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1)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인력감축 왜 안되나 했더니...

- 국토해양부, 파견 직원 47%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도감독 해야 할 국토부가 이래도 되나

토공과 주공 통합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LH공사는 인력구조 조정이 지지부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국토해양부가 LH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는 산하기관 파견인력의 47%가 LH직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직원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산하기관으로부터 36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도시정책과, 4대강추진본부는 물론 자동차생활과 등 20여개의 과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 그중 17명은 LH 소속 직원들이며,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의 47%에 달한다. 다른 공기업으로부터는 2명에서 5명까지 소수인원만 파견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외로 교육훈련파견을 보낸 공무원의 수는 41명이다. 즉, 교육훈련파견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산하기관 직원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LH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LH직원을 17명이나 데려다 쓰고 있으니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LH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10. 10. 11.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1. 산하기관 파견 현황

연번	운용부서	원소속기간	직급	성명	근무기간
					시작일	종료일
1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위원	김○○	'09.02.04	'11.02.03
2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	'09.11.14	'10.11.13
3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	'08.01.08	'10.09.31
4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위원	최○○	'09.10.08	'10.10.07
5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성○○	'10.01.04	'10.12.31
6	4대강추진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4급	이○○	'10.02.04	'11.08.31
7	4대강추진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한○○	'09.09.01	'11.08.31
8	물류시설정보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	'09.09.01	'11.08.31
9	지원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김○○	'10.01.04	'10.12.31
10	주택건설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임	정○○	'10.01.04	'10.12.31
11	토지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장○○	'10.01.04	'10.12.31
12	주택정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박○○	'10.02.04	'11.02.03
13	택지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이○○	'08.01.01	'10.10.07
14	국토정보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이○○	'10.01.04	'10.12.31
15	해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	'09.10.08	'10.10.07
16	도시광역교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4급	고○○	'08.01.02	'11.01.01
17	건축기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윤○○	'09.02.04	'11.02.03
18	자동차생활과	전국버스공제조합	2급	김○○	'10.08.07	'12.08.07
19	자동차생활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과장	이○○	'08.05.01	'11.4.30
20	자동차생활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부장	김○○	'10.4.12	'10.12.31
21	주택정책과	한국감정원	대리	정○○	'10.02.05	'11.02.04
22	투자심사팀	한국도로공사	차장	곽○○	'07.11.30	'10.11.29
23	해외건설과	한국도로공사	차장	박○○	'10.01.04	'10.12.31
24	광역도시도로과	한국도로공사	차장	최○○	'08.01.14	'10.11.14
25	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3급	라○○	'10.01.04	'10.12.31
26	기업복합도시과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허○○	'10.01.01	'10.12.31
27	수자원정책과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윤○○	'09.01.21	'10.12.31
28	수자원개발과	한국수자원공사	대리	김○○	'09.01.28	'10.12.31
29	4대강추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김○○	'09.09.01	'11.08.31
30	4대강추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대리	장○○	'09.09.01	'11.08.31
31	철도운영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	정○○	'10.01.04	'10.12.31
32	고속철도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과장	고○○	'07.08.08	'10.08.07
33	4대강추진본부	환경관리공단	차장	이○○	'09.09.01	'11.08.31
34	4대강추진본부	환경관리공단	5급	정○○	'10.09.01	'11.08.31
35	4대강추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대리	최○○	'09.12.01	'11.11.30
36	4대강추진본부	한국농어촌공사	3급	이○○	'09.12.01	'11.11.30

참고 2. '10.8.15일 기준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자 현황

연번	직급	성명	파견기간		훈련기관	과정(전공)
			시작일	종료일
1	행정주사	이○○	'08-02-27	'10-08-26	중국 해양대	석사(법정대학원)
2	기술서기관	강○○	'09-06-20	'10-09-30	영국	석사(Engineering with business management)
3	행정사무관	배○○	'09-07-26	'10-09-30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석사(교통공학)
4	해양수산 사무관	나○○	'09-02-01	'10-10-31	스웨덴 세계해사대	석사(Postgraduate programme in Maritime Safety &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5	부이사관	안○○	'09-05-12	'10-11-11	미국연방주택도시부	직무
6	서기관	이○○	'09-12-21	'10-12-20	영국, 런던개발청	직무
7	행정사무관	이○○	'08-06-25	'10-12-24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석사(공공정책)
8	행정사무관	정○○	'08-12-29	'10-12-28	미국, 해양대기청	직무
9	기술서기관	정○○	'09-12-27	'10-12-26	영국, 수자원환경센터	직무
10	기술서기관	안○○	'09-01-03	'10-12-31	미국, 시라큐스대학	석사(Executive Master of Public Adminstration)
11	시설사무관	유○○	'10-01-04	'11-01-03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재정정책분야)
12	서기관	이○○	'09-07-06	'11-01-05	프랑스	직무
13	일반직 고위공무원	손○○	'10-02-03	'11-02-02	중앙공무원교육원	-
14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	'10-02-03	'11-02-02	중앙공무원교육원	-
15	서기관	김○○	'10-02-08	'11-02-07	세종연구소	-
16	일반직 고위공무원	조○○	'10-02-08	'11-02-07	국방대학교	-
17	기술서기관	홍○○	'10-02-10	'11-02-09	통일교육원	-
18	해양수산주사	김○○	'10-02-10	'11-02-09	중국, 대련해사대학	석사(법학)
19	서기관	유○○	'10-02-11	'11-02-10	세종연구소	-
20	기술서기관	안○○	'10-02-19	'11-02-18	외교안보연구원	-
21	일반직 고위공무원	장○○	'10-02-19	'11-02-18	외교안보연구원	-
22	서기관	권○○	'09-02-27	'11-02-26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박사(환경계획과)
23	시설주사	박○○	'10-02-27	'11-02-26	스페인, 발렌시아대학	석사(Máster en Transporte, Territorio y Urbanismo)
24	행정사무관	이○○	'09-07-27	'11-05-26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석사(Public Administration)
25	시설주사	이○○	'10-06-08	'11-06-07	싱가폴, 싱가폴국립대	석사(MSc)
26	서기관	문○○	'10-06-10	'11-06-09	일본, 국토기술정책총합연구소	직무
27	서기관	정○○	'09-06-23	'11-06-22	미국, 듀케대학	석사(Economics)
28	서기관	이○○	'09-07-01	'11-06-30	영국, University of Exeter	박사(Urban Geography)
29	행정사무관	정○○	'09-07-13	'11-07-12	미국, 해양대기청	직무
30	기술서기관	정○○	'10-07-17	'11-07-16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	직무
31	서기관	김○○	'09-08-07	'11-08-06	미국, 미주리주 경제개발부	직무
32	행정주사	박○○	'09-02-16	'11-08-15	중국, 사회과학원	석사(도시경제학)
33	서기관	박○○	'10-07-24	'11-09-26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석사(Town and Regional Planning)
34	해양수산 사무관	안○	'10-06-20	'11-12-19	스웨덴 세계해사대	석사(Postgraduate programme in Maritime Safety &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35	서기관	김○○	'10-03-02	'12-03-01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박사(환경생태공학과)
36	서기관	장○○	'10-05-26	'12-05-25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Master of Science in Policy Economics)
37	행정사무관	정○○	'10-07-10	'12-06-09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Master of Science in Policy Economics)
38	서기관	이○○	'10-07-02	'12-07-01	영국, 버밍험대	석사(Master of Arts Policy into practice)
39	서기관	박○○	'10-07-04	'12-07-03	영국, 버밍험대	박사(Doctor of Philosophy)
40	행정사무관	윤○○	'10-07-09	'12-07-08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CPSM(Public Sector Management)
41	기술서기관	박○○	'10-07-30	'12-07-29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박사(Transportation Economics)