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8.	보도일시 : 2010. 10. 18.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코트라, 대기업 헤드헌팅회사인가

중소기업 해외 고급인력 지원사업 예산으로, 대기업 등에 인재 수혈

원어민 강사,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직원 등으로 67명이나 취업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적기에 발굴 및 유치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고급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서 지경부 위탁사업으로 실시해 온 Contact Korea 사업(글로벌 고급인력 채용지원 및 고급인력 DB 구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글로벌 고급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수는 총 296명이다. 인원으로는 목표인 200명에 대비해 48%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내용이 문제였다. 총 인원 중 57명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들어왔고, 나머지 중 다수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나 대학교수로 취업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는 카나다원자력공사나 미국선급협회와 같이 아예 국내기업이 아닌 회사로의 취업도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사업이 기본 취지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고급인력 활용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작년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올 해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현재 중간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부실이 우려되는 상태다.

ㅇ 사업목적

-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적기에 발굴 및 유치하여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고급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

ㅇ 사업방법

- 사업 유형 : 국내 글로벌 고급인력 수요기업 발굴, 해외 글로벌 고급인력 발굴, 국내기업과 해외 고급인력간 상담주선 사업 등

- 국내기업 지원방법 : 국내기업의 해외 글로벌 고급인력 발굴의뢰 접수 후, 해외 KBC를 통해 해당 인력을 발굴하여 국내기업에 제공, 채용 주선

주요 대기업 등에 취업한 현황(2009년 현재)

	채 용 인 원	비 고
대학 등	9명	09년 현재, 퇴직인원 X
삼성, SK, LG 등의 계열사	72명	09년 현재, 퇴직원원 5인
캐나다원자력공사 및 미국 선급협회	10명	09년 현재, 퇴직인원 X
총 계	91명(전체의 38%)	원어민 강사 57명을 제외한 239명을 기준

특히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현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내에 3년을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중간 퇴직자 59명에 대해서는 이후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퇴사자 현황(2009년 현재)

	인원	비 고
퇴사	32명	인도 12, 미국 4, 러시아 3, 중국 3, 일본 2, 필리핀 2, 영국 2, 베트남 1, 독일 1, 말레이시아 1, 베네수엘라 1
퇴사(계약만료)	27명	중국 8, 미국 5, 인도 4, 대만 3, 일본 2, 이태리 1, 베트남 1, 슬로베니아 1, 프랑스 1, 필리핀 1

박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시작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을 일부 개정(코트라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을 추가)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수탁 기관인 코트라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향후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특히 일련의 유사한 인력확보 사업이라든지 기술교육 위탁사업 등의 경우도 실적을 맞추는 데만 급급했지,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현황파악과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박 의원은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