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세 청 >

Q1. 18일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 4국 압수 수색.

2008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압수 수색 당한 이유는?

Q2. 국세청이 2008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 후 800억 가량

(790억) 상속세 추징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는데.

①정확한 추징액은 얼마?

②검찰에 고발 안 한 이유는?

Q3. 현 태광그룹 회장(이호진)이 부친 이임룡 전회장에게 물려받은 차명주식 현금화해서 1,600억 가량 비자금 관리. 50% 적용?

Q4. 태광그룹의 세무조사 과정(2007.2008)에서는 물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태광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도 여기에 초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Q5. 96년 창업주 이임룡 회장 상속 재산 중 태광산업 차명주식의 32%가 공식 재산 목록에서 빠졌음.

2008년 특별 세무조사로 드러난 1,600억원 가량이 차명 주식 32% 중 현금화된 18%로 파악. 나머지 14% 역시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국세청은 14%의 상속세 징수 노력 했나?

Q6. 국세청장은 서울청 조사 4국에 대한 반복적인 검찰의 압수 수색을 어떻게 생각하나? 2009년 태광실업 사건  때도 압수 수색받지 않았다고 국가 기관끼리 이렇게 불신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Q7. 장관은 이번 태광그룹의 상속세 포탈하기 위한 차명주식 인수 사태를 어떻게 보나?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상속세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8.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주주와 CEO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로 1억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12세 미만의 <어린이 부자>가 79명이라고 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이 7세이며 평가액은 13억에 이른다고 함. 이번 태광그룹 사태도 이호진 회장이 16세 된 아들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임. 재벌들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의 세습과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청장 어떤 노력? 장관 어떤 대책?

Q9. 국세청은 재벌의 변칙 상속 및 증여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주식 발행 및 인수 내역,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 변동 상황 등을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Q10. 재벌과 고액 재산가에 대해 인별, 세대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화 및 누적 관리 통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 현황과 성과는?

< 거시 경제 운영에 대한 코멘트 >

◎지금의 경제 흐름은 이상 기류

◎금년의 6%대 성장 가능한 요인은 고환율 때문.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외 요인의 불확실성 증대.

①미·중·일·EU 등의 환율 전쟁으로 원화절상 압력 가중.

원-달러 환율 인하 불가피.

②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국내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버블 뺄 수 있는 호기. 이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또한 투자요인도 크지 않은 상황.

따라서 내년부터는 4% 성장률 가능성 커.

○금년의 6% 성장은 기저효과와 고환율 덕택의 이상 기류. 4-5%의 내실 있는 성장과 3대 과제 해결에 초점-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양극화 해소, 성장 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①양극화 해소

-양극화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공정사회론’으로 해결되지 않아. 공정사회 주장은 시장주의적 입장.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불공정 시비하고 정책 제도로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적극성 없어. 정부가 시장에 맡기고 심판관 역할만 하겠다는 자세는 결국 기득권 보호. 양극화 현상의 현상 유지에 지나지 않아.

-양극화의 출발점은 경제·산업구조에 있음.

수출·대기업 중심 구조가 큰 문제. 대외의존도 심화로(GDP의 82.4%) 수출. 대기업 VS 내수·중소기업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우리나라 대기업은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작아서(size) 해외로 글로벌 경쟁해야. 정부가 대기업은 간섭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야. 공정위가 공정 경쟁하도록 두면. 중소기업에 비중 두어야. 중소기업 집중 지원과 적극적 육성으로 살길 찾게 해야.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에 지나지 않아.

②성장 잠재력 확충

-고령화·저출산 대책

-신성장동력산업 점검. 대기업 중심의 R&D 지원에 비중을 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향 모색.

-성장동력산업이 대기업 R&D 중심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유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산업 모색해야.

③일자리 창출

-지금과 같이 노동부 중심의 고용 대책으로는 고용율 제고 불가능.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 적극 지원, 내수 분야에 비중 두어야.

-고용율에 비중 두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줄여가야.

◎이러한 세 가지 과제 해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거시지표를 재점검해야 함.

①물가관리 ②금리 ③환율·경상수지 ④고용·실업율 특히 청년실업 ⑤부채(공공·기업·가계)

*이러한 거시지표 점검 과정에서 내실 있는 성장과 세 가지 핵심 과제 해결의 Policy mix 조합을 적절하게 찾아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