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5(화)

초중고 6곳 중 1개 학교 통학버스 운행

통학버스 총 4,416대

1년 6개월만에 16% 급증

▷ 연  도  별: 2008년 3,808대, 2009년 4,326대, 2010년 4,416대

▷ 각  급  별: 초 2,888대(66.9%), 중 303대(6.3%), 고 1,225대(26.8%)

▷ 지  역  별: 경북 669대, 전북 565대, 경남 446대, 서울 428대

▷ 보유형태별: 자체보유 50.9%, 임차차량 48.3%

▷ 보유목적별: 통폐합지원용 46%, 일반통학용 54%

▷ 재정소요액: 총 876억 9,802만원

▷ 재정주체별: 교육청지원 47.9%, 수익자부담 44.2%, 지자체보조 2.4%

▷ 지원목적별: 차량운영비 26.8%, 임차비용 60%, 통학도우미 13.2%

김춘진의원,「시도별 각급학교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5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시도별 각급학교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 학교 통학버스 보유 현황

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 6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에 4,416대의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3,808대에서 2009년 4,326대, 2010년 6월말 현재 4,416대로 증가하여 1년 6개월 사이에 16%가 증가하였다.

초등학교가 2,888대(65.4%), 중학교 303대(6.9%), 고등학교 1,225대(27.7%)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연도별 각급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현황

(단위: 대, %)

학교급별	2008	2009	2010.6월말
			보유수	구성비
초	2,589	2,892	2,888	65.4
중	241	274	303	6.9
고	978	1,160	1,225	27.7
계	3,808	4,326	4,416	100

2009년을 기준으로 2,036개교에 4,326대가 있으며 초중고 6곳 중 1개 학교가 통학버스를 보유, 학교당 평균 2대를 운영중이다 학교 통학버스 보유형태를 보면, 자체보유차량이 50.9%, 임차차량 48.3%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09년 각급학교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대, %)

학교급별	학교수	보유현황
		자체보유차량	임차차량	기타	계
초	1,728	1,997	872	23	2,892
중	114	99	173	2	274
고	194	106	1,046	8	1,160
계	2,036	2,202	2,091	33	4,326
구성비		50.9	48.3	0.8	100

2009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669대로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 565대(13.1%), 경남 446대(10.3%), 서울 428대(9.9%)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15대(0.3%)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울산 32대(0.7%), 대구 80대(1.8%), 인천 115대(2.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보유차량은 1,078대로 전체의 24.9%에 불과하였고, 도지역은 3,248대로 7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통학버스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더 많이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2009 시도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시도명	학교수	보유현황(대)				구성비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서울	50	115	307	6	428	9.9	광역 24.9
부산	32	31	176	-	207	4.8
대구	22	23	56	1	80	1.8
인천	41	39	75	1	115	2.7
광주	38	14	187	-	201	4.6
대전	15	1	14	-	15	0.3
울산	15	17	15	-	32	0.7
경기	196	166	144	2	312	7.2	도 75.1
강원	149	216	15	-	231	5.3
충북	143	134	86	8	228	5.3
충남	200	131	146	5	282	6.5
전북	289	212	353	-	565	13.1
전남	256	342	49	2	393	9.1
경북	311	479	190	-	669	15.5
경남	242	263	180	3	446	10.3
제주	37	19	98	5	122	2.8
합계	2,036	2,202	2,091	33	4,326	100

(단위: 대, %)

통학버스의 보유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은 통폐합지원용의 통학버스였고, 도시지역은 일반통학용이 주로 운행되고 있었다. 2008년 3,808대 중 통폐합지원용은 1,193대로 52.3%, 일반통학용은 1,815대로 47.7%였으나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통폐합지원용은 2,032대로 전체의 46%로 감소하였고, 일반통학용은 2,384대로 54%를 차지하여 연도별로 일반통학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 연도별 보유목적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단위: 대, %)

학교급별	2008			2009			2010. 6월말
	차량보유현황			차량보유현황			차량보유현황
	통폐합 지원용	일반용	계	통폐합 지원용	일반용	계	통폐합 지원용	일반용	계
초	1,909	680	2,589	1,964	928	2,892	1,930	958	2,888
중	76	165	241	81	193	274	85	218	303
고	8	970	978	8	1,152	1,160	17	1,208	1,225
계	1,993	1,815	3,808	2,053	2,273	4,326	2,032	2,384	4,416
구성비	52.3	47.7	100.0	47.5	52.5	100.0	46.0	54.0	100.0

■ 학교 통학버스 재정지원 현황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총 87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재정지원주체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지원예산이 420억원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이 387억원(44.2%), 학교자체예산 48억원(5.5%),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20억원(2.4%)이었다.

재정지원목적별로 보면, 차량임차비용에 가장 많은 525억원(60%)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차량 운영비용 235억(26.8%),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로 115억(13.2%)를 사용하였다.

<표5> 2009 시도별 통학버스 운영관련 재정지원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교육청 지원예산	학교자체 편성예산	지자체 보조금	수익자 부담경비	계	구성비
자체차량 운영 비용	15,273,663	2,192,180	207,016	5,852,556	23,525,415	26.8
차량 임차비용	18,393,347	1,847,992	1,634,310	30,701,247	52,576,896	60.0
통학 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8,353,349	822,942	226,745	2,192,678	11,595,714	13.2
계	42,020,359	4,863,114	2,068,071	38,746,481	87,698,025	100
구성비	47.9	5.5	2.4	44.2	100.0

김춘진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농어촌지역에 통학버스가 증가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학생선발권 등의 영향을 받아 통학버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통학버스도 도농간 격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통폐합 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자체 차량보다는 임차 비중이 높고 어린이보호차량 지정이 안 된 경우가 많으며,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통학버스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반면, 재정적으로 지자체 재원보다는 교육청이 높아 통폐합 학교 학생 이외에는 버스를 타지 못하는 등 버스 운용의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과부는 통폐합학교 대상 학생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필요한 학생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이 자체 차량 비율을 높여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 인건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

■ 별첨:

1. 시도별 각급학교별 보유형태별 통합버스 현황

2. 시도별 각급학교별 보유목적별 통학버스 현황

3. 2009 각급학교별 재정지원주체별 통학버스 현황

4. 2009 시도별 재정지원목적별 통학버스 현황

5. 2009 시도별 통학버스 재정지원 현황(시도 합계)

1. 시도별 각급학교별 보유형태별 통합버스 운영현황

시도명	학교급별	학교수	보유현황(대)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서울	초등학교	37	111	151	6	268
	중학교	1	-	6	-	6
	고등학교	12	4	150	-	154
	소계	50	115	307	6	428
부산	초등학교	15	25	25	-	50
	중학교	3	-	32	-	32
	고등학교	14	6	119	-	125
	소계	32	31	176	-	207
대구	초등학교	15	17	38	-	55
	중학교	1	-	2	-	2
	고등학교	6	6	16	1	23
	소계	22	23	56	1	80
인천	초등학교(유)	25	32	33	-	65
	중학교	5	2	5	-	7
	고등학교	11	5	37	1	43
	소계	41	39	75	1	115
광주	초등학교	16	1	36	-	37
	중학교	8	-	20	-	20
	고등학교	14	13	131	-	144
	소계	38	14	187	-	201
대전	초등학교	14	1	13	-	14
	중학교	1	-	1	-	1
	고등학교	-	-	-	-	-
	소계	15	1	14	-	15
울산	초등학교	8	9	-	-	9
	중학교	1	2	-	-	2
	고등학교	6	6	15	-	21
	소계	15	17	15	-	32
경기	초등학교	169	146	76	2	224
	중학교	10	10	1	-	11
	고등학교	17	10	67	-	77
	소계	196	166	144	2	312
강원	초등학교	143	210	5	-	215
	중학교	3	3	-	-	3
	고등학교	3	3	10	-	13
	소계	149	216	15	-	231
충북	초등학교	141	134	77	7	218
	중학교	1	-	-	1	1
	고등학교	1	-	9	-	9
	소계	143	134	86	8	228
충남	초등학교	190	127	138	-	265
	중학교	7	4	5	-	9
	고등학교	3	-	3	5	8
	소계	200	131	146	5	282
전북	초등학교	241	206	97	-	303
	중학교	11	5	53	-	58
	고등학교	37	1	203	-	204
	소계	289	212	353	-	565
전남	초등학교	238	318	44	2	364
	중학교	17	23	3	-	26
	고등학교	1	1	2	-	3
	소계	256	342	49	2	393
경북	초등학교	242	399	35	-	434
	중학교	21	29	18	-	47
	고등학교	48	51	137	-	188
	소계	311	479	190	-	669
경남	초등학교	210	242	100	1	343
	중학교	22	21	4	1	26
	고등학교	10	-	76	1	77
	소계	242	263	180	3	446
제주	초등학교	24	19	4	5	28
	중학교	2	-	23	-	23
	고등학교	11	-	71	-	71
	소계	37	19	98	5	122
합계	초등학교	1,728	1,997	872	23	2,892
	중학교	114	99	173	2	274
	고등학교	194	106	1,046	8	1,160
	소계	2,036	2,202	2,091	33	4,326

2. 시도별 각급학교별 보유목적별 통학버스 현황

(단위: 대)

시도명	학교급별	2008			2009			2010. 6월 말
		차량보유현황			차량보유현황			차량보유현황
		통폐합 지원용	기타	계	통폐합 지원용	기타	계	통폐합 지원용	기타	계
서울	초	0	224	224	0	268	268	0	266	266
	중	0	0	0	0	6	6	0	12	12
	고	0	46	46	0	154	154	0	183	183
	계	0	270	270	0	428	428	0	461	461
부산	초	3	45	48	3	47	50	3	47	50
	중	0	32	32	0	32	32	0	32	32
	고	0	125	125	0	125	125	0	125	125
	계	3	202	205	3	204	207	3	204	207
대구	초	3	51	54	3	52	55	3	52	55
	중	0	2	2	0	2	2	0	2	2
	고	0	24	24	0	23	23	0	23	23
	계	3	77	80	3	77	80	3	77	80
인천	초	20	33	53	20	45	65	20	48	68
	중	0	1	1	0	7	7	0	7	7
	고	4	33	37	4	39	43	4	39	43
	계	24	67	91	24	91	115	24	94	118
광주	초	6	32	38	7	30	37	7	35	42
	중	0	16	16	0	20	20	0	24	24
	고	0	127	127	0	144	144	4	146	150
	계	6	175	181	7	194	201	11	205	216
대전	초	0	14	14	0	14	14	0	14	14
	중	0	1	1	0	1	1	0	1	1
	고	0	0	0	0	0	0	0	0	0
	계	0	15	15	0	15	15	0	15	15
울산	초	0	9	9	0	9	9	0	9	9
	중	0	2	2	0	2	2	0	2	2
	고	0	19	19	0	21	21	0	24	24
	계	0	30	30	0	32	32	0	35	35
경기	초	91	126	217	92	132	224	90	135	225
	중	2	10	12	2	9	11	2	11	13
	고	1	75	76	1	76	77	6	83	89
	계	94	211	305	95	217	312	98	1,875	327
강원	초	167	37	204	173	42	215	175	37	212
	중	3	0	3	3		3	3	0	3
	고	0	3	3	0	13	13	0	3	3
	계	170	40	210	176	55	231	178	40	218
충북	초	162	24	186	162	56	218	162	60	222
	중	0	1	1	0	1	1	0	1	1
	고	0	9	9	0	9	9	0	9	9
	계	162	34	196	162	66	228	162	70	232
충남	초	220	0	220	222	43	265	224	49	273
	중	8	0	8	9	0	9	11	1	12
	고	0	0	0	0	8	8	0	10	10
	계	228	0	228	231	51	282	235	60	295
전북	초	199	11	210	202	101	303	204	106	310
	중	5	52	57	5	53	58	5	63	68
	고	0	194	194	0	204	204	0	219	219
	계	204	257	461	207	358	565	209	388	597
전남	초	317	13	330	318	46	364	316	31	347
	중	22	3	25	23	3	26	23	4	27
	고	0	3	3	0	3	3	0	3	3
	계	339	19	358	341	52	393	339	38	377
경북	초	377	42	419	409	25	434	386	51	437
	중	11	30	41	14	33	47	15	34	49
	고	3	167	170	3	185	188	3	186	189
	계	391	239	630	426	243	669	404	271	675
경남	초	326	9	335	334	9	343	321	9	330
	중	25	0	25	25	1	26	26	1	27
	고	0	74	74	0	77	77	0	84	84
	계	351	83	434	359	87	446	347	94	441
제주	초	18	10	28	19	9	28	19	9	28
	중	0	15	15	0	23	23	0	23	23
	고	0	71	71	0	71	71	0	71	71
	계	18	96	114	19	103	122	19	103	122
합계	초	1,909	680	2,589	1,964	928	2,892	1,930	958	2,888
	중	76	165	241	81	193	274	85	218	303
	고	8	970	978	8	1,152	1,160	17	1,208	1,225
	계	1,993	1,815	3,808	2,053	2,273	4,326	2,032	2,384	4,416

3. 2009 각급학교별 재정지원주체별 통학버스 현황

(단위: 천원, %)

급별	구분	교육청 지원 예산	학교 자체 편성 예산	지자체 보조금	수익자 부담	계	구성비
초	자체차량 운영 비용 계	14,351,497	1,976,672	162,192	2,981,671	19,472,032	34.3
	차량 임차비용 계	16,464,119	1,759,954	1,451,982	6,686,496	26,362,551	34.3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계	8,307,061	816,024	221,738	1,630,942	10,975,765	19.3
	합계	39,122,677	4,552,650	1,835,912	11,299,109	56,810,348	100.0
중	자체차량 운영 비용 계	803,527	66,440	27,050	456,051	1,353,068	29.4
	차량 임차비용 계	865,099	196	33,664	2,155,020	3,053,979	66.3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계	20,950	2,500		172,439	195,889	4.3
	합계	1,689,576	69,136	60,714	2,783,510	4,602,936	100.0
고	자체차량 운영 비용 계	118,639	149,068	17,774	2,414,834	2,700,315	10.3
	차량 임차비용 계	1,064,129	87,842	148,664	21,859,731	23,160,366	88.1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계	25,338	4,418	5,007	389,297	424,060	1.6
	합계	1,208,106	241,328	171,445	24,663,862	26,284,741	100.0
계	자체차량 운영 비용	15,273,663	2,192,180	207,016	5,852,556	23,525,415	26.8
	차량 임차비용	18,393,347	1,847,992	1,634,310	30,701,247	52,576,896	60.0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계	8,353,349	822,942	226,745	2,192,678	11,595,714	13.2
	계	42,020,359	4,863,114	2,068,071	38,746,481	87,698,025	100.0

4. 2009 시도별 재정지원목적별 통학버스 현황

(단위: 천원, %)

시도	구분	교육청 지원 예산	학교 자체 편성 예산	지자체 보조금	수익자 부담경비	계
서울	자체차량 운영 비용	0	270,243	0	1,793,842	2,064,085
	차량 임차비용	0	293,470	0	7,311,418	7,604,888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0	89,900	0	1,081,360	1,171,260
	계	0	653,613	0	10,186,620	10,840,233
부산	자체차량 운영 비용	249,619	1,009,255	45,183	1,106,894	2,410,951
	차량 임차비용	251,923	720,273	0	1,469,373	2,441,569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240,178	168,438	27,715	261,396	697,727
	계	741,720	1,897,966	72,898	2,837,663	5,550,247
대구	자체차량 운영 비용	39,104	66,533	0	362,018	467,655
	차량 임차비용	183,204	40,328	20,404	892,887	1,136,823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11,796	5,080	0	115,711	132,587
	계	234,104	111,941	20,404	1,370,616	1,737,065
인천	자체차량 운영 비용	236,500	50,165	0	209,334	495,999
	차량 임차비용	995,676	38,131	0	805,670	1,839,477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187,189	0	0	0	187,189
	계	1,419,365	88,296	0	1,015,004	2,522,665
광주	자체차량 운영 비용	7,000	0	0	320,345	327,345
	차량 임차비용	505,986	153	27,133	2,197,836	2,731,108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0	0	0	0	0
	계	512,986	153	27,133	2,518,181	3,058,453
대전	자체차량 운영 비용	3,297	300	0	0	3,597
	차량 임차비용	268,266	13,951	0	0	282,217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40,692	9,951	0	0	50,643
	계	312,255	24,202	0	0	336,457
울산	자체차량 운영 비용	57,485	25,530	0	143,728	226,743
	차량 임차비용	0	0	0	391,064	391,064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3,270	2,112	0	0	5,382
	계	60,755	27,642	0	534,792	623,189
경기	자체차량 운영 비용	653,228	351,940	128,383	384,549	1,518,100
	차량 임차비용	849,032	486,354	1,329,955	1,718,686	4,384,027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1,152,084	231,185	199,030	429,027	2,011,326
	계	2,654,344	1,069,479	1,657,368	2,532,262	7,913,453
강원	자체차량 운영 비용	1,460,024	84,657	0	36,294	1,580,975
	차량 임차비용	14,700	2,384	0	681,783	698,867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98,375	12,302	0	0	110,677
	계	1,573,099	99,343	0	718,077	2,390,519
충북	자체차량 운영 비용	719,115	108,403	33,450	0	860,968
	차량 임차비용	1,782,427	5,427	0	886,339	2,674,193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48,106	4,080	0	0	52,186
	계	2,549,648	117,910	33,450	886,339	3,587,347
충남	자체차량 운영 비용	1,859,636	0	0	0	1,859,636
	차량 임차비용	4,344,068	21,929	50,000	11,250	4,427,247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637,809	0	0	0	637,809
	계	6,841,513	21,929	50,000	11,250	6,924,692
전북	자체차량 운영 비용	2,236,170	0	0	0	2,236,170
	차량 임차비용	3,264,500	0	0	5,509,784	8,774,284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1,441,588	0	0	0	1,441,588
	계	6,942,258	0	0	5,509,784	12,452,042
전남	자체차량 운영 비용	3,170,025	30,988	0	0	3,201,013
	차량 임차비용	1,307,874	40,368	31,820	0	1,380,062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645,457	17,394	0	0	662,851
	계	5,123,356	88,750	31,820	0	5,243,926
경북	자체차량 운영 비용	2,284,116	100,365	0	1,471,171	3,855,652
	차량 임차비용	876,391	139,715	0	4,808,916	5,825,022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2,775,965	98,714	0	305,184	3,179,863
	계	5,936,472	338,794	0	6,585,271	12,860,537
경남	자체차량 운영 비용	2,158,176	82,033	0	18,581	2,258,790
	차량 임차비용	3,734,300	5,009	145,000	2,057,165	5,941,474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1,065,290	183,786	0	0	1,249,076
	계	6,957,766	270,828	145,000	2,075,746	9,449,340
제주	자체차량 운영 비용	140,168	11,768	0	5,800	157,736
	차량 임차비용	15,000	40,500	29,998	1,959,076	2,044,574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5,550	0	0	0	5,550
	계	160,718	52,268	29,998	1,964,876	2,207,860
합계	자체차량 운영 비용	15,273,663	2,192,180	207,016	5,852,556	23,525,415
	차량 임차비용	18,393,347	1,847,992	1,634,310	30,701,247	52,576,896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8,353,349	822,942	226,745	2,192,678	11,595,714
	계	42,020,359	4,863,114	2,068,071	38,746,481	87,698,025

5. 2009 시도별 통학버스 재정지원 현황(시도 합계)

(단위: 천원, %)

시도명	교육청 지원 예산	학교 자체 편성 예산	지자체 보조금	수익자 부담경비	계
서울	0	653,613	0	10,186,620	10,840,233
부산	741,720	1,897,966	72,898	2,837,663	5,550,247
대구	234,104	111,941	20,404	1,370,616	1,737,065
인천	1,419,365	88,296	0	1,015,004	2,522,665
광주	512,986	153	27,133	2,518,181	3,058,453
대전	312,255	24,202	0	0	336,457
울산	60,755	27,642	0	534,792	623,189
경기	2,654,344	1,069,479	1,657,368	2,532,262	7,913,453
강원	1,573,099	99,343	0	718,077	2,390,519
충북	2,549,648	117,910	33,450	886,339	3,587,347
충남	6,841,513	21,929	50,000	11,250	6,924,692
전북	6,942,258	0	0	5,509,784	12,452,042
전남	5,123,356	88,750	31,820	0	5,243,926
경북	5,936,472	338,794	0	6,585,271	12,860,537
경남	6,957,766	270,828	145,000	2,075,746	9,449,340
제주	160,718	52,268	29,998	1,964,876	2,207,860
합계	42,020,359	4,863,114	2,068,071	38,746,481	87,69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