년이지만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정년 연장차원에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용희의원은 “외교부 등 인사특채비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퇴직을 앞둔 고위공무원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 개방형직위 공모제를 악용하고 있다”며 “다른기관 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 감사원이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역대 감사원장 모두 외부출신

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을 위해서라도 내부출신자 임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설립된지 62년 동안 15명의 감사원장이 바뀌면서 역대 감사원장 중 감사원 내부 출신자가 원장에 임명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고 밝힘.

감사원과 비슷한 성격의 검찰, 경찰은 전부 내부 인사 중에 총장, 청장을 임명하는데 감사원만 그동안 외부인사로 원장이 임명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

1천여명의 임․직원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감사원장은 내부출신자로 임명돼야 함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감사원 자체감사 부실

5년동안 징계자 한명도 없어

감사원이 2005년 이후 56개 국가행정기관을 감사한 처분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변상․시정 건수가 제일 적고, 시정 요구금액도 제일 작아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나타남.

타 기관들은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반면 감사원은 자체 감사만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6개 국가 행정 기관 중 징계자는 5년 동안 단 한명도 없었음.

5년동안 감사원 자체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인쇄비용 과다 청구 및 외국에서 받은 선물관리 부실 등 아주 경미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으로 주의 또는 시정 사항으로 그침.

이용희의원은 “타 기관들에 비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턱없이 적다는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에서 빚어진 온정주의에 기인한 봐주기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