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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광주광역시 보도자료①

2010년10월20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광주광역시 재정건전성 최악의 상태 - 긴급 진단

재정자립도 전국 광역단체 中 최하위인 47.5%에 불과

‘06년 대비 올해 보통교부세 증가율도 93.1%에 불과

보통교부세 지원도 밀려, 지방재정‘빈익빈 부익부’현상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무엇보다 재정 악화의 원인은 재정건정성․재정지원확보 위한 광주시의 노력 부족했던 탓, 재정파탄의 고통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 명심해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20일(수)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의 50%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와 저조한 보통교부세 교부 등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부족 예산은 모두 1,400억원에 이르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부족한 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광주시의 지난 2006년 대비 올해(2010년)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93.1%에 불과하지만, 부산은 438.6%, 대구 187.7%, 인천 441.1%, 대전 182.2%로 광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부산과 인천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대구와 대전 역시 2배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받았다. 특히, 올해 부산은 교부세가 7,625억원으로 광주 4,170억원의 1.5배 이상 되는 금액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란 원래 재정 수입이 넉넉한 자치단체에는 적게 주고, 재정 수입이 부족한 곳에는 더 지원해 지역간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혜택을 광주시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올해 광주의 재정력지수도 0.929에 불과해 광역시 평균 0.9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광주보다 재정이 넉넉한 광역시는 되레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광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면서 6대 광역시 중 재정력지수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은 최악의 상태이다.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47.5%에 불과하다. 상황이 여기까지 치닫은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도 있겠지만,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원확보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광주시 재정이 파탄나면 결국 그 고통은 광주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겪는 광주시민의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라고 강운태 광주시장을 향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광주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심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장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또한, 의회는 예산 심의에 있어 예산 편성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서 울	88.3	92.0	85.8
부 산	60.5	58.3	57.6
대 구	59.5	54.7	56.3
인 천	71.0	74.2	70.4
광 주	52.6	48.3	47.5
대 전	66.4	59.3	56.3
울 산	69.9	67.7	67.2
경 기	76.3	75.9	72.7
강 원	28.2	28.0	27.1
충 북	34.2	33.3	33.7
충 남	37.8	36.6	36.6
전 북	22.6	23.6	24.6
전 남	21.4	19.4	20.6
경 북	28.7	27.7	29.3
경 남	39.4	39.4	42.9
제 주	26.3	25.2	26.1

※ 각 연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시도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값

[참고자료2]

<시도별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현황 (09~10년)>

구분	2009년			2010년
	계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계	231,063	9,243	221,821	232,403
서울	444	444	0	0
부산	6,750	662	6,088	7,625
대구	5,488	410	5,078	5,752
인천	2,638	357	2,281	2,885
광주	4,287	351	3,935	4,170
대전	2,757	336	2,421	2,899
울산	1,792	164	1,628	1,450
경기	14,302	1,264	13,038	15,061
강원	24,301	584	23,718	24,814
충북	16,453	482	15,971	16,667
충남	20,143	543	19,600	21,135
전북	25,869	621	25,248	24,812
전남	34,523	844	33,679	34,067
경북	38,147	829	37,318	39,214
경남	26,394	1,230	25,164	24,880
제주	6,775	121	6,655	6,972

(단위 : 억원)

*도로보전분 제외, 단위조정에 따라 끝자리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