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보 도 자 료 2010. 10. 08(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남택신 보좌관 010-7759-1970

❏ 대구지검, 공소제기명령 건수는 많고, 항소인용률은 낮아

❏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활성화 필요

❏ 대구지검 보복범죄 계속 늘어

❏ 올해 들어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급증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검, 공소제기명령 건수는 많고, 항소인용률은 낮아

1. 현 황

❏ 년도별 항고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전국	6.3	7.4	7.9	6.3	6.7	11.0
대구지검	5.0	5.5	5.7	4.8	5.5	6.9

※ 항고율 : 항고건수 / 불기소처분건수

❏ 공소제기 명령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합계
전국	43	28	62	31	15	28	207
대구지검	5	11	25	5	3	4	53
대구지검비율(%)	11.6	39.3	40.3	16.1	20	14.3	25.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전국	비율	0.3	0.16	0.36	0.19	0.08	0.27
	공소제기명령건수	43	28	62	31	15	28
	항고건수	14,539	17184	17397	16347	18211	10409
대구지검	비율	0.5	0.97	2.1	0.46	0.23	0.62
	공소제기명령건수	5	11	25	5	3	4
	항고건수	1,065	1,144	1,194	1,085	1,306	646

❏ 접수건수 대비 공소제기 명령

❏ 검사항소 인용율

	2006	2007	2008	2009	2010.6.
전국	22.1	18.9	15.1	17.4	16.3 (2,466/16,354)
대구지검	14.2	21.4	11.3	12.1	11.8 (129/1,140)

※ 1. 검사항소 인용율 = 검사항소 인용인원 / 선고인원

2. 선고인원은 검사항소인원 중 선고사건에 대한 인원임.

2. 문제점

○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전국 공소제기명령 4건 중 1건이 대구지검에서 발생

-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를 안한다는 의미임.

○ 대구지검 검사의 항소 인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기소한 사건도 잘못 수사하였다는 의미임.

○ 대구지검의 수사가 다른 지검의 수사에 비해 부실하다는 의미

3. 질 의

☞ 재기수사명령 : 고등검찰청이 수사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처분 검찰청에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기소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내리는 명령. 원처분 검찰청에서는 고등검찰청의 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한 후 피고소인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음.

- 공소제기명령 : 고등검찰청의 수사결과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검찰청은 공소를 제기하라는 고등검찰청의 명령으로서 원처분 검찰청에서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함.

☞ 대구고검이 조사하여 공소제기명령을 내린 건수를 보면, 2005년 5건, 2006년 11건, 2007년 25건, 2008년 5건, 2009년 3건, 2010년 6월 4건임. 전국 건수 대비 대구고검이 내린 공소제기명령 건수 비율은 2006년 39.3%, 2007년 40.3%에 이르고,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공소제기명령을 합산한 비율은 25.3%임.(53건/207건). 대구지검의 항고률은 5년 연속 타지역보다 낮음.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11%, 대구지검은 6.9%에 불과.

- 항고률이 타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항고건수가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 적다는 의미임. 그럼에도 공소제기 명령이 타 지검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유는 ?

- 대구고검이 다른 고검에 비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지검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인지?

- 공소제기명령은 기소할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에 내리는 명령으로, 기속력이 있어 검사는 불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이는 타지검과 비교하여 잘못된 수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 재기수사명령은 전국 평균이 10%내외로 대구지검의 경우 비슷하거나, 대구지검이 오히려 낮은 비율을 차지함.

- 재기수사명령이 다른 지역보다 적음에도 공소제기명령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본의원은 이것이 부실한 수사보다 잘못된 수사가 많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 대구지검의 검사 항소인용률은 2006년 14.2%, 2007년 21.4%, 2008년 11.3%, 2009년 12.1%, 2010년 11.8%(선고된 사건 1, 129건 인용 140건) 임. 이에 비해 전국 평균은 22.1%, 18.9%, 15.1%, 17.4%, 16.4%임. 대구지검 검사의 항소 인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 올해의 경우, 서울북부지검의 경우는 33.5%임.(선고 504, 인용 65)

- 타지역에 비해 대구지검 검사의 항소 인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본의원은 이 또한 수사가 부실하고 잘못된 수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 대구지검의 불기소 사건 중 공소제기 명령건이 많다는 것과 대구지검 검사의 항소 인용률이 낮다는 것은 대구지검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잘못된 수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지검장은 검사를 지휘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신경쓰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임.

대구고등검찰청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활성화 필요

1. 현 황

❏ 개요

○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사유를 판단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그 결과를 영장청구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 피의자에게 한번 더 변명의 기회를 준다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난 1995년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함께 도입.

○ 검찰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6월말까지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 시행

❏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9조 (영장전담검사의 지정 등) ②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대구지검	2	23	17	47	36	99	38	32
부산지검	17	70	232	295	84	121	120	31

※ 2009년 광주지검은 175건 실시

2. 문제점 및 질의

☞ 2003년 제도 시행초기에 경찰이 거부하여 인권옹호직무명령위반죄로 조사하여, 경찰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 제도시행 초기에 조사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기각율이 45.9%로, 검사의 전체 영장 기각율 16.4%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 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의 경우,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횟수를 비교해본결과 대구지검이 부산지검보다 실시 횟수가 적음. 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이 실시한 횟수가 각 2003년 2회, 17회, 2005년 17회, 232회, 2006년 47회, 295회임. 이후로도 부산지검과 큰 차이가 있음. 올해는 각 32회, 31회로 비슷한지만 부산지검 실시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부산지검과 관할 면적, 인구수, 검사 수 등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도라도 실시횟수의 차이가 나며, 대구지검의 실시 횟수는 객관적으로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본의원이 알기에는 부산지검 검사들과 대구지검 검사들의 사건배당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간이 없어서인지, 대구경찰을 너무 믿는 것인지,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별 신경을 안쓰는 것인지?

☞ 이제도는 검사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의 경찰 수사기록을 보고 체포의 적법성이나 수사기록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를 면담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피의자들을 직접 면담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하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신빙성 등을 보다 자세히 신문함으로 인신구속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됨.

- 지검장은 동의하는지?

☞ 본의원은 이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영장청구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제도이지만, 경찰의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영장청구 전에 인지할 수 있어 얼마 전 있었던 양천서 고문사건과 같은 경우도 인지할 수 있어 인권보호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지검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영장청구를 신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확인하는 측면도 크므로 권장하고 자려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함.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면담제도를 활성화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검 보복범죄 계속 늘어

1. 현 황

❏ 년도별 보복범죄 발생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6.	비고
전국(건수)	75	144	162	160	98
대구지검(건수)	7	12	27	21	13
비율(%)	9.3	8.3	16.7	13.1	13.3

❏ 보복범죄 사례

○ 내연관계 청산을 원하는 피해자를 납치, 강간하여 기소된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

○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강요

○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 수사기관에서 동료직원들의 비리를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준비해간 해머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

2. 문제점

❏ 대구지검 보복범죄 발생 비율 높아

- 전국 18개 지검 발생건수의 13%을 차지 ; 대책 필요

3. 질 의

☞ 최근 5년간 전국 보복범죄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 75건, 2007년 144건, 2008년 162건, 2009년 160건, 2010년 상반기는 98건으로, 올해 말 200건 가까이 발생이 예상되고,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 보복범죄의 유형은 범죄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등과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불만으로 피의자, 피고인 등이 해머, 칼, 흉기 등으로 위협, 폭행, 살해함.

- 이 범죄는 범죄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참고인의 경우, 진술을 기피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게 강요하고, 범죄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

- 지검장은 동의하는지?

☞ 대구지검의 경우,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현황은 2006년 7건, 2007년 12건, 2008년 27건, 2009년 21건, 2010년 6월 13건으로 점치 증가하고 있음. 2007년에는 부산지검 31명, 대전지검 13명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2008년에는 27명으로 전국발생건수 대비 27.%까지 올라갔으며, 2009년, 2010년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함.(2009년 부산 30명, 2010년 대전 16명)

- 대구지검에서 보복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점차 늘고 있는데 이유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본의원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생각함. 특히, 수사 시에 참고인 비공개 및 보호조치, 피해자와 피의자를 격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수사 시에 피해자나 참고인을 위협하는 경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거나, 피해자, 참고인 등 진술인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 대구지검에서는 수사 중에 2차 범죄인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 보복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함으로써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범죄피해자가 된 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점 유의하시 바람.

대구고등검찰청

올해 들어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급증

1. 현황 및 문제점

❏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2006	2007	2008	2009	2010.6.
전국	1.9	2.3	2.3	1.3	3.6
대구지검	2.4	1.7	0.6	1.4	7.1

※ 일반, 계좌추적, 검증 포함

❏ 대구지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2010년 들어 급증

2. 질 의

☞ 대구지검의 2010년도 체포영장기각률은 전국 평균 기각률 1.9%와 같고, 구속영장기각률은 18%로 전국평균 24.1%보다 낮음. 대구지검의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국 평균기각률과 큰 차이가 없었음. 참고로 올해 대구경찰이 신청하여 대구지검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도 1%(3,635건 신청, 3436건 청구, 33건 기각), 올해 전국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3.6%(4218건 청구, 150건 기각)였음.

- 대구지검의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작년 1.4%에서 올해 7.1.%(311건 청구, 22건 기각)로 기각률이 급등하였는바, 그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