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일시	2010년10월11일(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서울특별시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현주소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조 미 선 misun924@nate.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천연색으로 되어있는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TEL. 784-5712)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0년 10월 11일(월)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국감긴급진단 1]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폭설 대책 긴급 진단 동절기 폭설 ․ 하절기 폭우 등 재해복구 패러다임 바꿔야 선진형「직장자동복귀령」「민관자동협조체제」구축 필요
□질의 1	2010년 5월 13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시장을 본부장으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5개월 동안 24시간 가동하며 최대 9,8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폭우가 내리던 추석 당일, 피해신고 및 지원요청이 빚발쳤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절반정도만 출근하는 바람에고 시민들이 원하는 도움의 손길은 닿지 못했다고 한다. 그날 낮 12시부터 본격적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되었고, 오후2시에는 기상청의 호우경보가 내려졌으며, 오후5시에 ‘공무원비상근무체제’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쯤되면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집중폭우, 폭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상청의 ‘경보’가 내려지면 공무원들의 ‘직장자동복귀령’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에 완료(2007년 1조원 예산투입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수방시설능력 향상 4개년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아니면 시민단체의 발표대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인가?	p.17
서울시 지난 2007년 1조원 예산투입 - 수재대책 4개년 계획 발표 대책으로 기상청 ‘호우경보 발령’시 ‘직장자동복귀령’ 도입 고려해야 시간당 최고 100mm 대비, 재해대책과 함께 ‘민관자동협조체제 구축’도 24시간 풀가동해온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응능력 강화도 필요
[국감 긴급진단 2] 서울시 교통정책의 진단
1) 「지하대심도로」추진 여부 진단 발표는‘야심차게’, 추진은‘함흥차사’, 향후는 ‘오리무중’
□질의 2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지하대심도로 사업인 U-Smart Way가 2008년 사업추진발표 이후 구구한 억측만 난무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지하대심도로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출발 이후의 뚜렷한 추진 동력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증거로는 본 의원실이 매년 제출받고 있는 연간 사업추진 현황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경기도의 경우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에 들어가는 등 많은 건설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GTX와의 중복노선 합의 및 종착역 교통개선계획 수립과 실천, 지하 유사시 재해대비책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서울시가 당초 계획, 발표한 지하대심도로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나 하는 것인가?	p.22
올해 들어서도 지하대심도로 관련 공청회 등 구체 움직임 없어 매년 ‘변함없는 추진 현황자료’에 제대로 된 보고서도 없는 실정 경쟁자, 경기도 GTX는 연구용역 완료, 반대 무릎쓰고 추진 중 U-Smart Way사업, ‘대중 인기영합행정’의 대표적 본보기될지도
2)「교통혼잡통행료 부과제도」진단 ‘지정과 해제’반복하는 일관성 없는 정체구간 관리정책
□질의 3	일반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상습정체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교통혼잡통행료 부과기준’이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죽을 울리고 있다. 상습정체구간의 관리대책으로 도입하는 ‘교통혼잡통행료 부과기준’이 해당 지역에 따라서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일 뿐 만 아니라, 거대메트로폴리탄 서울시에 적합한 ‘안성마춤식 교통대책’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실제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재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p.25
정체구간 개선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기준’, 지정과 해제 반복 서울시 교통사정에 맞는 ‘안성맞춤식 대책’ 마련과 실천 시급 본래 실시 취지와 실효성에 맞게 전면 재검토 및 개선책 필요
3) 서울시「대중교통 정책」진단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그 현주소는?
□질의 4	올해 여름 CNG 버스폭발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시내버스에 대한 점검기준도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는 시내버스 차령연장을 현행보다 2년 늘린다고 발표해 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IPTV의 경우 멈춰있는 횟수가 종종 생기고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현재는 많이 정착되었으나 대중교통이용자와 자가용 운전자 간에 불편한 민원사항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는 어떠한가?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비오는 밤이나, 자정무렵의 경우 택시 콜센터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콜 요청을 해도 택시 배정이 되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콜 수락을 하지 않는 등 시민 민원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카드택시를 확대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카드를 받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처럼, 서울시만의 브랜드 택시인 “해치택시”를 내세우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그 이용율은 아주 낮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버스, 중앙버스전용차로,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대중교통정책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p.29
시내버스 차령연장을 현행보다 2년 더 늘린다고 발표한 망각의 서울시 CNG 버스폭발, LPG택시 사고 벌써 잊었나? 말 많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후속조치 없이 여전히 혼란만 가중 선진국 따라한다고 만든 ‘해치’택시는 홍보부족으로 시민들 꺼려 세계최고 외치기 전에 국내 상황과 시민 고려한 실질적․효율적 대중교통정책 수립 필요
4)「CNG버스 對 LPG택시」진단 ‘도로위의 무법자’CNG버스와 LPG 택시
□질의 5	서울시내를 운행 중인 버스중에서 95%이상이 CNG버스이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며 올해 안까지 모든 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올해 여름 CNG연료통 폭발사건은 피해규모를 떠나서 충격적이었다. 지난 사고는 ‘시행착오’라고 애써 치부하더라도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수립, 실천되고 있어야 할 텐데, CNG 버스에 대한 정기검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서울시의 후속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CNG버스와 함께 향후 걱정스러운 것은 LPG택시에 대한 평소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LPG택시는 미국 등지에서 ‘해외토픽’으로 소개될 정도로 “연료의 위험스러움으로 인한 우려와 관심”이 대단한데, LPG 택시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은 있는가?	p.33
CNG버스 폭발사고 원인, 연료압력 기준치 이상 충전으로 밝혀져 평소 정기점검 및 관리감독 소홀이 더 큰 문제, 선진서울 요원해 올해까지 100% CNG버스로 교체예정 - 확실한 안전보장책 필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한국LPG택시’, 폭발 등 사고위험성 상존 의견 “연료의 위험스러움으로 인한 우려”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대책 있어야 평소 점검 및 관리 대책 수립과 실천이 최상책, 불문가지 일 것
[국감 현안진단 1] 재선 오세훈 시장의 Agenda 점검
□질의 6	취임사를 통해 본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핵심 시정방향은 복지와 교육,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동시에 문화, 디자인과 관련된 민선4기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 경제지표 회복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p.36
오세훈 시장, 민선 5기엔 대규모 복지사업 추진 의지 밝혀 그러나 민선4기에 추진한 초대형 건설 사업도 동시 추진도 기존 사업과 새 사업이 중단․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
[국감 현안진단 2] 서울시 재정건전성 진단
□질의 7	서울시 부채 규모가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를 포함하여 20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한강주운, 디자인사업,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등 낭비성, 전시성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도로․보금자리주택 등의 연기,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의 인상 등 반서민 정책을 강행하면서, 어떻게 서울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선4기부터 ‘벌려놓고 보자’, ‘발표하고 보자’식의 개발정책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20조원에 달하는, 계속 막대한 차입을 예정하면서 ‘부채’를 어떻게 줄일 계획인가?	p.39
<서울시 재정위기 해소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20조원의 부채 2014년까지 12조 7천억원으로 감소 목표, 지켜봐야 대규모 건설사업, 개발사업 등 전시성․낭비성 사업도 계속 추진해, 서민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연기, 지하철 요금 인상도 검토 중 부채감소대책이 친서민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 일어
[특별기획국감 1] 「토목건설 공화국 - 서울시」 진단
□질의 8	서울시는 뉴타운 26개, 균형개발촉진지구 8곳, 5대 르네상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시장께서는「디자인 서울」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시장께서 마치「아파트 서울공화국」건설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용산참사사건, 한강변 아파트주민의 거센 반대운동 등 무리한 토목공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각종 문제와 민원이 속출하는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장께서 약속한 사업들을 모두 추진, 어느 정도 완료할 수 있겠는가?	p.42
「대중인기영합정책」의 전형, 선진국 실패사례「부동산건설 몰입」 26개 뉴타운, 8곳 균형개발촉진지구, 5대 르네상스 개발은 무리 「디자인 서울」을 전면에 내세워「토목건설 공화국」지향
1)「용산역세권개발사업」진단 최대재벌과 거대국영기업간의 치열한 사업주도권 싸움 부동산 하락시점에서 뽑아 본‘이익계산서 산출’차이
□질의 9	코레일과 삼성물산의 다툼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최고의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 위기설이 현실화 되자 일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지연․지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44
2)「용산사태」후속조치 - 순환형임대주택 재개발사업 진단 용산참사 사태 후속조치 일환, 순환정비 방식 재개발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절대부족 속에 경쟁도 치열, 희망자 한숨
□질의 10	서울시의 무리한 개발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용산참사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방식’의 도입이다. 그러나 ‘순환형 임대주택’의 공급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경쟁까지도 치열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47
서울시민의 희망사항, 순환형 임대주택 지역 및 공급량 대폭 확대 제2 용산재개발 참사 방지 위해 ‘친서민 주택공급 정책’ 확대 필요 ‘순환형임대주택’이 정답이라면 서울시의 해답도 ‘민심속으로’
3)「뉴타운」사업 진단 서울건설 공화국의 선두주자 - 총 26곳 뉴타운사업
□질의 11	노후주택 비율이나 1인당 전용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기주의’와 ‘정략적 판단’으로 선정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대폭 확대는 결국 실물경제위기와 건설경기의 끝없는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주체가 부도사태에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종양’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론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뉴타운 추진에 찬성하였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추진의 장기 지연, 취소소식 등으로 인하여 허탈감에 빠져 있다. 동시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하여 당초 만장일치로 추진, 설립된 듯했던 ‘조합설립’에 대한 이의제기 등 원천적인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모두 26곳이 개발 추진, 지정된 ‘서울건설 공화국의 선두주자 - 뉴타운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p.51
노후주택 비율․1인당 전용면적 비율 등 고려 없이 뉴타운 확대 추진 경제위기․건설경기 침체로 전면조정, ‘조합설립’ 등 문제 제기까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들의 ‘조합설립’ 등 원초적 이의제기 속출 현재 서울시에 대단위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 재점검 시급
4)「시프트 - 장기전세주택」사업 진단 시작은‘서민주택’, 9억원대 공공주택에 억대연봉자 입주 소유용이든 거주용이든‘변형공공주택’개념 변질은 안돼
□질의 12	장기전세주택을 1만8천호를 공급하는데에는 4조 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다. 그러나 임대료는 2조 1천억원에 그쳐 50%가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제는 9억원짜리 집이 만들어지고 억대 연봉자가 입주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공주택”으로서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p.55
1만8천호 공급에 4조2천억원 소요, 국민혈세의 화려한 외출 “임대료 2조 1천억원, 이 중 절반은 세금으로 채워지는데도 9억원대 호화아파트 지구 건설과 억대연봉자 입주 잇따라” 친서민 ‘공공주택’의 본래 취지 변질, 철저한 관리와 개선방안 필요
[특별기획국감 2] 「5대 르네상스」사업 현황 점검 이미‘수정․축소’된 5대 르네상스사업, 우선순위 검토도
1) 권역별 발전방향「르네상스」의 현 주소 ‘르네상스 사업’- 지역불균형 해소의 최적방안인지 되새겨야 대부분 민자유치로 추진, 투자 불확실해 사업비 조달 차질 예상
□질의 13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서울 르네상스사업 건설’이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부터 현재까지 ‘5대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초 사전 치밀한 연구와 검토 등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결과,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폭등’ 등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5대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5대 르네상스사업’의 변경과 축소는 ‘재정 상황’ 때문인가? 서울시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여론’ 때문인가“ 이에 대한 오시장의 의견은?		p.57
지역별 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 사업구별로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정작 사업은 수정, 축소 상황
□질의 14	당초부터 최근까지 고수해 온『르네상스』예산 42조원, 직전에 수정, 축소한 5대 르네상스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구체적 사업비조달 방법은?		p.57
『5대 르네상스사업』총 사업 42조원, 서울시 年예산의 2배 이상 「남산 르네상스」2,486억,「동북권 르네상스」17조 5천억 「서남권 르네상스」23조4천억,「서북권 르네상스」미확정 「동남권 르네상스」는 계획수립조차 안돼..
2)「한강 르네상스」 사업 진단 미비한 위생시설, 교통대책 있으면‘한강 신명물’로 등장할 수도
□질의 15	한강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한강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설치’와 ‘한강다리 카페’ 조성 비용에만 65%(1,180여억원 중 761억원)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액 대비 효율성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이 주/정차장문제와 제대로 된 버스노선과 차질 없는 운행이다. 또한, 한강을 이용하려는 시민, 지방민, 외국관광객들은 한강다리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달리는 차량 사이를 지나 접근해야 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조사의 결과이다. 사전 입지선정부터 건물까지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여진다. 한편, 외형상의 디자인에만 집중하고 실용성, 편의성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본 의원실은 비교대상 후보중의 하나로 중국 상해 도심을 가르며 흐르는 ‘황포강’과 ‘노호대교’, ‘유람선선착장’, ‘중국판 황포강 카페건물’을 다녀왔다. <비교자료 설명> 국민들과 서울시민, 외국관광객들의 ‘한강접근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p.61
‘한강보행환경조성사업’ 중 ‘한강다리 카페’ 설치비용 761억원 화장실, 주차장, 정차장 등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반쪽 카페’ 이용시민․관광객, 달리는 차량사이로 접근해야 하는 위험까지
□질의 16	시민들에게 더 많은 한강의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이 ‘한강 공공성회복선언’이다.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한강의 조망과 수변공간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되나,「재개발 추진추진」이 없는 아파트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시민을 위한 한강 재정비사업’이 아닌 ‘고가아파트 건설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여론이 많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밝혀 달라.		p.67
‘한강공공성회복선언’-구체 실천방안과 내용 등 실효성 논란 일어 한강변 위치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에 인센티브 제공은 이해되나 「재개발 추진계획」없는 APT 포함․적용시킨 것은 재검토 필요 시민 위한 한강 재정비 아닌 고가아파트 건설 위한 정책 의심
3)「임시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건설 진단 광역자치단체간 경인운하‘미합의’상태, 일방통행 필요시‘임시’아닌 본 사업선정지 직결추진이 타당
□질의 17	현재 항만기본계획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임시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으로부터 인천을 통해 한강까지 들어오는 6천톤급 크루즈를 정박시키는 등 서울 관광경제 활성화계획의 핵심 키워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완료된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신뢰도가 그 타당성과 경제성면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보고 받았는가! 한편,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대운하사업(경인운하)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시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 설치․운영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달라.		p.69
현재 항만기본계획수립절차 진행 중인 임시 ‘여의도국제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의 ‘경인운하 재타당성 검토 발표’ 감안, 일방통행은 문제 “작년 완료, 공개된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도 의혹 투성이” 국민적 동의 안 된 대운하사업(경인운하) 일환이란 지적도
4)「마곡 워터프론트 -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 진단 재산권 행사 묶여가며 기다려온 주민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
□질의 18	서남권르네상스의 핵심으로 9천억원을 들여 마리나 등이 조성된 ‘마곡워터프론트’ 구성사업이 서울시의 약속과는 달리 SH공사 재정악화와 야당 소속 구청장의 반대로 사업축소를 발표하였다. 처음부터 한강 물길을 끌어들여 요트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 등 사업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p.72
서남권 르네상스 핵심사업,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당초 - 소요투입예산 9천억원 ‘거창하고 요란한 사업’ 발표 현재 - SH공사 재정악화, 지역 구청장 반대 사업축소 발표
[특별기획국감 3] 서울「지역균형발전 - 강남․강북의 삶의 질 격차」진단 지역간 격차 해소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트플랜 마련 필요
□질의 19	지역경제, 교육․문화, 교통, 주거환경, 일반 행정, 사회 복지 등 강남․강북의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매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적 시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강남․강북 전반적인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p.74
지역경제, 교육․문화, 교통, 주거환경, 일반 행정, 사회복지 등 강남․강북 격차 갈수록 벌어져 - 심각한 수준 차이 해소 시급 매년 지역균형발전 위한 사업 추진 주장하나 달라진 점은 없어
[국감집중점검 1] 서울의 얼굴「광화문광장」사업비 급증 및 운영 진단 충분한‘광장건설’명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급증 의혹 年 30억 소요 운영비, 직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질의 20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 앞 대로를, 일년 365일 차량의 물결속에서 공해물질만 배출해 오던 ‘공간’을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장’으로 탈바꿈 시킨 것은 잘한 정책이요, 사업추진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광화문광장 건설과 관련하여 당초 120억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완공 시 소요예산기준 49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급작스럽게 추진하다가, 실행단계에서 뒤늦게 재검토 한 결과인가? 아니면, 특정업체에게 ‘턴키방식’으로 일괄사업 위임하는 단계에서 부풀려진 결과인가?		p.79
(07년 당시) 120억원→290억원→375억원→(10년 현재)490억원으로 광화문 광장 총사업비, 최근 4년간 370억 증가, 4배 이상 급증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한 결과, 국민혈세 지출원칙 어긋나
□질의 21	광화문광장 운영에 연간 3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위탁운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인데, 전체 운영비의 구체적 사용처는?		p.83
광화문광장 연간 운영비 연간 30억원 소요, 직영체제 전환 필요 최대지출항목 - 인건비, 일반관리비 - 상징성 고려, 위탁 재검토 규모에 비해 소요액이 지나치게 많아, 예산낭비 여론
□질의 22	개장이후 1년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모두 32건으로 그 중 무려 18건의 행사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주최로 열렸다. 과연 광화문광장은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라 할 수 있는가? 한 달 평균 광화문광장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p.84
작년 광장 개장 이후 개최행사 총 32건, 18건이 정부부처 주관 서울시에서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액에 달해, 이중 지출 ‘광화문광장’이 진정한 ‘국민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길
□질의 23	시민들에게 광장을 되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광화문광장은 왕복 10차선 세종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30cm간격으로 배치한 석재화분 설치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차량운전 숙련도’가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나, 사고는 의외의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시엔 참사로 이어 질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덜 적응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p.87
왕복10차선 중심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 이용객 급증하고 있어 개장 이후부터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 지적되고 있어 30cm 간격 배치 석재화분 설치로 문제 완전 해소 운운은 무책임 ‘안전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것 이어야 - 개선 시급
[국감집중점검 2] 청계천 - 운영비 과다 집행 진단
□질의 24	청계천 관리비용에만 매년 약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과다한 예산 집행에 비해 수질은 한강물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또한, 빠른 유속과 심화되는 녹조현상으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운영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p.89
청계천 관리비용에만 매년 약 8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고 있어 과다한 예산 집행에 비해 수질은 한강물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 빠른 유속과 심화되는 녹조현상으로 안전사고 속출하는 실정임 운영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국감집중점검 3] 서울지하철「1~8호선 불법 방독면 비치 실태」진단 2006년 최초생산품(샘플) 난연성 테스트‘불합격’판정 재제작, 재시험 규정무시하고‘원단 테스트’만으로 합격 사실상 불법제품 31,174개 - 사용시‘생명위험’할 수도
□질의 25 □질의 26 □질의 27 □질의 28	소방방재청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전국에 걸쳐서 350만개를 국가예산과 지방비로 민방위용 ‘국민방독면’ 보급,비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4년 1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과 2006년 2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으로 현재 당시 해당 국가공무원들이 구속, 직위해제 되는 등 지금은 완전 보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소방방재청은 2005년도 최종납품분을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국민방독면’ 보급을 중단했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일반방독면으로 변경, 확대 추진된다, 이 사실도 알고 있는가?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2006년 국민방독면 31,174개 8억여원 상당액을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전역에 비치했다. 문제는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묵인(규정을 몰랐다, 규정을 나름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하에 기 비치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제품이 최초생산품 샘플검사에서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재제작된 완성샘플제품으로 재시험도 없이 일사천리로 비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사실을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는가? 현재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2006년도에 비치된 제품, 서울시 공무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방독면 제품’의 난연성 검사를 간단하게 해 보이겠다. <실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국민방독면에 대한 사항은 본 의원실을 방문한 서울시 비상기획관도, 당시 담당공무원이자 현재 실무책임자인 공무원도 확인, 진술을 녹음해 두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회수, 폐기, 배상처리 요구’ 등 일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과 시민,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유사시 생명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p.93
규정 무시 국민방독면 샘플 불량테스트, 불법 통과 결재 후 비치 강행 <당시 방독면 담당 공무원(현재 국민방도면 관리 책임자)> “규정 몰랐다 - ‘테스트 합격증서’만 믿었고, 원단 합격도 몰랐다” ‘이전에 일체 국민방독면 조달 및 납품 경력 없었지만, 샘플테스트 불합격 불구하고, 샘플제품 제조능력 보고 인정했다’
[국감집중점검 4] 서울지하철 9호선 경영상태 진단 운영실적 저조로 142억 적자, 운영실적 개선책 마련 시급 08년 국감 당시, 적자우려 지적에‘문제없다’고 호언장담
□질의 29	08년 국정감사 당시, 지하철9호선의 적자 우려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없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 운영실적 저조로 인해 142억의 적자를 기록, 손실액을 서울시가 보존해 준 것으로 보고받았다. 서울시의 부주의한 행정으로 인해 혈세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적자 해소방안은?		p.98
과감한 경영선진화 요구와 교통이용객 추정 잘못 책임져야 서울시의 독단적․부주의한 행정으로 혈세낭비 계속 예상
[지난국감 점검1] 서울시 소유 - 기피시설 진단 ‘수도권매립공사’- 당초 출발부터 경제성, 효용성 재고 요구 토지보상금 놓고, 서울시와 인천주민간 갈등 격화 되고 있어
□질의 30	현재 서울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가장 높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최근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로 인해 약속했던 매립용량이 채워지지 않아 2044년까지 매립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아라뱃길 사업, 검단 하수처리장 사업 등으로 나온 토지보상금을 서울시로 세입조치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인천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은?	p.99
인천광역시 서구 위치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유기관은 서울시 소요운영예산 부담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순 부담 중 분리수거로 인한 매립용량 부족,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 자칫하면 서울수도권 전체 문제로 부각 가능, 조정 방안 시급
□질의 31	그동안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부실설계, 시공, 눈속임 감리 등 각종 불법 비리 행위와 시설물 설치 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 추가 비용이 소요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가장 높은 비율의 자금을 대고 있는 서울시는 그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작년 국감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여부는?	p.103
작년 국감시 부실설계․시공, 눈속임 감리 등 각종 불법 비리 행위 1단계 처리시설 비용 추가 등 가동이후에 각종 문제점 드러나기도 세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서울시의 운영 대책은?
□질의 32	파주와 고양시 일대에 서울시 소유의 기피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1930년부터 2008년까지 지정된 시설만 13개에 이름.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비하여 서울시의 관리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p.107
경기파주와 고양시 일대에 서울시 소유의 기피시설 13개 위치 1930년부터 2008년까지 지정된 이후 해당지역 민원 끊임없어 해당 주민피해 비해 서울시의 관리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

□ 목차 및 질의서 요지 □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일시	2010년10월8일(목)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국감긴급진단 1]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폭설 대책 긴급 진단

□ 질의1. 2010년 5월 13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시장을 본부장으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5개월 동안 24시간 가동하며 최대 9,8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폭우가 내리던 추석 당일, 피해신고 및 지원요청이 빗발쳤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절반정도만 출근하는 바람에고 시민들이 원하는 도움의 손길은 닿지 못했다고 한다. 그날 낮  12시부터 본격적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되었고, 오후2시에는 기상청의 호우경보가 내려졌으며, 오후5시에 ‘공무원비상근무체제’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집중폭우, 폭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상청의 ‘경보’가 내려지면 공무원들의 ‘직장자동복귀령’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에 완료(2007년 1조원 예산투입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수방시설능력 향상 4개년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아니면 시민단체의 발표대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인가?

1. 수해

1) 수해사고 및 피해현황

(1)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보도자료(2010.05.13)

□ 서울시는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과 함께 2010년 수해예방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상황에 따라 최대 9,800명이 근무하며, 첨단 방재 기능을 갖춘 119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침수피해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26개 본부, 13개 상황실, 총 9,800명으로 구성된 재난대책본부는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 동안 풍수해로 인한 상황관리와 대응체계를 지휘한다.

□ 서울시는 상황을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누고 비상시에는 본부장인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총동원하는 등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중심’의 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2) “수방 대책 본격 가동” 보도자료(2010.05.13)

○ 수해대책사업의 성과

-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서울에 2주 동안 533mm의 비가 내려 63년 만에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수해로 인한 큰 피해 및 안전사고는 없었음. 그동안 빗물펌프장 신설, 저류조 설치 등 수해대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임

○ 올해 수해 대비책

- 국가태풍센터는 올해 평년보다 다소 많은 비가 오고, 강한 태풍의 영향으로 7~8월 강수량이 평균대비 70~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시설점검과 경기도와의 공조체제 등을 통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임

(3) 물 폭탄 막는 ‘서울시 빗물펌프장’

○ 장시간의 집중 폭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펌프를 증설해 배수처리 능력을 시간당 75mm에서 95mm로 대폭 개선할 예정

- 시간당 배수처리능력이 95mm가 되면 30년 만에 한번 내릴 수 있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동경이나 오사카 보다도 높은 수준임

○ 대규모의 9개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은 이미 향상됐고, 2010년 말까지 19개소, 2011년까지 13개소를 개선할 예정임

○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전기선로 고장 시 장시간의 정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 빗물펌프장의 전기선로 이중화 공사를 올해 안에 완료(기 완료 90개소)해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2) 문제점 및 대책

(1) 9월 21일, 12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내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음.

(2)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관공서가 방심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도 문제로 지적됨. 추석연휴 근무로 평소 인력의 절반 이상이 출근하지 않아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되었음

(3) 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상암지하차도, 한남 고가, 외발산사거리 등 17곳의 차량통행이 통제되었으며 주택침수 피해규모는 추산조차 어려울 정도임

(4)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넘어서야 ‘3단계 비상대책 근무령’을 발령했고, 오세훈 시장도 이날 오후 5시경 남산 서울시 재난관리본부에 나가 피해상황 보고 및 복구 지시 등 현장지휘에 나섰음.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물난리로 시민들의 피해 접수가 속출했지만,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치고는 늦장대응이었음

2. 폭설

1) 폭설사고 및 피해 현황

(1) 주요지점 적설량 (cm)(2010년 1월 발생한 폭설의 경우)

구 분	서울	이천	인천	문산	수원	동두천	춘천
적설(cm)	25.8	23.0	22.3	20.2	19.5	14.5	23.0

※ 서울 신적설 최대값(25.8cm)은 기상관측(37년)이후 최고(‘69년 25.6cm)

< 주요도시 신적설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서 울	2010.1.4. 25.8cm	1969.1.28. 25.6cm	2001.2.15. 23.4cm	1956.2.28. 22.8cm	1969.2.16. 19.7cm	‘37 이후
인 천	1973.12.22. 30.0cm	2010.1.4 22.3cm	1969.1.28. 20.0cm	1969.2.16. 19.2cm	2001.2.15. 17.6cm	‘49 이후
수 원	1981.1.1. 21.9cm	2006.12.17. 20.5cm	2010.1.4. 19.5cm	1973.12.22. 19.2cm	2001.2.15. 15.1cm	‘64 이후

2) 서울시 주요 사고 및 피해 내역

○ 이례적인 폭설과 추위가 올 겨울 지속되었음. 지난 1월 4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눈'이 쏟아져 극심한 교통대란을 빚었고 일부 도시기능이 마비되었음. 서울에는 25.8㎝의 눈이 내려 기상 관측 역사 103년 만에 서울시내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함

-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설의 주요 이유는 겨울철 기압 배치가 봄철 기압 배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인 동시에 기후변화 이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함. 그동안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폭설로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부두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올해 1월 폭설로 서울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함.

- 폭설로 경제인구 출퇴근 지장에 따른 손실이 1750억원, 자동차 운행지연에 따른 연료 소비 224억원(일주일 기준)으로 총 2000여 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함

3) 문제점 및 대책

(1) 기습 폭설로 인한 도심지역과 고속도로 등의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불편과 물류이동 지연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함. 폭설 시 선제적인 제설 대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제설대응 매뉴얼을 지역별 제설 환경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폭설이 시작되거나 적설 직후의 장비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 장비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음

(2) 또한 주요 간선도로, 터널입구, 언덕, 경사지 등 제설취약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제설용역업체에 제설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음

(3) 독일 베를린의 경우 도로청소 용역회사인 ‘베를린 도시청소용역(BSR)’이 겨울철 제설작업을 맡고 있음. BSR는 450대의 제설차량과 2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야간을 포함해 3교대로 근무하며 제설에 대비하고 있음

[국감긴급진단 2] 서울시 교통정책 진단

1) 「지하대심도로」 추진 여부 진단

□ 질의2.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지하대심도로 사업인 U-Smart Way가 2008년 사업추진발표 이후 구구한 억측만 난무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지하대심도로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출발 이후의 뚜렷한 추진 동력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증거로는 본 의원실이 매년 제출받고 있는 연간 사업추진 현황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경기도의 경우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에 들어가는 등 많은 건설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GTX와의 중복노선 합의 및 종착역 교통개선계획 수립과 실천, 지하 유사시 재해대비책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서울시가 당초 계획, 발표한 지하대심도로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나 하는 것인가?

1. 현     황

1) 2009년, 2010년 제출자료 비교

항 목	2009. 9.15	2010. 8
안전대책	○ 주요교통사고시 인접 주행차로 외에 전 구간에 비상차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과속을 예방하고자 지점 및 구간단속을 병행하는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 ○ 응급상황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200~250m 마다 비상대피소를 설치 ○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방재-대응 시스템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안전대책 강구	○ 주행차로 외에 전 구간에 비상차로를 확보하고, 과속 못하게 지점 및 구간 과속단속시스템을 병행하여 도입하는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 - 방재시스템으로 200~250m마다 비상대피소를 설치하고, 화재 자동감응장치와 물분무시설 설치방안 등을 검토 ○ 향후 상세계획 과정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방재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GTX와의 중복사업 관련	○ 현재, 계획 단계로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할 계획임	○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만큼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임

2)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 진행 내역

일시	진행내용
‘09.08.11	KBS토론회 - 지하도로건설의 필요성
‘09.09.10	터널공학회 기술토론회
‘09.09.30	제1차 시민공청회
‘09.11.03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주최 공청회 발표 및 토론
‘09.12.16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 지하도로 공청회 참석
‘10.01.22	2차 공청회

3)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기본계획 용역비 : 814백만원

○ 당초 남북 3축은 중랑천 복원에 따른 동부간선도로의 대체도로이므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5개축은 교통수요관리와 시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민자사업으로 단계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후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임

2. 문 제 점

1) 광역KTX 계획에 통합되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기도의 GTX와는 달리 서울시의 지하대심도로건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2) 09년 8월 11일 KBS 토론회를 시작으로 09년 9월10일, 30일, 11월 3일, 12월 16일 10년 1월 22일 까지 꾸준히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해왔음. 10월 30일 연구 용역(용역비 8억 1,400만원) 발표 예정이나 그 사이 기간 동안의 진행내용이 없음

3) 또한 작년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크게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고, 제출한 자료에도 사업 내용에 대한 개괄자료만 있을 뿐, 앞으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08년 계획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자본 확보에도 무리가 있고, 혹여나 민간자본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함. 지하공간을 계획적으로 토지관리하고 이용가능하며 인간중심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일단 발표부터 하고 민심을 살펴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는 눈치보기 식 행정이 되었음. 사업 추진을 발표할 당시에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했음

2) 「혼잡․정체구간」 진단

□ 질의3.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서울시에서는 교통억제정책 중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을 가장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체구간의 경우 마땅한 기준이 없어 “혼잡통행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정체구간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지점이 매년 지정되거나 격년으로 지정되는 등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없어 여전히 혼잡한 정체구간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51개, 2009년 62개, 2010년 6월 62개) 특히 최근 3년간 연달아 정체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만 13곳에 달하고 최저 7.5km/h ~ 최대 26.4km/h의 속도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의 교통정체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지정, 2009년 지정해제된 구간이 2010년에 더 악화된 정체현황으로 재지정 되는 등 정체구간 교통흐름 해소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습정체 등 혼잡․복잡한 교통상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가?

1. 현   황

1) 혼잡․정체구간 관리 기준

○ TOPIS 속도자료 제공기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관련 별표1) 혼잡통행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정체구간을 관리하고 있음

혼잡통행료 부과기준

- 간선도로(편도 2~3차로) : 15km/h 미만 일일 3시간 이상 발생

- 간선도로(편도 4차로 이상) : 21km/h 미만 일일 3시간 이상 발생

2) 최근 3년간 서울시 최대 교통혼잡 지역

<최근 3년간 서울시 최대 교통혼잡지역>

도로명	시간대	2008	2009	2010	도로명	시간대	2008	2009	2010
서초로	오전	17.9	17.9	17	퇴계로	오전	23.7	22.2	17.9
		22.8	23.1	22.3			21.1	19.8	21.7
	낮	18.1	18.7	18.7		낮	18.8	17.8	15.1
		20.4	19.9	20.5			17.1	15.8	17.3
	오후	16.7	17.7	18.4		오후	17	15.2	16.6
		13.7	13.5	13.9			13.9	14.1	16.1
세종로	오전	21.2	18.4	20.9	풍납로	오전	23.8	23.9	22.3
		19.3	18.8	21.7			23.8	24.4	24.3
	낮	19.5	14.9	17.7		낮	19.3	19.8	23.1
		19.4	16.4	18.1			25.3	25.9	19.9
	오후	18.7	14	16.5		오후	18.1	19.1	22.5
		17.9	15	17.4			23.4	23.4	19.6
송파대로	오전	20.9	20.6	20	학동로	오전	22.1	22.4	19.2
		18.2	19.1	19.8			19.9	19.4	24.9
	낮	22.7	22.3	22.2		낮	16.5	17	14.7
		19.2	19.8	21.6			13.9	14.5	19.2
	오후	16.2	16.8	16.4		오후	12.3	12.7	13.8
		16.1	17.2	17.8			12.1	11.8	12.6
연세로	오전	12.8	13.5	17.2	효창공원길	오전	16.9	16.6	16.7
		16.6	15.9	16.2			15.8	15.9	17.7
	낮	7.9	9	10.7		낮	13.8	14.3	14.4
		12	10.6	11			13.3	13.6	14
	오후	7.5	8.4	9.9		오후	13.1	14	13.4
		11.4	10.2	10.2			12.9	12.8	13.4
올림픽로	오전	26.4	25.3	19.3	훈련원로	오전	19.1	17.3	16.6
		18.2	17.7	26			18.2	18.7	18.3
	낮	22.8	22.5	24.3		낮	13.9	11.7	13.6
		24	22.9	22.5			15.6	15.9	18.1
	오후	19.3	19.4	20		오후	13.8	12.4	13.5
		20.5	19.3	19.8			16.2	14.4	15.9
태평로	오전	21.2	22.8	24.3	흥인문로	오전	16.3	20.5	19.4
		22.3	23.6	24.4			16.4	17.7	20.9
	낮	17.8	20.5	19.3		낮	12.1	14.2	11.9
		20.9	24.1	24.5			12.5	13.9	14.2
	오후	15.3	18.3	18.8		오후	12.8	14.8	13.3
		19.2	22.4	22.8			12.3	12.8	14
테헤란로	오전	23.2	22.4	17.6
		17.9	17.4	21.6
	낮	18.4	16.8	14.9
		16.2	14.7	17.4
	오후	13.4	12.2	12.2
		11.9	11.4	12.1

3) 2008~2010 혼잡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반복한 구역

<혼잡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반복한 구역>

도 로 명	지정연도	오전	낮	오후
소공로	2008	22.2	20.2	20.0
		16.3	13.4	11.5
	2010	26.6	27.8	28.2
		22.0	10.9	11.7
압구정로	2008	21.0	14.0	11.6
		22.2	17.7	13.4
	2010	18.1	17.0	10.7
		20.1	14.1	13.9
의사당로	2008	19.8	19.7	18.3
		21.9	22.2	19.6
	2010	18.5	14.9	15.1
		23.4	30.9	20.6
청계천로	2008	19.4	13.3	14.4
		17.3	13.9	15.6
	2010	13.8	12.4	14.5
		17.8	12.9	14.8

※ 2009년도에는 혼잡구역이 아니었으나, 2010년 혼잡구역으로 재지정 됨. 이는 2008년 혼잡구역 지정 시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혼잡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 짐

3) 2010년 시간대별 혼잡지역

< 2010년 혼잡지역 TOP 6 >

도 로 명	연장(m)	폭원(m)	차로수	방향	오전	낮	오후
■ 오전 시간(07시~09시) 혼잡 지역
태화관길	720	8~15	2	EB	9.0	12.3	12.3
북창길	400	15	2	WB	10.5	9.1	10.0
난곡길	3000	15~20	2	NB	10.6	16.0	12.9
광장로	1400	20~30	4	SB	13.1	12.5	13.4
중곡동길	1650	25	4	SB	13.4	19.6	12.6
난계로	1100	30	4	SB	13.7	14.3	13.5
■ 낮 시간(12시~14시) 혼잡 지역
태화관길	720	8~15	2	WB	14.5	8.5	6.8
북창길	400	15	2	WB	10.5	9.1	10.0
서소문로	1400	30	6	EB	14.0	9.9	11.4
연세로	500	25	4	SB	17.2	10.7	9.9
소공로	500	20	4	양방향	22.0	10.9	11.7
연세로	500	25	4	NB	16.2	11.0	10.2
■ 오후 시간(17시~19시) 혼잡 지역
태화관길	720	8~15	2	WB	14.5	8.5	6.8
방화동길	1500	12	2	NB	17.6	14.8	9.5
천호구길	1350	15	2	SB	16.9	11.7	9.8
까치산길	3,700	10	2	SB	14.8	13.6	9.9
연세로	500	25	4	SB	17.2	10.7	9.9
북창길	400	15	2	WB	10.5	9.1	10.0

※ 태화관길 : 종로구 견지동 서울빌딩 ~ 탑골공원 뒤 ~ 익선동 ~ 와룡동의 돈화문로

※ 북창길 : 중구 태평로 2가 ~ 조선호텔 ~ 롯데백화점 명동점

※ 연세로 :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터리 ~ 연세대학교 정문(성산로 ~ 신촌로터리)

2. 문 제 점

1) 서울시는 전 구간이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실무자가 말할 정도로 교통혼잡이 극심함

2) 혼잡․정체구간을 ‘혼잡통행료 부과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동일한 지점이 매년 지정되거나 격년으로 지정되는 등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없어 여전히 혼잡한 정체구간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임 (2008년 51개, 2009년 62개, 2010년 6월 62개)

3) 최근 3년간 연달아 정체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만 13곳에 달하고 최저 7.5km/h ~ 최대 26.4km/h의 속도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의 교통정체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2008년 지정, 2009년 지정해제된 구간이 2010년에 더 악화된 정체현황으로 재지정 되는 등 정체구간 교통흐름 해소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또한 올해 오전, 낮, 오후 각각의 시간대에 가장 속도가 낮은 곳을 6개씩 추려본 결과 무려 3개의 길이 겹쳐 나타나 해당지역의 교통혼잡도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음.

4) 그러나 서울시에서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사업 중 가장 정체가 극심하다고 관리하는 정체혼잡구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의 노력이 필요함

3) 서울시「대중교통 정책」 진단

□ 질의4.  올해 여름 CNG 버스폭발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시내버스에 대한 점검기준도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는 시내버스 차령연장을 현행보다 2년 늘린다고 발표해 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IPTV의 경우 멈춰있는 횟수가 종종 생기고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현재는 많이 정착되었으나 대중교통이용자와 자가용 운전자 간에 불편한 민원사항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는 어떠한가?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비오는 밤이나, 자정무렵의 경우 택시 콜센터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콜 요청을 해도 택시 배정이 되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콜 수락을 하지 않는 등 시민 민원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카드택시를 확대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카드를 받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처럼, 서울시만의 브랜드 택시인 “해치택시”를 내세우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그 이용율은 아주 낮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버스, 중앙버스전용차로,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대중교통정책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의 버스 정책 : 『세계 최고의 버스서비스 체계 확립』

(1) CNG 시내버스 차령연장(9→11년) 및 개별소비세 면제

: 2년의 차령 연장 및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중 (‘10.4~)

○ 최근 CNG 버스 폭발사고로 2010.8월 현재 2002년 말에 출고된 차량들까지(차령 ~9년) 일제히 검사를 하였음

○ 지난 버스폭발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시내버스에 대한 점검기준도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내버스 차령연장을 현행보다 2년 늘린다는 것은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정책임

○ 또한 왜 차령을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이 미비하여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아니라 ‘버스회사’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될 수 있음

(2) 버스이용 만족도 제고

: 광역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 쌍방향 소통기능강화

(홈페이지․스마트폰․PTA․IPTV 등에 노선안내, 환승정보, 실시간정보 제공 등)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현재 117대 운영중)를 중앙버스전용차로, 환승센터, 지하철역 주변에 확대 설치할 예정임. 그러나 BIT가 서울시내 중심지역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까지 설치되도록 해야 함

○ 정류장에 설치된 IPTV의 경우, 멈춰있는 횟수가 종종 생기고 있어 단말기 설치 이후에 관리․감독에도 집중해야 함

(3) 시내버스 기본인프라 설치 강화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지속 설치․운영

: 기 추진 중인 노선 적기완료 (8개 사업 29.0km)

: 보완추진 : 시내는 Missing Link 연결, 외곽은 BRT 연계 등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현재는 많이 정착되었으나 대중교통이용자와 자가용 운전자 간에 불편한 민원사항이 충돌하고 있음

○ 05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된 6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7명으로 전년도 1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부상자도 1,466명에서 1,566명으로 증가함

○ 버스전용차로의 직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도로 중간에 있었던 U턴신호가 크게 줄어 방향을 바꿔야 하는 차들이 ‘뒷골목’으로 몰리게 됨. 골목을 걷는 사람과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뒤섞여 평일 낮에도 혼잡하게 되었음

○ 또한 3km내외인 중앙차로도 존재하여 바깥차로로 달리던 버스들이 한번에 3~4개 차로를 변경하는 등 다른 차량과의 충돌 우려가 높아짐

○ 중앙차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때문에 횡단보도 개수가 늘어 신호등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신호를 기다리는 정체시간이 늘어나는 등 단점이 발생하고 있음

○ 대중교통이용자와 자가용 운전자 간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함

(4) 서울택시, 글로벌 관광서울의 아이콘으로 완성

: “Call"과 ”Card" 이용이 보편화되는 택시체계 구축

․ 배회영업에서 콜방식으로 정착 - 대당 0.75콜/일(‘10.) → 2콜/일(’14.)

⇒ 서비스 불량자 교육강화 및 보조금지원 차별화로 서비스 수준 개선

: 전 택시에 카드결제기 장착(‘11.) 및 이용강화

․ 카드결제율 제고 : 31.5% (‘10.) → 60% 이상 (’14.)

○ 카드결제가 되는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택시들이 종종 있음.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꺼려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비오는 밤이나, 자정무렵의 경우 택시 콜센터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콜 요청을 해도 택시 배정이 되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콜 수락을 하지 않는 등 시민 민원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는 한편, 환승역 주변에는 빈 택시들이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등 택시 공급과 수요를 절충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함

(5) 글로벌 서울의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활성화

: 외국인관광택시 증차 - 311대(‘10.) → 1,000대(’14.)

․ 일평균 외국인이용객 목표 : 730건(‘10.) → 2,300건(’14.)

․ 외국인 단체이용객 확보 : 관광호텔, 외국계기업, STO, 국제행사 제휴

․ 홍보강화 : 인천공항 대형 와이드 칼라, 전용 홈페이지, 항공사 연계 등

: 외국어 가능 운전자 및 여성 운전자 확대 추진

․ 택시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부여, 채용 후 우대 등

○ 현재 서울시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전화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유선으로 안내를 받는 것에는 실제로 한계가 있으므로 택시기사들의 영어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택시기사들 모두에게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6) 해치택시 본격운행 및 이용시설 개선

: 보급 확대 - 1천4백대(‘10.6월) → 4만대(’14.)

: 도시미관을 고려한 표준형 승차대로 전면교체 (‘10.12월)

․ 시 외곽, 외진 곳 등 효용성 낮은 승차대 이전, 추가설치 장소 발굴 등 추진

○ 서울시만의 브랜드 택시인 “해치택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직 숫자가 적음

○ 기존 택시운전자들이 해치택시로 변경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며, 교체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만약 비용부담이 크다면 택시운전자들이 교체하지 않을 것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면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 버스, 중앙버스전용차로,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듦.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이 아니라 버스사업자를 위한 대중교통정책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 「CNG버스 對 LPG택시」 진단

□ 질의5. 서울시내를 운행 중인 버스중에서 95%이상이 CNG버스이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며 올해 안까지 모든 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올해 여름 CNG연료통 폭발사건은 피해규모를 떠나서 충격적이었다. 지난 사고는 ‘시행착오’라고 애써 치부하더라도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수립, 실천되고 있어야 할 텐데, CNG 버스에 대한 정기검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서울시의 후속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CNG버스와 함께 향후 걱정스러운 것은 LPG택시에 대한 평소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LPG택시는 미국 등지에서 ‘해외토픽’으로 소개될 정도로 “연료의 위험스러움으로 인한 우려와 관심”이 대단한데, LPG 택시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은 있는가?

1. 현    황

1) 사용연료에 따른 시도별 차량현황

○ 2009.12월말 현재 전국 LPG자동차(택시)는 239만962대, CNG 자동차(버스)는 25,109대임

○ 그중 LPG택시는 18.5%, CNG버스는 32%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음

구분	서울		계
LPG	442866	18.52%	2,390,962
CNG	8076	32.16%	25,109

(출처: 국토해양부 2009.12월기준)

2) 안전점검

○ 안전점검은 공급자(충전소)가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실시하여야 함

구분	LPG자동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CNG자동차 (도시가스 사업법)
법적 근거	○ LPG 판매사업자가 LPG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 및 제5항 (공급자의 의무) ○ LPG판매사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규칙 제20조(공급자의 의무)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 LPG충전사업자의 계도물에는 “LPG연료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3호 (안전점검의무 등) 1. 매년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계도물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점검시기	○ 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규칙 별표 8의2 4. 점검시기: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점검실시
점검기준	○ 규칙 별표 12 나.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용기의 고정상태와 가스누출 여부 2)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	○ 규칙 별표 8의2 3.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나. 충전용기에서 도시가스누출 여부

3) 2010년 8월 11일(수) 「CNG 시내버스의 안전강화대책」 발표

-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검사 강화로서, 시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버스는 시내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임.

○ 9월말까지 전체 7,234대 CNG시내버스에 대한 일제 합동 정밀점검 실시

- 특히 이번에 폭발한 CNG 가스용기와 동일시기에 제작된 가스용기를 장착한 시내버스 120대에 대해선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집중점검을 받도록 함.

- 2002년 말 이전에 출고된 노후 CNG차량(2010.8 현재 약 822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기 교체를 적극 추진하고 정밀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전량 폐기처리하기로 함

○ 서울시는 전체 CNG시내버스 차량 중 출고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차량(2010.8 현재 약 4,800대)에 대해서는 매 1년 주기로 가스용기를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 비파괴검사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 실시

- 버스회사별로 비파괴검사장비를 구입 비치토록 조치할 계획임.

○ 전체 시내버스회사에 자격증을 소지한 가스안전 전문인력 상근 의무화 방침. 또 정비직원 등에 대한 가스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임.

2. 문 제 점

1) 서울시의 95%이상이 CNG버스이며 전국 CNG버스의 18%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음. 그러나 버스 운행 이후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소홀함

2) 서울시 주도로 진행하는 정기점검 시스템이 부재함

3) 각 버스회사에서 일반적인 차량점검만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에서는 버스 노선이나 운행빈도 정도만을 조정하고 있음

4)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CNG버스 뿐만 아니라 LPG연료를 사용하는 택시의 경우에도 이렇다 할 점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음

5) LPG의 경우 충전소에서는 6개월에 1회 점검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의지로 다니는 차량들이라 단순 계도물만을 현장에 비치해 두는 것으로 점검의무를 대체하고 있어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질의6. 취임사를 통해 본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핵심 시정방향은 복지와 교육,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동시에 문화, 디자인과 관련된 민선4기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 경제지표 회복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국감 현안진단 1] 재선 오세훈 시장의 Agenda 점검

1. 현    황

1) 취임사 전문

제 34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사

(전략)

4년 전 17배나 벌어졌던 강남과 비강남의 재정 격차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4.5배까지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르네상스와 같은 권역별 특화 개발을 통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략)

앞으로 4년,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줄 문화와 디자인은 중단 없이 추진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선 5기에는 창조성과 인본주의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양육 부담을 줄여서 가족의 행복감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창업 공간 제공 및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물망 복지를 통해 물 샐 틈 없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후략)

2) 오세훈시장, 민선4기와 민선5기의 핵심 선거공약 비교

○ 민선4기 (2006.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공약)

No.	분야	공 약 사 항	추진방법
1	생활환경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	건설/조성/유치
2	생활환경	세계 일류 환경도시 건설	지원/육성 입법/제도화
3	교육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개선	건설/조성/유치 지원/육성
4	생활환경	대중교통 중심도시 만들기	건설/조성/유치 시스템구축/개선
5	생활환경	서민주거안정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건설/조성/유치
6	사회복지	공공보육 확대	지원/육성
7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자활 지원	건설/조성/유치
8	생활환경	공원 100만평 조성으로 열린 공원 만들기	건설/조성/유치
9	경제	청년실업문제 해결 - 산학연협력․지원체계구축	지원/육성
10	생활환경	깨끗한 수돗물 공급	지원/육성

○ 민선5기 공약 (2010. 6.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공약)

No.	분야	공 약 사 항	추진방법
1	교육	교육걱정 없는 서울	지원/육성
2	사회복지	보육걱정 없는 서울	지원/육성
3	경제	일자리 걱정 없는 서울	지원/육성 시스템구축/개선
4	사회복지	노후걱정 없는 서울	지원/육성 건설/조성/유치
5	생활환경	세계5대도시 서울	건설/조성/유치

3) 줄어들 전망인 서울시 세수

○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서울시 조세 수입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ㆍ등록세 수입은 일부 자동차 매매에도 부과되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걷어짐.

[김능현, 서울경제, 2010.9.13,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수 직격탄]

2. 문 제 점

1) 민선 4기에는 건설/조성/유치 방식으로 진행되는 생활환경에 대한 사업이 많았던 반면, 민선 5기에는 지원/육성 방식인 사회복지, 교육의 공약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2)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서울시 세수가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건설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사업종료가 어려워 민선 4기에 시작한 사업 중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같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음

3) 하지만 민선 5기에 강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사회복지, 교육 부분은 비용 소요가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 재정상황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임. 이에 서울시는 부채해소대책을 발표했으나 해결방안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듬

[국감 현안진단 2] 서울시 재정건전성 진단

□ 질의7. 서울시 부채 규모가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를 포함하여 20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한강주운, 디자인사업,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등 낭비성, 전시성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도로․보금자리주택 등의 연기,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의 인상 등 반서민 정책을  강행하면서, 어떻게 서울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선4기부터 ‘벌려놓고 보자’, ‘발표하고 보자’식의 개발정책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20조원에 달하는, 계속 막대한 차입을 예정하면서 ‘부채’를 어떻게 줄일 계획인가?

1. 현    황

1) 부채 규모 (‘09.12월 기준) : 총 19조 5,333억 원

○ 서  울  시…  3조 2,454억 원

○ 투자 기관 … 16조 2,879억 원

- 지하철 양 공사 2조 7,192억원

- SH 13조 5,671억 원 등

2) 부채증가 이유

○ ’09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 시행

- 민선4기 동안 2조 992억 원의 부채 증가함

○ SH공사 부채는 민선4기 동안 6조 9,901억 원 증가함

-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등으로 분석됨

○ 지하철 양공사의 부채 규모는 민선4기 동안 1조 2,750억 원 감소함

- 지하철 건설부채 : 1조 8,585억 원 감소(서울시의 책임상환)

- 운영부채 : 5,835억 원 증가(원가이하의 낮은 운임, 무임운송 비용손실)

※ 원가이하의 낮은 운임 : 평균운임 736원(운송원가 1,120원 대비 66%)

- ‘03년 이후 200원 인상 → ’04년, ‘07년 각 100원(700원 → 900원)

※ ‘09년 지하철 양공사 무임운송 손실규모 △2,219억원

3) 주요 사업 조정

○ 민선 5기 모든 시작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

-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

-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은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는 방향

-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

- 월드컵대교 건설,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와 연계해 연도별 투자 사업비 조정.

○ 대규모 사업은 사전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화 및 투자심사 강화

- 계획 수립시부터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총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

- 적정성 심사 기능 강화하여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함

- 투자심사 대상도 사업비 4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에만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

○ SH공사 부채 줄이기

-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여 현금흐름 대폭 개선

- 은평뉴타운, 가든파이브 분양활성화를 통해 투자 사업비 조기회수

-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 조정

○ 지하철 양 공사 부채 줄이기

-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 국내외 철도사업 진출 등 수익구조 다원화

-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운송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 해소방안 강구

2. 문 제 점

1) 한강주운, 디자인사업 등 낭비, 전시성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도로, 보금자리주택 등의 연기,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 등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음

2)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구호성 멘트만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민선 4기에 힘써왔던 한강주운, 디자인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이 없는 것인가?

□ 질의8. 서울시는 뉴타운 26개, 균형개발촉진지구 8곳, 5대 르네상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시장께서는「디자인 서울」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시장께서 마치「아파트 서울공화국」건설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용산참사사건, 한강변 아파트주민의 거센 반대운동 등 무리한 토목공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각종 문제와 민원이 속출하는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장께서 약속한 사업들을 모두 추진, 어느 정도 완료할 수 있겠는가?

[특별기획국감 1] 「토목건설 공화국 - 서울시」 진단

1. 현    황

1) 서울시 공사 현황

○ 뉴타운 지구 : 26개 (붉은 점)

○ 균형개발촉진지구 : 8곳 (푸른 점)

○ 5대 르네상스 : 권역별 르네상스 (녹색). 한강르네상스 (노랑색)

2. 문 제 점

1) 낙후된 지역에 개발사업을 통해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수립하는 것은 오히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2) 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 전 지역이 공사장이라고 할 만큼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재 발표한 사업들 중 일부는 축소․해제를 발표하고 있어 해당 사업구의 사업성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낭비성 개발사업의 수를 줄여야 할 것임

1)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진단

□ 질의9. 코레일과 삼성물산의 다툼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최고의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 위기설이 현실화 되자 일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지연․지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사업개요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서부이촌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10,385㎡으로 용산을 국제업무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서의 위상확보와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여 강북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주요 사업내용

① 국제여객터미널 및 한강변 아트센터 등 문화․상업공간을 한강변으로 확장

② 강변북로 지하화, 확장 및 지역도로 구조개선으로 교통난 해소

③ 초고층 건축물 및 도심속의 신도시 건설로 국제업무․관광 단지조성

2) 사업 추진 일정

○ 2007. 12월 코레일에서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

○ 2009년 3월 30일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시행(예정)자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안) 등 개발계획안 작성하여 용산구에 제출

○ 2009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9월 11일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23일 용산구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서가 제출되어, 2009년 12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음.

○ 2010. 4. 2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

○ 2010. 7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준비중

3)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변화

○ 당초 코레일의 철도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보고는 서울시는 시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해 함

○ 그러나 이번 기회에 서부 이촌동 노후주택을 정비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가시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 지역은 기차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 도심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지역인데 노후연립주택이 밀집해 있어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08년 2월, ‘용산역세권개발(주)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오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은 한강르네상스의 구체적인 실현과 강북 활성화의 시발점이 돼,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10대 도시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세계적인 명품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 09년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역세권, 용산공원, 용산부도심, 한남뉴타운을 통합관리하는 광역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발표함

○ 남산, 한강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용산은 막대한 시너지효과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테마로 가장 관심을 모을 전망임

2. 문 제 점

사업부진 첫 발표 이후(7/23)

○ 자금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드림허브에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드림허브(주)내부 출자사간 자본금 증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출자사 지급보증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 토지대금은 코레일과 드림허브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출자사간 이견이 커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출자사 모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어,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09.3월 자금난도 사업자간 협의 통해 ‘09.11월 해결방안 도출한 바 있음.

사업부진이 현실화 된 이후(8/12)

○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대금 조달의 문제로 현재 토지주인 코레일과 사업참여자(드림허브 출자자)간 토지대금 미납에 따른 갈등 발생으로 사업중단을 우려하는 보도가 되고 있음.

￭ 토지대금 납부는 코레일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드림허브)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므로 이제까지 서울시는 중도적 자세로 면밀이 주시하고 있음.

○ 용산일대를 국제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명품 부도심으로 조성하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코레일 및 드림허브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음

￭ 드림허브(주)내부 출자사간 자본금 증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출자사 지급보증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 토지대금은 코레일과 드림허브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출자사간 이견이 커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출자사 모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어,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09.3월 자금난도 사업자간 협의 통해 ‘09.11월 해결방안 도출한 바 있음.

○ 만약, 드림허브에서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다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

￭ 코레일에서 민간사업자를 재모집하지 않고 코레일에서 직접 시행자가 되거나, 서울시에 사업참여 등을 요청한다면 시에서는 공공개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 대규모 국책사업이 몰려있는 용산지구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사업 지속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땅값 해결 문제에 서울시는 민간에서 알아서 합의하여야 한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개발사업 참여 주체 및 개발론자」의 주장임

2)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36만명의 고용창출과 67조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되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 이런 기대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출자사들이 낸 자본금 1조원도 사라지게 됨

3) 사업 중단 시 「한강르네상스」의 큰 사업 하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07년부터 서부이촌동의 2,200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출자사 간의 합의에만 사업조정이 되도록 맡겨도 되는 지 의심스러움. 책임공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서울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 「용산사태」후속조치 - 순환형임대주택 재개발사업 진단

□ 질의10. 서울시의 무리한 개발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용산참사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방식’의 도입이다. 그러나 ‘순환형 임대주택’의 공급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경쟁까지도 치열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용산참사 사건 발생원인 (서울시 제출자료)

○ 용산4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민간주도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보상 등에 불만이 있는 세입자 일부와 전철연이 연합하여 구역내 공가를 무단점거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불법시위를 하여 경찰에서 진압하는 과정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09. 1.20)된 사건임

2) 용산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제도개선)

○ 용산사고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세입자 생활안전을 위해 세입자 이주대핵의 사업시행계획 반영

○ 상가세입자에게 희망할 경우 상가 우선분양권 부여

○ 상가세입자 보상 확대 (3 → 4개월)

○ 세입자 추가 보상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상

○ 주거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마련

○ 세입자 참여확대 및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건물주의 세입자 보상 책임부담 강화

○ 세입자의 의견 수렴 강화(구역지정 공람공고시 세입자 의견제출가능)

○ 관리처분인가 고시내용에 기존 건물의 철거예정 시기 명기

○ 현장 책임 관리를 위해 시공사가 철거업체 선정 및 관리

○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용역업체 선정 기준 마련, 사업추진과정 공개, 각종 경비를 융자토록 개선

4)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주요내용

○ 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6호(2010.2.10)

○ 개념 : 생활근거지 중심 5대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공급

○ 물량 : 매년 500호 이상(재개발임대, 서울인근 LH공사 물량) 확보                2015년까지 최소3,000호 ~ 최대5,000호까지 순환용 주택 확보

○ 공급 : 연 2회 접수 및 공급, 4월 첫 공급, 11월 추가공급 예정

○ 물량 : 조합별 기준물량(3~5%)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에 따라 배분

○ 인센티브 : 세입자대책 공헌정도, 조합 정보공개 정도, 사업시기 조정 등

○ 공급자격 : 관리처분인가 후 3개월경과 구역 거주 소득70%이하 세입자 중

①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자 ⇒ 재개발임대주택

②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자 ⇒ 공공임대주택

5) 순환용 임대주택 확보계획

: 2010년 700호, 2015년까지 총3천~최대5천호(서울인근 LH공사물량 포함)

구 분	총 계 (단위:호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지역 순환용	3,000	700	500	500	500	400	400
서울인근 순환용 (LH공사)	2,000	0	500	500	500	250	250
총계	5,000	700	1,000	1,000	1,000	650	650

6) 순환용 임대주택 실행계획

○ 서울 5대 권역별 순환용 공급주택 지정

의 정 부

하 남 시

부 천 시

안 양 시

고 양 시

7) 구역별 분포량

순환용 임대주택 분포량 (4월 300호 공급)
도심권(56호)				동북권(227호)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성동		성북		강북			노원			중랑
6	41		9	40		21		50		34			70			12
동남권(72호)				서북권(135호)				서남권(210호)
강동		송파		마포	서대문		은평	관악	동작		구로	금천		양천	강서		영등포
17		55		70	49		16	56	27		40	11		62	11		3

※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준

재개발임대 : (보증금)6,900천원~13,800천원, (임대료)87,000~162,000원

공공임대 : (보증금)6,500천원~18,900천원, (임대료)91,000~260,000원

○ 소요예산 없음 : 기 확보된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2. 문 제 점

1) 무리한 개발사업의 부작용으로 빚어졌던 용산 참사 이후 서울시는 순환형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을 도입하여 추진 중임. 그러나 용산에 할당된 임대주택은 300호 중 모두 9개로 해당지역 세입자 및 입주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숫자임.

2) 제도가 뒤늦게 도입되어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내놓은 300건의 물량 중 70%만 신청을 하였음. 이미 개발지구에서 살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주를 하였기 때문임.

3) 그러나 뉴타운지구, 균촉지구 등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많아 순환형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전망임

3) 「뉴타운」 진단

□ 질의11. 노후주택 비율이나 1인당 전용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기주의’와 ‘정략적 판단’으로 선정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대폭 확대는 결국 실물경제위기와 건설경기의 끝없는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주체가 부도사태에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종양’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론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뉴타운 추진에 찬성하였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추진의 장기 지연, 취소소식 등으로 인하여 허탈감에 빠져 있다. 동시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하여 당초 만장일치로 추진, 설립된 듯했던 ‘조합설립’에 대한 이의제기 등 원천적인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모두 26곳이 개발 추진, 지정된 ‘서울건설 공화국의 선두주자 - 뉴타운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1. 현    황

1) 뉴타운 사업의 초기 계획과 목표

○ 뉴타운사업은 기존에 시행되던 소규모 구역단위의 재개발사업이 기반시설부족으로 주거환경개선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생활권 단위의 광역개발을 통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① 지역간 격차의 해소

② 난개발 방지

③ 주택문제의 해결

④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⑤ 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2) 뉴타운 사업 지정 일정

○ 02년 21세기형 고품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겠다며 3곳의 시범뉴타운을 선정하고 03년 25개 구에서 신청을 받아 12곳의 2차 뉴타운 사업지 결정함. 그리고 뉴타운 사업 보완책으로 뉴타운 대상에서 빠진 8곳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

3) 서울시 뉴타운 추진현황

구분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분양	준공
합계		305	234	173	118	58	38	30	26	15
뉴타운 (26)	소계	225	194	147	105	51	34	26	23	15
	시범(3)	20	20	20	19	15	14	11	11	10
	2차(12)	100	91	55	36	25	16	12	10	5
	3차(11)	105	93	72	50	11	4	3	2	0
균촉 (9)	소계	80	40	26	13	7	4	4	3	0
	시범(5)	37	17	19	10	5	3	3	2	0
	2차(3)	38	18	7	3	2	1	1	1	0
	재정비(1)	5	5	0	0	0	0	0	0	0

※ 부동산써브 2010.08.24

4) 뉴타운 지정 당시 지구별 지정 기준

구 분		지구지정기준
뉴타운지구	시범 (02.10.23)	- 개발이 시급한 주거지 밀집지역, 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 구릉지, 그린벨트 등 자연적 조건, 도심․시외곽․주거 중심지 등 위치적 조건 등을 감안 사업유형 모델화 -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 3개 후보지 선정
	2차 (03.11.18) ~ 3차 (05.12.16)	-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구지정시 고려사항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2. 문 제 점

1) 서울시내 35곳에 뉴타운 사업시행 대상 구역 305개가 선정되었으나 현재 공사가 시작된 곳은 30개로 10%가 되지 않음. 또한 뉴타운 사업이 준공된 구역은 15개로 전체의 4.9%에 그침

※ 면적 2,733만9,384㎡, 약 828만 평

2)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사이의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음.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이나 정치적 입김에 따라 과도하게 지정되었기 때문임. 노후건축물 비율이나 호수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임에도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경우(한남지구 등)가 발생하는 등 낡은 도심을 재생시킨다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지정이 남발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많음

3) 이는 주민들간의 조합설립인가 절차나 새 아파트의 평형, 동호수 배정 등을 둘러싼 소송(30여개 구역)이 벌어지고 있고, 뉴타운 지정 자체를 문제 삼아 해당 구청이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도 13건이나 진행 중에 있음

4)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시장이 여의치 않아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어 사업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힘.

5) 뿐만 아니라 뉴타운은 해당 사업지구 내 주택 및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 민간자본에 의해 사업성 위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5) 또한 지구 지정 이후 신․증축이 불가능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실제로 노후, 낙후되어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의 경우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해당 지역의 슬럼화가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환경 악화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조정이나 기반시설 분담금 축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질의12. 장기전세주택을 1만8천호를 공급하는데에는 4조 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다. 그러나 임대료는 2조 1천억원에 그쳐 50%가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제는 9억원짜리 집이 만들어지고 억대 연봉자가 입주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공주택”으로서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4) 「시프트 - 장기전세주택」 사업 진단

1. 현    황

1)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 서울시와 SH공사가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하여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형태로 2007년부터 공급하고 있음.

2) 시프트 당첨자 선정기준

○ 서울 거주기간,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등

○ 가장 작은 소형을 제외하고는 소득에는 제한이 없음(현재 개정중)

3) 시프트 공급 유형

○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 중 ‘주상복합아파트’만으로 지어 공급하는 이른바 ‘호화 시프트’(성동구 하왕십리 왕십리주상복합아파트 69가구)도 존재함. 공급면적 172㎡(51.8평·전용 124㎡)의 대형주택 9가구가 있고, 이 집 하나를 짓는 데 건설비만 9억2,700만원이 들지만, 보증금은 1억8,900만원에 불과함

4) 현재까지 소요비용

○ 2007년 4월 이후 2009년 말까지 서울시가 공급한 시프트 주택 수는 7,884가구이며 이를 위해 세금 1조9,235억원 사용함

2. 문 제 점

1) 초반 시프트를 공급할 때 소형(60㎡·18.1평) 주택을 제외하고는 당첨가를 가릴 때 ‘소득’ 규모는 전혀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억대 연봉자가 시프트에 당첨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당첨된 시프트에 입주해 살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남

2)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3억원을 훨씬 웃도는 강남권 시프트에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살기는 어려움

3) 시프트에 재정을 쏟아 붓는 바람에 정작 저소득층에게 들어가야 할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최근 서울시는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2만2,000여 가구)에게 임대료 지원금 명목으로 가구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시프트는 한 가구를 지을 때마다 평군 2억3,000만원이 소요됨. 시프트 공급을 줄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임.

4) “임대아파트”라는 인상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대형평형을 설치하고 입주자를 받고 있는데, ‘공공주택’의 원래 취지를 살려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가 되어야 할 것임.

[특별기획국감 2] 「5대 르네상스」 사업 현황 진단

1) 권역별 발전방향 「르네상스」의 현 주소

□ 질의13.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서울 르네상스사업 건설’이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부터 현재까지 ‘5대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초 사전 치밀한 연구와 검토 등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결과,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폭등’ 등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5대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5대 르네상스사업’의 변경과 축소는 ‘재정 상황’ 때문인가? 서울시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여론’ 때문인가“ 이에 대한 오시장의 의견은?

□ 질의14. 당초부터 최근까지 고수해 온『르네상스』예산 42조원, 직전에 수정, 축소한 5대 르네상스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구체적 사업비조달 방법은?

1. 현    황

1) 「5대 르네상스」 사업 개요

(1) 남산 르네상스

- 위치 : 남산공원(중구 및 용산구)

- 사업목표 : 남산의 생태․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남산자락문화 창조

- 사업추진현황 : 생태복원, 역사복원, 산자락복원, 경관개선, 접근성개선, 운영프로그램제안 등 6대 전략에 대한 31개의 단위사업을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시행 중

- 연차별 투자계획 : 2,486억원

(2) 서남권 르네상스

- 위치 : 서남권 7개 자치구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 사업목표 : 비즈니스․환경․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신경제 거점도시』조성

- 사업내용 : 중심지 육성, 준공업지역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교육․문화․디자인 특화 등 10개 분야 100개 사업 (‘10.8 현재 17개 완료, 83개 추진중)

- 기간 : 2008 ~ 2020

- 투자계획 : 23조 4천억원

(3) 동북권 르네상스

- 위치 : 동북권 8개 자치구(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사업목표 : 수도권 동북부 500만의 수변중심도시 조성

- 사업내용 : 중랑천 대개조, 신경제문화 거점조성 및 네트워크, 기반시설 확충 등 5개 분야 120개 사업 (‘10.8 현재 15개 완료, 105개 추진중)

- 기간 : 2009 ~ 2020

- 투자계획 : 17조 5천억원

(4) 서북권 르네상스

- 위치 : 불광․홍제․신촌지역

- 사업목표 : 서울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중심지로 육성

- 사업내용 : 중심기능 강화, 문화․복지 등 생활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관광․상업․문화 특화 등

- 투자계획 : 현재 실행계획 수립 중으로 미 확정

- 향후계획 :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10 ~ ’15)

(5) 동남권 르네상스

- 현재까지 계획 수립된 바 없음

2) 「5대 르네상스」 지정에 따른 부동산 변화

○ 한강르네상스 호재에 힘입어 강남구(0.7%), 강동구(0.5%), 송파구(0.4%), 망원동(12.2%)등 서울시 평균치(0.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동북권 르네상스의 경우에도 수혜 지역 중 한 곳인 이문동만 해도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이 0.48%를 기록함

2. 문 제 점

1) 한강을 시작으로 남산, 서남, 동북, 서북 그리고 동남 르네상스까지 권역별 사업구 지정으로 지역불균형해소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외형치장 위주의 정책과 토목사업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권역별 사업구 지정이후 급등하는 땅값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2) 단기 사업과 중장기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온전하게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선 발표부터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듦. 특히 투자계획이나 투자 금액, 지역 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발표하여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잘못임

3) 뉴타운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일으켰던 서울시는 08년 이후 뉴타운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불균형해소라는 명목하에 서울시 내에 특성화된 거점도시를 구축하는 르네상스 지정으로 인하여 뉴타운 못지않은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음

4) 한편으론 서남권 르네상스의 큰 축이었던 「마곡워터프론트 사업」과 같이 재정문제로 인하여 이미 발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축소하는 등 일괄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5) 무엇보다 4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방법이 없으며 이마저도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여 사업타당성을 다시금 검토해야 할 것임

□ 질의15. 한강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한강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설치’와 ‘한강다리 카페’ 조성 비용에만 65%(1,180여억원 중 761억원)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액 대비 효율성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이 주/정차장문제와 제대로 된 버스노선과 차질 없는 운행이다. 또한, 한강을 이용하려는 시민, 지방민, 외국관광객들은 한강다리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달리는 차량 사이를 지나 접근해야 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조사의 결과이다. 사전 입지선정부터 건물까지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여진다. 한편, 외형상의 디자인에만 집중하고 실용성, 편의성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본 의원실은 비교대상 후보중의 하나로 중국 상해 도심을 가르며 흐르는 ‘황포강’과 ‘노호대교’, ‘유람선선착장’, ‘중국판 황포강 카페건물’을 다녀왔다. <비교자료 설명> 국민들과 서울시민, 외국관광객들의 ‘한강접근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2)「한강 르네상스」 사업 진단

1. 현    황

1) 한강르네상스 1단계 접근성 향상 관련 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 추진 현황	예 산 집 행 내 역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한강르네상스 1단계 - 접근성 향상 전체	편성	117,851
	집행	103,523
○ 사 업 명 : 한강 연결 보행녹도 조성 (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하늘․노을공원~난지한강공원 • 규 모 : 보행교량 1개소 • 사업내용 - 보행교량 1개소 (합성형 라멘형식 B=18m, L=110m) • 추진기간 : ’06. 12월 ~ ’09. 9월	편성	4,700	-	4,700	-	-
	집행	585	-	585	-	-
○ 사 업 명 :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 (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6개 교량(양화, 마포, 한강, 동작, 한남, 잠실대교) • 사업규모 - 버스정차대 10개소(양화2, 한강2, 동작2, 한남2, 잠실2) - E/V 8개소(양화2, 한강2, 동작2, 한남1, 잠실1) - 전망카폐 8개소(양화2, 한강2, 동작2, 한남1, 잠실1) - 경사로 4개소(마포), 전망쉼터 4개소(마포) 등 • 추진기간 : ’06. 9월 ~ ’09. 12월 [지하철역사에서 둔치로 직접연결] ○ 사업개요 • 위 치 : 3개소(당산역, 성내역, 옥수역) • 사업규모 - 당산역 : 보행교, E/V 및 계단(3.8m×200m) - 성내역 : 보행교, 계단(3.8m×268m) - 옥수역 : 환승통로(국철3호선)이용, E/V 및 계단 • 추진기간 : ’08. 3월 ~ ’09. 10월	편성	76,128	660	10,780	30,218	34,470
	집행	72,092	638	10,302	29,168	31,984
○ 사 업 명 : 한강 접근도로 정비 (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한강접근도로 38개소 • 규 모 : 시범사업 5개소, ’08시행 33개소 • 사업내용 - 보․차도 분리, 보도환경 개선, 녹화거리 조성 등 • 추진기간 : ’06. 12월 ~ ’08. 12월	편성	16,600	-	5,700	10,900 (△3,700)	-
	집행	13,072	-	4,572	8,500	-
○ 사 업 명 :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 (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한강접근시설(지하보․차도, 나들목)34개소 • 사업내용 - 지하통로 환경개선. 쌈지공원 조성(제외지), 기타 부대시설 정비 및 보수 • 추진기간 : ’06. 12월 ~ ’09. 7월	편성	19,956	560	5,940	5,614 (3,700)	7,842
	집행	17,716	493	3,897	5,495	7,831
○ 사 업 명 : 한강 접근 안내체계 정비 (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등 12개 한강공원 • 사업규모 : 접근도로상 차량형 안내표지판 187개소 정비 • 추진기간 : ’07. 1월 ~ 11월	편성	351	-	351	-	-
	집행	42	-	42	-	-
○ 사 업 명 : Shuttle Bus(맞춤버스) 운행 (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잠실․난지한강공원 • 사업내용 - 주말(공휴일) 맞춤버스 2개 공원 시범운행(잠실,난지) • 추진기간 : ’07. 3월 ~ ‘08.10월(난지), ‘07. 8월 ~ ’09.7월(잠실) ※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재검토	편성	116	-	116	-	-
	집행	16	-	16	-	-

2) 현재 운영중인 전망대 카페 현황 : 6개 교량 9개소 / 997.9㎡

구분	광진교	잠실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양화대교
용도	전망쉼터	전망쉼터	전망카페	전망카페	전망카페	전망카페
개소	1	1	1	2	2	2
운영방법	직영	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인근공원 주 차 장	광나루 한강공원	잠 실 한강공원	잠 원 한강공원	반 포 한강공원	이 촌 한강공원	양 화 한강공원
교량상 주차장	없음	없음	없음	상류 1곳 하류 1곳	없음	없음
버스 노선	없음	302, 303, 320, 2412, 2415, 3215, 3216	140, 142, 144, 241, 402, 407, 408, 420, 421, 470, 471, 472, 3011	502	6211	602, 604, 5712, 6712, 6716
주차계도(단속) ‘10 2/5 ~6/30 7,897(1,113)	1,454(76)	331(4)	288(7)	2,072(609)	2,618(176)	1,134(241)
화장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내부	없음

※ 버스노선이 없거나 적은 경우 주차계도(단속)의 숫자가 큼

2. 대한민국 한강 對 중국 상해 황포강 비교

1) 중국 상해 황포강

2) 한강

광진교 발코니방식	잠실대교 독자건물방식	한남대교 독자건물방식
동작대교 발코니방식	한강대교 독자건물방식	양화대교 독자건물방식

구 분	한강<대교>	황포강<대교>
① 시설위치	중앙 양쪽 (2곳)	강변 양쪽 (4곳)
② 시설방식	발코니방식(다리상단연결) * 대교지표기준으로 지상1층 및 엘리베이터 시설 독자건물방식(고수부지연결) * 대교지표기준으로 지상 2~3층 및 경사형엘리베이터 시설	독자건물방식(고수부지연결) *대교지표기준으로 지상5층, 지하10층 및 엘리베이터 시설
③ 교통시설
⑴ 대중교통 승용차 등	단순진입 (다수진입시 교통체증 유발)	별도 2차선 진입 (눈․비가림 등 기상대비)
⑵ 주차장	△(2곳 있음)	X
⑶ 정차장	가능	일시가능
④ 유람선과의 연계	연계안됨	연계됨
⑤ 건너편 연계	통행불가 *일부 지점 대교 아래로 경사형엘리베이터로 통행가능	대교 위 육교설치 통행
⑥ 편의시설
⑴ 카페	1곳당 1개소	1곳당 2~3개소
⑵ 전망대	2개소 별도 전망대 있음	지상층별 별도 전망대 있음
⑦ 화장실	대부분 없음 (2곳 있음) * 엘리베이터 이용 고수부지 공중화장실 이용	있음

3) 서울시 한강 vs. 상해시 황포강 전망개선 및 접근성 향상 비교표

4) 언론보도를 통해 본 한강과 상해 황포강 야경 비교

서울 한강	상해 황포강

3. 문 제 점

1) 한강르네상스 1단계 중 접근성 개선에 관련된 6개 사업의 총 예산금액은 117,815백만원으로 이중 약 65%에 달하는 76,128백만원이 한강 교량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편성되었고, 72,092백만원이 집행되었음.

2) 그러나 중국 상해 황포강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한강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짐.

3) 한강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한강교량 위의 전망카페는 버스노선도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해도 15분가량을 걸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불편함. 주차공간도 협소한 등 여러모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질의16. 시민들에게 더 많은 한강의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이 ‘한강  공공성회복선언’이다.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한강의 조망과 수변공간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되나,「재개발 추진계획」이 없는 아파트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시민을 위한 한강 재정비사업’이 아닌 ‘고가아파트 건설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여론이 많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밝혀 달라?

1. 현    황

1) 사업개요

○ 한강 선언의 기본방향

- 주거중심의 토지이용 다양화, 복합화

- 한강변 높이 관리,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를 통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 비주거․공원․문화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성 대폭 확대

2) 세부 추진전략

○ 기본방향 : 스카이라인 및 조망관리를 통한 경관 개선

- 획일적 단조로운 수변경관을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랜드마크로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고, 조망을 비롯한 바람길을 고려한 통경축 계획으로 친환경 서울 조성

구 분	구 역	개발동향	자연경관	굴곡부
높이완화	여의도/압구정/잠실	개발압력 크고	배후 조망대상 없고	굴곡부 지역
높이유도	성수/이촌/반포/구의/당산/합정	개발압력 크고	배후 조망대상 있으나	굴곡부 지역
			배후 조망대상 없는 지역
높이관리	그 외 지역

① 높이 관리의 기준 제시

② 한강변 통경축 계획

: 주요통경축 - 교량 및 간선도로를 따라 합동개발을 통한 광폭 통경축 확보

: 지구통경축 - 내부도로 및 학교를 통한 조망축 확보(기존 도시구조 유지)

: 단지통경축 - 건축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길 유도

③ 한강변 경관 관리

: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8)과의 정합성 유지

: 「경관관리구역」을 전략정비, 유도정비 및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

2. 문 제 점

1)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한강변을 둘러싼 ‘병풍’아파트를 뒤로 밀어 수변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2) 사유재산인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재배치하는 데에는 해당지역주민의 합의가 필요함.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 몫하고 있는 결과를 낳음. 또한 재개발이 당장 시급하지 않은 아파트들(개발대상지역 내 총세대수 2,300여 세대 중 3개 아파트 1,600여 세대는 지은지 2년~10년 밖에 되지 않았음)도 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주민들과의 강한 마찰을 여전히 빚고 있음

3)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한강변 뒤로 고층빌딩이 난무하게 될 우려가 있음

3)「임시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진단

□ 질의17. 현재 항만기본계획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임시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으로부터 인천을 통해 한강까지 들어오는 6천톤급 크루즈를 정박시키는 등 서울 관광경제 활성화계획의 핵심 키워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완료된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신뢰도가 그 타당성과 경제성면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보고 받았는가! 한편,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대운하사업(경인운하)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시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 설치․운영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달라?

1. 현    황

1)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 사업개요

○ 시설규모

- 선착시설 (하부) : 2선석 (수상 부유체 5,600㎡)

- 터 미 널 (상부)  : 2개동 (연면적 12,820㎡)

○ 추진경위

- ‘10. 1. 7  : 터미널 조성･운영 및 관광선 운항사업자 공모공고

- ‘10. 3.18 : 사업제안서 접수

- ‘10. 3.2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국제크루즈 주식회사)

- ‘10. 4. ~ : 협상 진행중

○ 항만지정

- ’09. 12월       : 항만지정 신청

- ’10.  1월 ~ 5월 :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 국무회의

- ’10.  6. 1       : ‘서울항’(지방관리항) 지정 - 항만법시행령 개정

※ 항만기본계획 수립절차 진행중

○ 관광선 운항 계획

- 도입선박 : 2척 (6천톤급 국제관광선, 3천톤급 연안관광선)

- 선박규모 : 폭 20m, 길이 120m, 흘수 4.5m, 수면위 높이 11.5m

- 운항노선 : 국제 - 중국 등 연안도시 / 국내 - 서 ․ 남해 도서

- 운항계획 : ’11.10월 연안 관광선, ’12. 6월 국제 관광선

2)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보고서

4.2.1 광역터미널 위치선정

가. 전 제

○ 광역터미널 수요 및 선박의 주운조건상 2030년에도 약 3항차의 수요로서 당초 선행연구인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의도와 용산에 각각 광역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의도 또는 용산에 입지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위치에 한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단지의 준공 계획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바, 입지여건이 다소 불리하지만 여의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용산 국제업무단지 준공 이후에 용산 광역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

4.2.5 광역터미널 시설 배치방안

가. 여의도 광역터미널

○ 여객터미널의 핵심시설인 CIQ를 수상에 폰툰으로 계획하고 홍수터 부지에는 진입동선과 주차장 시설 중심으로 계획

○ 여의도터미널은 용산터미널 설치 전까지 이용한 후 연안여객 터미널로 전환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최소화 하고, 향후 터미널 운영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배치 및 칸막이 계획

○ 자연 채광 및 실내 조경시설의 도입으로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적 분위기 연출

○ 심플하고 미려한 단면형태 유도로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단면형성

○ 대합실 및 주요 실에서 외부로 시야개방으로 유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2009.7)

2. 문 제 점

1)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수변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임. 한강을 새로운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대운하 사업의 첫 걸음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받을 수 있음

2) 또한 6천톤 급 국제관광선, 3천톤 급 여객관광선을 띄워 관광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현재 한강의 규모로 봤을 때 무리한 추진임

3) 용산지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 여의도 여객터미널을 지어 사용하겠다는데, 굳이 임시 터미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서울과 중국을 잇는 여객뱃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4) 또한 서울시는 3월부터 교량 밑으로 대형 선박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 중앙의 112m구간과 이를 지지하던 교각 2개를 해체한 후 이를 대신해 로제아치교를 설치하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업타당성에 대해 여전히 찬반으로 팽팽히 갈리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이 중단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5) 게다가 양회대교 공사비만 500억원, 유람선 운하사업비 3,000억원, 추가로 여의도~용산 구간과 용산항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면 4,000억 ~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수의 유람선 승객과 사업자를 위해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음

4)「마곡 워터프론트 -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 진단

□ 질의18. 서남권르네상스의 핵심으로 9천억원을 들여 마리나 등이 조성된 ‘마곡워터프론트’ 구성사업이 서울시의 약속과는 달리 SH공사 재정악화와 야당 소속 구청장의 반대로 사업축소를 발표하였다. 처음부터 한강 물길을 끌어들여 요트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 등 사업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사업개요

○ 위치 :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약 791,000㎡

○ 목적(기대효과)

- 한강의 물길을 마곡지구 내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변복합 여가․문화공간 조성

- 세계적인 R&D 중심지로 육성하는 마곡지구의 투자 및 고급인력 유치를 위하여 쾌적하고 이색적인 글로벌 스타일의 도시공원 조성

- 주변 녹지․수체계의 유기적 연계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

○ 주요 도입시설 및 기반시설 개선

- 워터프론트 : 주운수로(유수지 겸용 - 배수갑문, 빗물펌프장), 청정호수, 수변공원, 녹색제방, 마리나, 페리터미널

- 마곡유수지 개선(우․오수 합류식) : 복층화 및 상부공원화, 빗물펌프장 개축

- 도로 입체화 : 올림픽대로 지하차도, 양천길 교량 설치

- 민간부문 건축 : 수영장, 수변 상업시설, 호텔/컨벤션센터 등

2) 현재 진행 상태 및 향후 추진계획

○ 설계 마무리 단계 (올림픽대로 지하차도 착수)

○ 국내외 투자유치 경쟁력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연계하여 워터프론트 조성계획을 검토 중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

3) 예산 내역과 재원확보방안

○ 총 액 9,276억원, 공사비 6,328억원, 보상비 1,442억원, 기타(금융비용 및 부담금 등) 1,506억원

○ 마곡 워터프론트는 마곡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자체재원 확보 추진

4) 사업축소방안

○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에서 수변시설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그 부지를 공원화하거나 연구개발(R&D) 단지로 추가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주운수로, 요트 선착장, 여객선 터미널 건설 계획 등을 취소하고 그 부지를 일반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럴 경우 워터프론트 사업은 필수 기반시설과 호텔, 컨벤션센터, 공원녹지 등 일반 개발사업만 남아 수변 복합문화공간조성은 사실상 백지화 됨

○ 주변의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방화대교 간 1.2km구간 지하화 공사, 양천길 교량 건설 공사 등 사업도 취소됨

2. 문 제 점

1) 서울시는 발전이 더딘 강서지역에 워터프론트 시설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발표하고, 올림픽대로 지하화에 대한 설계 작업도 착수하는 등 사업은 여전히 진행시키고 있음.

2) 하지만 9천억원이라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SH공사의 자금난과 야당소속 구청장의 반대를 이유로 워터프론트가 제외된 사업축소 방안을 발표함. 재산권 행사를 묶여가며 워터프론트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특별기획국감 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 강남․강북의 삶의 질 격차」 진단

□ 질의19. 지역경제, 교육․문화, 교통, 주거환경, 일반 행정, 사회 복지 등 강남․강북의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매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적 시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강남․강북 전반적인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1. 현    황

1)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2)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차면당 차량수

3)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시설현황

4) 서울시 25개 자치구 1인당 공무원 수

5)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택보급율

5) 서울시 25개 자치구 1,000명당 병상수

6) 서울시 25개 자치구 1,000명당 병원수

7)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통체증율

2. 문 제 점

1) 여전히 서울의 강남북의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는 강남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각종 문화시설 개수와 주택보급율의 측면에서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2) 또한 인구 1,000명당 병원 숫자나 병상 개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학병원이 많이 위치하고 의료서비스가 풍부한 강남지역이 유리하게 나타남. 소소한 삶의 질 부분에서부터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국감집중점검 1]

서울의 얼굴「광화문광장」 사업비 급증 및 운영진단

□ 질의20.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 앞 대로를, 일년 365일 차량의 물결속에서 공해물질만 배출해 오던 ‘공간’을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장’으로 탈바꿈 시킨 것은 잘한 정책이요, 사업추진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광화문광장 건설과 관련하여 당초 120억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완공 시 소요예산기준 49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급작스럽게 추진하다가, 실행단계에서 뒤늦게 재검토 한 결과인가?

아니면, 특정업체에게 ‘턴키방식’으로 일괄사업 위임하는 단계에서 부풀려진 결과인가?

1. 현    황

1) 사업일정표

- '06.   9.  27  : 광화문광장 조성 3개 대안 작성 대 시민 제안

- '06.10 ~ 12월 : 각계각층 여론수렴(시민토론회, 인터넷 등)---------------120억

- '07. 3 ~  6월 : 아이디어 현상공모------------------------------------------------290억

- ’07. 8 ~ 12월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375억

- '07.  12.  24 : 공사계약 체결-------------------------------------------------------400억

- ’08.   4.  22 : 교통규제심의 완료

- ’08. 9. 5 ~ 10.26 : 문화재 조사

- ’09.  8.  1 : 광화문광장 개장-----------------------------------------------------490억

2) 연도별 예산내역

구 분	연도별 예산배정 현황
	계	2007	2008	2009
계	49,467	5,349	20,214	23,904
설계비	900	900		0
시설비	47,031	4,299	19,284	23,448
감리비	1,536	150	930	456

○ 2010년 8월 제출                                    (단위 : 백만원)

합계	2007년	2008년	2010년
41,500	5,740	22,358	13,402

○ 2009년 10월 제출                                    (단위 : 백만원)

3) 당초 광장조성계획 (2007년 1월 2일 발표)

구 분	계	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금액(백만원)	12,000 ( ‘07년 예산 63억원 반영 )	400 (기본 및 실시설계)	11,400	200

○ 예산내역

※ 서울에서 광장의 역사적․조경적․국제적 상징성과 시민이용 편의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시 증액 조치

○ 현상설계 공모 시 참고사항

- 우수업체 또는 대기업 참여 방안 강구

- 당선자에게 설계권 부여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참고사항

- 수행 업체 :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에게 수의계약 시행

※ 필요시 설계․시공 통합발주

4) 아이디어 현상공모 시 (2007년 3월)

○ 추정공사비

- 2007년 3월 현재 추정공사비는 290억원 내외로서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정공사비를 훨씬 벗어나는 계획안은 참고(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향후 설계․시공 입찰 시 혜택

- 본 아이디어 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응모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향후(2007년 7월경) 실시될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일괄입찰(턴키)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규모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 위원이 본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응모신청서 등록 이전에 동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함

※ 당선작 응모자(2~3개업체 콘소시엄 구성도 가능)가 일괄입찰 참여시 일정한 규모의 가산점 부여 예정

5)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2007년 8월)

구 분	계	토목공사업	전기공사업	조경공사업	설계비
금액(백만원)	37,560	26,146	8,345	1,754	1.315

○ 추정 금액

6) 당초 소요예산계획보다 약 4배 이상 초과 집행한 사유

○ ’06년도 광장구상 시에는 세종로 내 폭 27m의 단순한 광장조성을 위해 120억원 내외로 추정 하였으나

○ 광장조성을 구체화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규모 확대(27→34m), 대표광장에 어울리는 우수한 현상공모 아이디어 등을 반영하여 품격있는 광장을 조성하였고, 개장이후에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편의･휴게시설 설치 및  물가 상승률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음

2. 문 제 점

1)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늘어나고 있음. 당초 계획에서 2달 후 아이디어현상공모를 내는데 그 과정에서 2배 이상 공사비가 증가함. 또한 5달 후 설계․시공입찰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80억의 공사비가 증가하였음.

2) 이는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행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비추어짐.

3) 또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들이 공모 조항 곳곳에서 보여 상생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방향과 맞지 않는 성향을 보임.

※ 설계․시공 입찰을 받은 업체는 청계천 복원사업에도 참여했던 “대림산업”임.

4) 설계시공시 배수공사에 대한 금액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만큼 토목공사와 조경사업에만 집중하였음. 중앙차로의 은행나무를 뽑아 맨질맨질한 콘크리트 시공을 함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내리는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음.

5)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 때문에 수해가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광화문광장 조성 전 2001년에도 2주간 533mm의 큰 비에도 수해피해가 없었던 만큼 “디자인 서울”의 맹점을 인정해야 할 것임.

□ 질의21. 광화문광장 운영에 연간 3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위탁운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인데, 전체 운영비의 구체적 사용처는?

1. 현    황

1) 개장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요경비 집행내역

구 분	계	2009년 (8~12월)	2010년 (1~6월)
위탁운영비 계	2,908	1,546	1,362
유지관리비	279	111	168
인건비	1,245	730	515
일반관리비	1,143	551	592
자산구입비 및 기타	241	154	87

(단위 : 백만원)

2) 광화문광장 운영관련 예산 (2009년 10월 제출)

○ 연간 약 3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 11억(운영인력 정규직 18명, 일용인부 8명)

- 경  비 25억(수도전력비, 청소경비 용역비,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

- 기  타  2억(시설유지보수 공구, 홈페이지 구축, 예비비 등)

2. 문 제 점

1) 광화문광장의 전체 운영경비는 30억으로 이 중 인건비가 12억을 차지하고, 일반관리비가 11억을 차지함. 외부업체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광장 이용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운영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2) 또한 일반관리비나 유지관리비를 더욱 세분화 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처 파악이 힘듬

□ 질의22. 개장이후 1년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모두 32건으로 그 중 무려 18건의 행사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주최로 열렸다. 과연 광화문광장은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라 할 수 있는가? 한 달 평균 광화문광장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1. 현    황

No.	행사일자	행사명	단체명	행사장소
1	‘09.8.10~8.31	전국무궁화 대축제	산림청	광화문앞
2	‘09.8.31~9.14	2009서울드라마어워즈 쇼케이스	SBS 외	중앙광장
3	‘09.9.19~9.25	2012 여수세계박람회 스타 사진 전시회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중앙광장
4	‘09.9.20	2009 차 없는 날 기념 푸른 자전거 대행진	서울시	분수주변
5	‘09.9.21~9.28	제34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 사진전	소방방재청	중앙광장
6	‘09.9.26~9.30	2009 인문주간 시와 삶의 인문학마당 시화전	교육과학기술부	중앙광장
7	‘09.10.1~10.29	서울디자인 올림픽 2009	서울시	중앙광장 및 해치마당
8	‘09.10.1~10.5	제3회 세계한인의날 기념 사진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	중앙광장
9	‘09.10.1~10.10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	서울시	중앙광장
10	‘09.10.9~10.16	세계지식포럼 10주념 기념 사진전	매일경제신문	중앙관장
11	‘09.10.14~10.17	세계 빈곤퇴치의 날 김만덕 나눔쌀 만섬 쌓기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중앙광장
12	‘09.10.23~10.25	6.25사진 전시회	월드피스자유연합	중앙광장
13	‘09.10.24	반기문총장과 함께 치는 평화의종	한민족사이버포럼	중앙광장
14	‘09.10.26~10.31	농촌진흥청 국화품평회 및 전시	농촌진흥청	중앙광장
15	‘09.11.1~11.15	세계 등 축제	서울관광마케팅	이순신장군 앞 잔디
16	‘09.11.2~11.5	2009.공익광고 관련 작품전시	한국방송공사	중앙광장
17	‘09.11.6	희망의 등대 세우기 캠페인	사)전국지역아동 센터협의회	중앙광장
18	‘09.11.6~11.8	KBS 북쇼	KBS 미디어	중앙광장
19	‘09.11.8	2009투르드 서울국제사이클 대회 겸 2010투르드 아시아 프리대회	동아일보	중앙광장
20	‘09.11.10	교통안전 캠페인	국토해양부	중앙광장
21	‘09.11.11~‘10.2.28	FIS월드컵 빅에어 대회 및 스케이트장	국제스키연맹/ 서울시	북측광장
22	‘09.11.13	고마운 사람에게 내복보내기 행사	행정안전부	중앙광장
23	‘09.11.16~11.22	6.25사진 전시회	월드피스자유연합	중앙광장
24	‘09.11.18	제6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아동권리축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중앙광장
25	‘09.11.24	2009년 김장사랑 나눔행사	농협중앙회	중앙광장
26	‘09.11.24	한글사랑실천 서약서 낭독행사	사)한글문화연대	중앙광장
27	‘09.11.26	제1회 방송통신소비자 보호주간 가두 프로모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광장
28	‘09.11.30~‘10.1.29	2009. 서울 빛 축제	재)서울문화재단	중앙광장 및 이순신장군앞
29	'10.2.14	설날 차없는 광장	서울시	광장전체
30	'10.3.21	서울국제마라톤대회(출발)	동아일보	광장전체
31	'10.3.26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추념식 (식후 평화행렬 도착)	국가보훈처	중앙광장
32	'10.7.18	하이서울자전거대행진(출발)	중앙일보	광장전체

1) 광화문광장 행사현황 ( ‘09. 8. 1 ~ ’10. 7. 31 )

※ 총 32건 중 18건이 정부부처와 소관기관의 주최로 열린 행사임

2) 각 행사별 서울시 지원내역

연번	행사일자	행사명	단체명	행사장소	행사비용
1	‘09.9.20	2009 차 없는 날 기념 푸른 자전거 대행진	서울시 (자전거담당관)	분수주변	200백만원
2	‘09.10.1~10.29	서울디자인 올림픽 2009	서울시 (디자인올림픽추진반)	중앙광장 및 해치마당	180백만원
3	‘09.10.1~10.10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	서울시 (도심활성화담당관)	중앙광장	133백만원
4	'10.2.14	설날 차없는 광장	서울시 (문화정책과)	광장전체	130백만원

※ 행사비용은 행사를 위해 지원한 총금액으로 광장에서 행한 행사비용의 별도 산출 및

광장에서 행한 모든 행사에 지원한 비용 파악은 곤란

2. 문 제 점

1) 개장이후 1년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모두 32건으로 그 중 무려 18건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주최로 열린 행사임. 게다가 이 행사들에게 서울시가 지원한 지원금이 643백만원임. 과연 광화문광장은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듬.

2) 또한 11월~2월까지 열린 FIS월드컵 빅에어 대회를 위하여 광화문광장에 17억원의 스노보드대를 설치하는 등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올해도 동일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23. 시민들에게 광장을 되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광화문광장은 왕복 10차선 세종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30cm간격으로 배치한 석재화분 설치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차량운전 숙련도’가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나, 사고는 의외의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시엔 참사로 이어 질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덜 적응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1. 현    황

1) 광화문광장 근처의 교통사고내역

사고일시	사고원인	사후조치
‘09.8.2 새벽5시경	○ 운전자 부주의 - 택시가 잔디광장으로 진입	○ 광장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석재화분을 3m 간격으로 배치하여 광장 방문자 보호
‘10. 6. 2 오후16시경	○ 분수에서 놀던 어린이가 차도로 뛰어 들어 주행하던 차량과 접촉	○ 분수 주변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석재화분을 촘촘히 (20cm 간격) 배치

※ 석재화분 배치 후 광장진입사고 없음

2) 향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안과 검토 방안

○ 석재화분은 계속 존치시켜 광장 방문객 보호

○ 현재로서는 추가로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음

○ 광화문삼거리 3개소 - 행정안전부청사앞, 광화문열린시민마당앞, 광화문앞 ○ 세종로 2개소 - 세종문화회관앞, 광화문 KT앞 ○ 세종로사거리 4개소 - 세종로사거리 전방향

3) 광화문광장 주변의 횡단보도

2. 문 제 점

1) 10차선 도로 중간에 광장이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재화분을 촘촘히 배치한 이후 아직까지 교통사고가 없다고 하여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은 나태한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음

[국감집중점검 2] 청계천 - 운영비 과다 집행 진단

□ 질의24. 청계천 관리비용에만 매년 약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과다한 예산 집행에 비해 수질은 한강물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또한, 빠른 유속과 심화되는 녹조현상으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운영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1. 현    황

1) 최근 3년간 수질관리 현황  (측정장소 : 모전교 / 환경부 수질측정)

등급	상태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II(기준)	약간좋음	1000이하	200이하
1월		7	2
2월		240	21
3월		220	-
4월		2	2
5월		130	7
6월		110	2
7월		140	2
8월		60	2
9월		350	11
10월		33	2
11월		49	2
12월		1,400	180

등급	상태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II(기준)	약간좋음	1000이하	200이하
1월		1,000	10
2월		400	4
3월		60	20
4월		3,200	1,200
5월		38	2
6월		110	30
7월		9,500	850
8월		400	150
9월		80	5
10월		110	10
11월		30	-
12월		2,800	150

○ 2008년                          ○ 2009년

등급	상태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II(기준)	약간좋음	1000이하	200이하
1월		340	70
2월		860	65
3월		21	3
4월		6	0
5월		0	0
6월		10	0
7월		600	50

○ 2010년

※ 한강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약간좋음 ~ 매우좋음”을 유지하고 있음

➜ 작년 12월까지 대장균군이 2,800까지 수치가 올랐으나, 올해 갑자기

수치가 급작스럽게 감소함. 그러나 일부 기사에(2010.8.16일자)에 따르면, 총 대장균 수는 각각 2천110만원와 1천150마리로 여전히 기준치를 넘었다고 보도되었음. 대장균은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세균으로, 많이 검출되면 다른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거나 마실 경우 배앓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임. 따라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청계천의 수질상태에 관한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올해 여름 청계천에서 물놀이 하는 아이들의 모습>

2) 청계천 수질관리 개선사항

○ 봄, 가을 갈수기 과다 발생된 녹조 제거

○ 주기적 청소 실시

○ 강우시 유입된 오염물질 신속 제거

○ 수질정화식물 식재 (약 14천본)

3) 최근 3년간 청계천 운영․관리비용 내역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액	집행액(1~8월)
계		7,726	7,426	8,402	4,760
유지 관리비	소 계	3,394	3,393	3,856	2,490
	시설 수리 및 점검	1,134	1,591	1,576	990
	청소․경비 비용	889	904	1,258	935
	전 기 료	1,371	898	1,022	565
기타경비	소 계	956	891	1,195	576
	사무관리비	815	766	984	505
	이벤트 등 프로그램 진행비	141	125	211	71
인건비	-	3,331	3,109	3,340	1,684
자산 취득비	시설보수·관리 장비 및 기계구매	45	33	11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비 고
계	1,606백만원
인건비	654백만원	16명
약품비	72백만원	약품투입기간 5개월
전력료	687백만원	사용량 1,580㎾h
폐기물처리비	38백만원	슬러지량 4.9톤/일
시설물 유지관리	50백만원
소독설비관리	28백만원	UV램프 교체
위탁관리비 (고도처리수)	77백만원	고도처리수사용 15일/년

4) 청계천복원사업 당시 유지용수 공급시설 예상유지관리비

※ 2006년 발간,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2. 문 제 점

1) 동일한 시기에 한강의 수질과 비교해 볼 때 갇혀 있는 청계천의 수질이 더 나쁨을 알 수 있음. 또한 매년 80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도 청계천의 녹조현상과 주변에 무성한 수풀이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음

[국감집중점검 3]

서울지하철「1~8호선 불법 방독면 비치 실태 」 진단

□ 질의25. 소방방재청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전국에 걸쳐서 350만개를 국가예산과 지방비로 민방위용 ‘국민방독면’ 보급,비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4년 1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과 2006년 2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으로 현재 당시 해당 국가공무원들이 구속, 직위해제 되는 등 지금은 완전 보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알고 있는가?

□ 질의26. 그리고, 소방방재청은 2005년도 최종납품분을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국민방독면’ 보급을 중단했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일반방독면으로 변경, 확대 추진된다, 이 사실도 알고 있는가?

□ 질의27.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2006년 국민방독면 31,174개 8억여원 상당액을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전역에 비치했다. 문제는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묵인(규정을 몰랐다, 규정을 나름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하에 기 비치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제품이 최초생산품 샘플검사에서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재제작된 완성샘플제품으로 재시험도 없이 일사천리로 비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사실을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는가?

□ 질의28. 현재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2006년도에 비치된 제품, 서울시 공무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방독면 제품’의 난연성 검사를 간단하게 해 보이겠다. <실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국민방독면에 대한 사항은 본 의원실을 방문한 서울시 비상기획관도, 당시 담당공무원이자 현재 실무책임자인 공무원도 확인, 진술을 녹음해 두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회수, 폐기, 배상처리 요구’ 등 일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과 시민,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유사시 생명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1. 현   황

1) 서울 지하철 비치 현황

○ 상기 제품은 서울 지하철역에만 납품 조달되었으며

- 조달 개수 31,175개(서울시 29,846개, 지하철공사 2,329개)

- 조달 단가 25,047원

○ 서울 지하철 비치현황 (회수 및 폐기현황 포함)

구분	계	승객용	역무원용
비치 현황	31,175개	30,752개	423개
회수 및 폐기현황		없음	없음

2) 상기 제품에 대한 2006년 조달이후, 자체 성능점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

○ 검사내용

- 검사일시/검사기관 : 2009.10.20 ~ 10.26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검사대상 : 서울지하철 국민방독면(‘06.4월품) 3개

-검사내용 : 일산화탄소 제독성능

※ 규격기준 : CO가스 2,500ppm 투과시 3분후 350ppm이하

○ 검사결과 : “합격”

[국감집중점검 4] 서울지하철 9호선 진단

□ 질의29. 08년 국정감사 당시, 지하철9호선의 적자 우려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없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 운영실적 저조로 인해 142억의 적자를 기록, 손실액을 서울시가 보존해 준 것으로 보고받았다. 서울시의 부주의한 행정으로 인해 혈세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적자 해소방안은?

1. 현    황

1)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 보장

○ 2009년 최소운임수입 보장 : 131억 4,000만원

○ 2009년 무 임 승차 손실금 :  11억 3,000만원

지원금 총  액 : 142억 7,000만원

2) 근거조항

○ 2005년 지하철 9호선을 짓는 과정에서 민자 1조 561억원 조달

○ 나중에 운임수입이 예상에 못 미치면 일정부분 보장해주기로 협약 체결

- 개통초기 5년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6~10년 80%, 11~15년 70% 보장

- 실제 수입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 보전함

3) 승객숫자와 수입

<2010년 6월 기준>

예상치	당초 최소수치	실제 승객 수	실제 수입
17만 4,000명	16만 5,000명	13만명(90.5%)	1억 2,541만원(53.8%)

4) 실제수입이 예상치에 훨씬 밑도는 이유

○ 협약 당시 기본 운임은 1,500원대였고, 노인 무임승차와 환승할인 허용이 금지되었음.

○ 하지만 시민반발을 우려하여 개통하면서 이런 조항은 백지화되었고, 다른 지하철과 같은 900원으로 결정됨.

○ 그러나 적자보전분이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꾸리는 시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임.

5) 앞으로의 전망

○ 지하철 9호선 적자보전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임.

○ 우면산터널의 경우 04년부터 09년까지 6년간 적자보전금 460억원 지원.

2. 문 제 점

1) 08년 10월 국감 당시에도 9호선 적자운영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있음.(민주당 김희철의원) 하루 평균 이용고객이 16만 5,000여명에 불과해 개통후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었음

2)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최소수치를 측정했기 때문에 운임에 대한 적자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지하철 9호선은 현재 당초 최소수치에도 훨씬 밑도는 실제 승객수를 보이고 있음

[지난국감 점검1]

서울시 소유 -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기피시설 진단

□ 질의30. 서울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가장 높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로 인해 약속했던 매립용량이 채워지지 않아 2044년까지 매립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아라뱃길 사업, 검단 하수처리장 사업 등으로 나온 토지보상금을 서울시로 세입조치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인천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은?

1. 현    황

1) 개요

○ 규모 및 현재 상황

-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1,983만㎡

- 300만~400만㎡ 크기의 매립장 4개와 기타 시설단지로 구성

- 1매립장(409만㎡)은 매립완료, 2매립장(371만㎡)의 매립 진행 중

- 매일 서울(44%)․경기(39%)․인천(17%)에서 나오는 1만~2만5,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음.

○ 소유권

-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 보유

- 1989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환경부와 함께 500억원을 들여 당시 동아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들인 뒤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쓰레기를 매립해왔음.

○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견

- 최초 부지매입비용 중 환경부가 부담한 150억원은 환경관리공단이 인천시와 경기도에 줘야 할 국고보조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임.

- 면허권자(당시 환경관리공단) 앞으로 등기하되, 협약에 따라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매립 완료한 후 자치단체에 분배, 또는 제2매립지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함.

: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1988년 12월 21일 회의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이전상황을 기록한 ‘운영백서’

: 2010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낸 ‘녹색을 꿈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년’

- “국가에서 기 투자한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은 인천시 및 경기도를 위해 국고 보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잔여 매입비 373억원(채권발행액 및 채권이자 등)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음

- 당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받아야 했던 국고보조금은 농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동아매립지에 대해 정부가 주는 농특세 보조금임.

- 인천시와 경기도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관리공단이 부지매입비용을 대납한 이유는 당시 동아건설과 환경청의 양도·양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협약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 쓰레기 매립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해 국고 지원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서울시 71.3%, 인천시 14.35%, 경기도 14.35%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도권 매립지 내 토지 매각대금, 수익금 활용방안 마찰

- 검단하수처리장,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건설 위해 매각된 171만 9,000m²(약 52만 평)의 보상금이 1,500억원(감정진행중)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2) 각 지자체 입장

○ 서울시

-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협약한 것을 2044년까지 매립 기한 연장 요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 봉투 사용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어 매립지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매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2016년 이후 사용할 매립지 시설 공사 돌입

- 소유권 비율대로 보상금 환수처리 요망

- 매립지 이용비율이 서울시는 45%에 불과하고 인천,경기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 책임만 강요?

- 폐기물 감량 조치 등이 성과를 이뤄 당연히 매립기한이 연장되어야 함.

- 매각대금은 규정에 의해 일단 지분에 따라 귀속시키고 재투자 사업이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게 행정절차에 맞는데 인천시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음

-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위해 골프장·수영장·경마장 등 5개 경기장을 매립지에 짓기로 인천시와 협의 중임.

○ 인천시

-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아래 매립기간 연장은 부당

- 서울시가 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것일 뿐, 지번(地番)도 없고 등기도 돼 있지 않은 땅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고 판단하며, 그 사용을 끝낸다는 협정은 지켜야 함.

-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 운영문제 개선위한 법령개정, 특별법 제정 요구. 매립지 소유권을 서울시가 아닌 정부가 갖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별법에는 매립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인천시로 준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임

- 쓰레기 피해 방지할 수 있는 시설개선과 쓰레기 안정화를 위해 보상금 재투자 요구

- 매각대금 처리와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 해결 이후 쓰레기 추가 매립여부를 논의할 수 있음.

□ 질의31. 그동안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부실설계, 시공, 눈속임 감리 등 각종 불법 비리 행위와 시설물 설치 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 추가 비용이 소요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가장 높은 비율의 자금을 대고 있는 서울시는 그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작년 국감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여부는?

1. 서울시 제출 현황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런던협약 '96의정서 및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하수슬러지를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내에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단계별로 건설하기 위한 관계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1단계사업을 우선 추진

※ 기관별 임무 : 환경부(사업의 총괄조정), 서울시․인천시․경기도(건설비 분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슬러지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 추진경위

- '06.1.17 :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관계기관 협약체결

- '06.4.13 ～ '07.1.27  : 1단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

- '07.5.28 ～ '08.12.13 :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시설 건설

- '08.12.26 : 1단계시설 준공

2) 사업에 배정된 연도별 예산내역 (1단계사업 우리시 분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배정예산	19,883,778	11,000,000	7,500,000	1,383,778
납부일자		'07.07.10 '07.12.20	'08.8.8	'09.3.19

2. 수도권매립지공사 제출 현황

1) 연도별 예산 내역

○ 사업에 배정된 연도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설계비	820,138	-	-
시설비	2,000,000	18,000,000	16,938,815	740,000	4,495,266 (추경예산)
감리비	95,800	862,200	384,300
시설 부대비	19,107	41,400	39,843

※ 2006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계용역 지연으로 미집행

2) 소요경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재료비	2009	5,436,393	1,764,013
	2010	6,486,480	1,854,471
	합 계	11,922,873	3,618,484
위탁사업비	2009	2,259,741	1,962,447
	2010	3,456,000	1,728,000
	합 계	5,715,741	3,690,447
시 설 비	2009	740,000	625,687
	2010	4,495,266	2,385,049	추경예산(‘10.3)
	합 계	5,235,266	3,010,736
시설장비유지비	2009	-	-
	2010	272,999	163,298
	합 계	272,999	163,298
합 계	2009	23,845,746	7,236,968
	2010	14,710,745	6,130,818
	합 계	38,556,491	13,367,786

3) 준공검사 내용

○ 준공검사일 : ‘08.12.26(한국종합기술)

- 준공검사자 : 책임감리업체

※ 책임감리원 입회

- 준공검사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실시

- 준공검사 내용 :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되었는지 검사

4) 준공검사 결과

○ 본 시설은 국내 최초·최대의 검증되지 않은 시설물로서 전문성 결여 및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전체적인 성능을 확인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었음

○ Demo Plant 운영기간 지연 등으로 충분한 시운전을 할 수 없었으며, 슬러지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 ‘08.12.26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준공하였음

○ 시설물을 인계·인수과정에서 시설이 연속적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09.1)하였음

- 혼합, 양생, 이송설비 간에 각종 결함이 발생, 연속운전 곤란

○ 법적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설계사와 시공사간의 책임소재로 인한 법적다툼으로 시설의 노후화(고철)로 시설정상화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의 자문결과 사업의 중대성이나 현실적 측면을 종합할 때 합의약정에 따라 보완시공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 또한, 환경부, 서울시 등 3개 시․도의 하수슬러지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 법적 다툼보다는 시설을 조기 정상화 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통하여 공사가 이들에게 최대한 보완(약 12억원 시공사, 감리사 부담)토록 유도해서 본 시설을 인수하게 되었음

※ ‘10.7.15일 현재 정상가동 중(슬러지 1,000톤/일 처리)

2. 문 제 점

1) 고화처리시설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수 슬러지나 하수 슬러지를 고화제, 시멘트 등과 섞은 후 건조시켜 매립지 복토재를 생산하는 장치로, 자원재활용과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매립지공사 등 5개 기관이 지난 2006년 1월 고화처리시설 건립 협약을 맺고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98억원을 투입해 08년 12월 완공함

2) 그러나 가동초기부터 시설 고장 등의 일부 성능에도 문제가 있어 1일 목표치 917t의 9분의 1에 불과한 100t 정도의 하수 슬러지 만을 겨우 처리하였음.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09년 9월 중 정상가동할 것을 밝혔으나 09년 10월까지 약 40%정도의 처리만 하고 있다고 밝혀졌음.

3) 10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요구한 자료에는 10년 7월 일일 1,000톤 정도의 슬러지를 처리하며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으나 08년 12월 준공검사 이후 정상가동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4)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의 슬러지 유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슬러지가 유출될 경우 해당 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 및 피해를 입힐 수 있음. 특히 해당 시설의 경우 혼합, 양생, 이동 설비 간에 각종 결함이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를 겪었으므로 슬러지 유출이나 정상가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 대책이 필요함

5) 작년부터 계속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투자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는 정작 사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드림파크’ 등의 이익 창출 효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 질의32. 파주와 고양시 일대에 서울시 소유의 기피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1930년부터 2008년까지 지정된 시설만 13개에 이르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비하여 서울시의 관리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 현    황

종류	시설명	하루 평균방문객 및 이용량
묘지 (5개소)	망우리묘지	․묘지방문객 : 20여명 ․산책객 : 5백여명 ※ 묘지는 현상 유지관리, 주된 용도 산책로 이용
	용미리제1묘지	100여명
	용미리제2묘지	80여명
	벽제리묘지	10여명
	내곡리묘지	10여명
화장장	시립승화원	2,000여명
봉안시설 (만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사용) (5개소)	승화원 제1추모의집	30여명
	용미리분묘형추모의집	10여명
	용미리벽식 추모의집	10여명
	용미리건물식 추모의집	50여명
	용미리왕릉․벽식 추모의집	50여명
산골시설	추모의 숲(유택동산)	50여명
자연장지	자연장지(잔디장)	50여명
하수, 분뇨 처리시설 (3개소)	중랑 물재생센터	‘09년 하수처리량 129만톤/일 ‘09년 분뇨처리량 (3,538㎘/일)
	서남 물재생센터	‘09년 하수처리량 159만톤/일 ‘09년 분뇨처리량(2,766㎘/일)
	난지 물재생센터	’09년 하수처리량 69만톤/일 ’09년 분뇨처리량 (4,257㎘/일)
하수처리시설	탄천 물재생센터	‘09년 하수처리량 82만톤/일

1) 서울시내외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묘지, 화장장, 분뇨처리시설 현황

2) 서울시 지원내역

○ 용미리․벽제리묘지, 시립승화원, 승화원․용미리추모의집, 추모의숲(유택동산), 자연장지(잔디장)

- 지원내역

․ 마을회관 건립비 등 현금지원(1,636백만원)

․ 시설 및 고용지원 : 총 4회( 3,015백만원)

․ 용미리 주민 봉안시설 400기 지원

․ 고양․파주시민은 서울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혜택(사용자격, 사용료 등)

지원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난지 물재생센터

- 지원내역

․ 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설계 중(1,000백만원, ‘10년 완공예정)

※ 주민편익시설내역 : 인조잔디구장,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 법적근거는 없으나, 지역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편익시설 설치

○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고양시 현천동 소재 난지하수처리장 여유부지)

- 서울시 및 마포구에서는 2002월드컵 행사로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양시 현천동 소재 서울난지하수처리장 여유 부지를 이용하여 서울시 폐가전제품 처리시설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이용하기로 결정(1999.12.6)

- 현천동 지역주민을 위해 마을창고 및 농로포장을 위한 13억원의 자금지원을 약속하며 2001.8. 30일 서울시․마포구․고양시간 3자 협약을 체결

- 월드컵대회 준비가 시급하여 협약사항이행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전에 마포구 청소시설을 우선 이전완료(2001.11.18일)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문 제 점

1) 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개발입지 제한 및 재산가치의 하락 등 경제적 손실 우려가 있음

2) 주민기피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및 편익증진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희생만 강요받는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함.

3) 특히 고양시 현천동 일대에 위치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01년도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서울시가 월드컵준비에만 급급하여 시설 이전을 진행한 뒤 해당지역에 사전에 약속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지역이기주의가 발동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이제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다시금 헤아려 사전에 약속된 보상내역을 처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