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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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2		발의연월일 : 2010. 2. 26. 발 의 자 : 이종혁․김정훈․서상기 권영세․정옥임․송민순 박대해․이진복․박준선 이두아 의원(10인)

제안이유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암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과 가정만의 손실이 아닌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므로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또한, 암환자 및 그 가족이나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대표 등을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켜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식생활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암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 암환자 및 그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안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가암환자 및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암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

2. “말기암환자 관리사업”이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과 치료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식생활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암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암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예방의 날) ① 국민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과 치료 및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예방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암관리종합계획 등

제5조(암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암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實情)을 감안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차관

2. 암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3인 이내

3. 암 관련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3인 이내

4. 암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5. 암환자 및 그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내

6.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이내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암관리사업 등

제9조(암조기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조기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하 “암조기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이 미흡한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기·범위·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받는 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재가암환자에 대한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말기암환자 관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말기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말기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말기암환자 관리사업의 세부내용과 제2항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암연구사업의 수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암 연구·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암연구사업의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업무범위와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에 국가암정보센터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암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암치료에 관한 약물정보 및 보완대체 요법과 관련된 연구결과의 제공

4. 승인되지 아니한 암 진단, 예방, 치료 및 관리 방법과 약제, 장비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암에 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암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그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정한 예방 및 진료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암관리사업의 평가) ① 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암 생존자에 대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진료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보조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암관리사업에 관한 비용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3. 암조기검진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홍보 및 암환자의 의료지원활동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수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2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암관리 전문인력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암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관리 전문인력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재가암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현행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각 호를 통해 통증관리, 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에 두 호의 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재가암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있다.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 국가암정보센터 설치

개정안은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3조 제2항)

다.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 연구·개발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17조)

라. 암관리 전문인력 양성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암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23조)

마. 기타 재정수반요인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현행법과 동일한 재정수반조항이 규정된 경우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은 전부개정안과 현행법의 재정수반조항을 비교․정리한 것으로서, 현행법과 달라진 점이 있거나, 신규로 규정된 재정수반조항은 앞서 소개된 4개의 조항이다.

[표 1] 전부개정안과 현행법의 재정수반조항

전부개정안	현행법	현행법과의 내용상 차이
제9조(암조기검진사업)	제9조 (암조기검진사업)	없음
제10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1조(암환자관리사업)③	2. 재가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재가암환자에 대한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11조(말기암환자 관리사업)	제11조 (암환자관리사업)①	없음
제12조(암연구사업 수행 등)	제7조 (암연구사업의 수행 등)	없음
제13조 (암정보사업)국가암정보센터 설치	-	신규조항 (기존 사업 있음)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제8조 (암등록통계사업)	없음
제15조(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제10조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없음
제17조 (암 생존자에 대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개발)	-	신규조항
제18조(역학조사)	제7조의2 (역학조사)	없음
제19조(지역암센터 지정)	제6조의2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없음
제20조(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	제11조의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없음
제21조(암관리사업에 관한 비용보조)	제11조의3 (비용지원)	없음
제23조(암관리전문인력양성)	-	신규조항 (기존 사업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함.

3. 미첨부사유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안은 기존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재가암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한 재가암환자 가정방문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환자, 가족 교육자료 등이 제작·배포되고 있다.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및 민간 자원봉사에 의한 호스피스 활동에 적용되는 각종 교육 및 활동 지침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볼 때, 기존 연구개발 사업의 틀 내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국가암정보센터 설치

국가암정보센터는 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암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암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립암센터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기존의 조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다.

(3) 암관리 전문인력 양성

암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재 국립암연구소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암연구관리 전문인력 등 교육프로그램, 암전문가 초청강연 및 암 관련 심포지엄, 한·일 암관련 워크샵, 교육, 훈련 기반구축, 학연프로그램, 말기암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전문인력 양성, 암등록실무자교육, 도서관 운영 등으로 약 10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존의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다.

(4) 암 생존자를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 연구·개발

이 조항은 암생존자를 위한 이차암의 조기검진,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정수반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암생존자 및 이차암환자에 대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정책연구, 교재 개발, 홍보 사업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연구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하거나 10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팀

팀      장   서 덕 원

예산분석관   박 세 용

(02-788-4650, bce2@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