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전주! 신나는 정치!
		국회의원(전주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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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관존민비’ 대표적 잔재, 기관장 관사 300여개 운영

- 부산시장 관사 5,150평 가장 넓고, 총리공관 4,540평에 공시지가만 545억원 -

중앙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전국적으로 300여개인 것으로 나타남.

관사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관료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해 준 주택으로 ‘관존민비(官尊民卑)’의 대표적 잔재로 알려져 있음.

중앙행정부 관사의 경우, 국무총리 공관 등 17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가격은 약 1,060억원 가량임.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아파트의 경우 건물공시가 기준임)

또한, 연평균 운영비(관리비+보수비)는 약 3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음.

관사별로 보면 국무총리 공관이 대지면적만 15,014㎡(4,540평), 공시지가로만 54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관 운용 인력도 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음.

또한 외교통상부장관 공관의 경우는 14,710㎡(4,450평), 공시지가로만 341억원이며, 공관 운용인력도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음.

건물면적은 총리공관(2,257㎡/683평), 외교통상부장관(1,434㎡/434평), 국방부장관(825㎡/250평), 경찰청장(613㎡/185평) 임.

중앙 행정부처 관사의 경우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30~40평형대의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본 의원실에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실제 거주지는 서울로 밝혀졌음.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관존여비의 대표적 산물인 관사는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당장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또한 “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시된다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대부분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하루나 이틀정도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함.

특히,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의 경우는 총리와 외교부장관과는 달리 국빈이나 외교사절을 자주 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규모의 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시절 권력기관들이 만든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함.

※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따른 장관급 관사(독립) 기준면적(231㎡)보다 외교통상부장관 공관면적(1,434㎡/434평)은 6.2배 이상 넓고, 국방부장관 공관면적(825㎡/250평)은 3.6배 이상 넓고, 차관급 관사(독립) 기준면적(198㎡)보다 경찰청장 관사면적(613㎡/185평)은 3배 이상 넓은 면적임.

아울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의 경우를 보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따른 관사 규모기준에도 맞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만든 잘못된 잔재”라고 비판함.

‘지방청와대’라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관사가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단체장 및 부단체장 관사가 263개소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관사 총 면적을 보면 약14만 3,100㎡(4만 3,288평)으로 공시지가(토지가격)만 638억원으로 나타남. 하지만 관사의 77%가량이 아파트임을 감안하면 실제 가격은 최소 3~4배 이상 높다고 예상 가능함. 따라서 최대 가격은 약2,552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자치단체의 관사운영비는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16억8,000만원 가량이 집행되었음을 본다면, 연간 평균 30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광역단체장 중에서 가장 크고 비싼 관사를 소요하고 있는 곳은 부산으로 조사됐으며, 부산광역시장 관사는 면적 17,050㎡(5,157평)으로 공시가격만 82억원 가량으로 나타남.

또한, 서울시장 관사의 경우는 면적이 1,628㎡(492평)으로 공시가격은 약 31억원 가량이며, 평균 연간운영비는 2,300만원 정도임.

반면, 충북도지사 관사는 47평형의 아파트로 전세금 1억 5,000만원에 불과했으며, 대구‧ 대전‧울산시장‧제주자치도지사의 경우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기초단체장의 경우, 가장 큰 관사를 사용하는 자체단체는 충남 태안시 시장관사로 12,077㎡(3,653평)로 조사됨.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흔히들 지역내 시민단체에서 관사가 단순주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해명자료를 통해 기관장의 공관 사용을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시장관사 행사는 총 9번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관사 사용이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음.

또한 “얼마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태호 전경남지사의 경우도 도지사 관사에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낙마한 사실을 본다면 관사는 성격상 폐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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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행정망 인터넷전화사업’ 국가기밀 유출에 무방비(?)

- 도청 및 디도스공격 100%방어 불가능, 7.7 인터넷 대란 반면교사로 삼아야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민의 통신비 20% 감소”를 위한 인터넷전화 확산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망 인터넷전화사업’이 도감청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 전북 전주완산을)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망 인터넷전화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주장과 달리 도청 및 디도스 공격으로 국가기밀 유출과 국가위기시 통신두절이 예상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장세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행정망 인터넷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정원 등과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강화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지만 인터넷서비스 발달과 함께 성장해온 사업도 정보보안 분야와 해킹분야 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03년 당시 정통부는 휴대전화 도청 가능여부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국정원이 CDMA휴대폰을 도청한 것이 밝혀져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위신에 커다란 타격을 준 바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세환의원은 “작년 7월 7일부터 사흘 동안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면서 전국을 사이버 공격 공포에 떨게 한 사례를 본다면 점점 진화해가는 디도스 공격을 100%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행안부의 주장은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 해커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망 인터넷 전화의 보안을 책임진 국정원도 7.7인터넷 대란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보면 ‘100% 안전하다’는 행안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