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2010.09.7.(화)
	2010 국정감사 : 국 방 부
지난 10년간, 군이 인지하고 있는 총포 도난 사건 20건!
그중 35%인 7건이 최근 3년간 발생했으며, 최근 발생 건 중 4건은 경찰의 통지 및 제보로 알게 돼!
도난되었다가 회수된 무기만도 총기 15정, 실탄, 1,860여발, 공포탄 600여발, TNT 52개, 대전차 지뢰 3발, 다이너마이트 15개, 수류탄 10발...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
최근 육군 중령 등 현역 군인이 K2 소총 5정을 몰래 빼내 민간업체에 돈을 받고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민간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 동안 군 사격장에 수십 차례 침입해 실탄을 훔쳐 유통시켰음에도, 군은, 경찰이 사건 발표를 하기 전까지 모르는 등 군의 총포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김학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총포 도난 및 분실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군이 인지하고 적발한 사례만도 총기 15정, 실탄, 1,860여발, 공포탄 600여발, TNT 52개, 대전차 지뢰 3발, 다이너마이트 15개, 수류탄 10발 등이 도난, 불법 대여되었다가 회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도난, 불법 대여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군이 자체 파악하고 있는 사례 20건 중 7건이 최근 3년간 발생한 것으로 10년간 발생한 전체 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된 것 외에 파악되지 않고 있는 총포 분실 사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군의 총포 관리가 너무도 부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김학송 의원(창원시 진해구), “지난 10년간 발생한 20건의 총포 도난 사고 중 35%인 7건이 최근 3년간 발생했으며, 더욱이 이 중 4건은 도난 사실도 모르다가 시민의 제보나 경찰의 사건 이첩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군이 도난 되었는데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도난당한 것을 늦게라도 인지해서 회수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잊어버린 사실조차 몰라서, 그것들이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는가”며 군의 부실한 총포 관리 실태를 비난했다.

또한 김학송 의원은, 이렇게 도난당한 총포의 대부분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밀매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총기나 수류탄 등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강력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군은 총포 관리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다시하고 확실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 총포 도난 현황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 최근 10년간 총기, 실탄 등 불법 대여 및 도난사례

구 분(연도)	계(건)	육군	해군	공군
계	20	10	5	4
2001년	5	1	2	2
2002년	1	․	1	․
2003년	2	2	․	․
2004년	1	1	․	․
2005년	2	2	․	․
2006년	1	․		1
2007년	1	․	1	․
2008년	1	․	․	1
2009년	2	2	․	․
2010년	4	3	1	․

○ 각 군별 현황

- 육군

순번	건명	일자	부대	내 용	관련자 처벌
1	총기 / 실탄 분실(도난)	’01.11.14	2사단 32연대	화력지원장교 중위가 총기수집 목적으로 K-5권총 및 K-5 실탄 18발(2탄창)을 절취하여 자가에 은닉하였다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영외 매점 뒷편 울타리 사이에 유기하였다가 헌병에 검거됨.	입건(구속)
2	총기 / 실탄 분실(도난)	’03.2.9	73사단 203연대	하사가 은행강도시 사용할 목적으로 사단 통합 무기고등에서 K-1소총 1정, 동 실탄 280발, 0.45권총 1정, 동 실탄 100발을 절취, 은닉하였다가 범행 6개월만에 헌병에 검거됨.	입건(구속)
3	실탄 분실(도난)	’03.7.25	수도 군단	상병이 병장으로부터 계급장을 떼이는 등 질책을 받자 총기 자살할 목적으로 실탄 2발을 절취, 은닉해오다 13일만에 헌병에게 검거됨.	입건(구속)

4	실탄 분실(도난)	’04.11.10	15사단 공병대대	소령(진)과 대위가 잉여된 M15 대전차지뢰 3발, TNT 52개, 다이너마이트 15개, 5.56mm 실탄 427발, 공포탄 266발, 탄피 4개등을 인근 야산에 매몰하였다가 적발됨.	입건(구속)
5	실탄 분실(도난)	’05.7.29	1사단 15연대	예)병장이 중대 보급병 근무시 5.56보통탄 10발 등을 절취, 전역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다가 경찰에 검거됨.	입건(구속)
6	총기 / 실탄 분실(도난)	’05.12.8	22사단 55연대	민간인 2명이 은행강도 목적으로 과거 근무부대인 GOP대대에 침입, GOP대대 간이총기함 및 탄약고에 보관된 K-2소총 2정, 5.56㎜ 교탄 700발, 수류탄 6발을 절취하였다가 1개월만에 헌병에게 검거 및 절취품 전량 회수함.	- 2명(민간인)구속 - 6명 (연대장 등) 사단징계
7	총기 분실(도난)	’09.1.13	50사단 123연대	상사가 45구경 권총을 진공포장하기 위해 실셈하던 중, 권총 3정이 부족한 것을 발견함.	입건(구속) ※ 수사중
8	총기 불법대여	‘09.2.7 ∼ ‘09.8.12 어간	교육사 / 과학화 훈련단	중령 등 3명이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용 K-2 폐소총 대여규정을 어기고 민간업체에 K-2 폐소총 5정을 불법대여하고, 상사는 민간업체로부터 K-2 소총 반동구현장치 개발부탁을 받고 약 1,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사건 이첩됨.	- 2명(중령, 상사) : 불구속 입건 송치 (직무유기) - 1명(상사) : 소속대 징계(감봉 3월) - 1명(예비역 대령) : 경찰 이첩
9	실탄 분실(도난)	’10.1.26	9사단 28연대	일병이 기념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탄약고에서 K-3 기관총 보통탄(5.56mm) 10발을 절취하였다가 헌병수사 3일만에 자수함	입건(불구속)
10	실탄 분실(도난)	’10.2.26	28사단 81연대	GOP 부소초장 중사(진)가 소속병사가 분실한 실탄 1발을 보충하기 위해 탄약고에서 K-3 보통탄(5.56mm) 200발을 절취하였다가, 수사본부 편성 약 8시간만에 헌병에 검거됨.	입건(불구속)
11	실탄 분실(도난)	’10.5.04	5사단 00연대	민간인 박모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군 사격장에 수십 차례 침입해 실탄 32발, 공포탄 328발 등 360발을 훔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 경찰에서 사건 조사 중.	입건(구속) 수사 중

- 해군

순번	건명	일자	부대	내 용	관련자 처벌
1	군용물 특수절도	’01.7.1	1함대	하사가 군복무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 자살충동과 함께 심경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교위로 올라가 상비상자를 강제로 개방, 공격용수류탄 4발을 절취함.	기소유예
2	군용물절도	’01.10.29	2사단	병장이 선임병의 괴롭힘에 골탕먹일 생각으로 K-3용 5.56mm 실탄4발을 절취함.	기소유예
3	군용물절도	’02.1.5	해병대사	중사사 전입예정부대 탄약부족분 발생시 대체할 목적으로 5.56mm 외 9종을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함.	징역2년 6월 집행유예3년
4	군용물절도	’07.4.1	군수사	민간인 김00는 현역근무시 소속대 10호 탄약고에서 탄약 불출 작업을 하던중, 5.56mm 실탄 2발을 절취함.	기소유예
5	군용물절도	’10.4.5	1사단	상병이 소속대 사무실 병기반장 책상서랍 상단에 보관되어 있는 공포탄 6발을 출타 기념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 절취함.	기소유예

- 공군

순번	건명	일자	부대	내 용	관련자 처벌
1	피탈	‘01.8.12	18전비 죽변비상활주로	민간인 3명이 비상활주로 파견대초병을 폭행하고 총기 2정을 탈취, 도주하였다가 검거됨.	민간인 3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2	절도	‘01.10.27	30단 316대대	하사가 소속대 반장이 평소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는데 앙심을 품고 실탄 20발을 절취하여 유기시켰다가 합동 점검시 적발	기소유예 및 정직 1월
3	절도	‘06.7.4	2여단 562포대	이병이 경계근무중 여자친구에게 목걸이를 만들어줄 목적으로 탄창에서 실탄 3발을 절취하였다가 탄약 점검중 적발	징계 (영창 5일)
4	절도	‘08.4.28	16비 지원대	중사가 前 부대 근무시 잉여실탄 54발을 절취하였다가 전역한 병사의 제보로 적발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